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감 보궐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교원단체의 후보자 초청 교육공약 평가 및 면접을 금지해 묻지마 투표 현상을 막을 시민사회 노력을 막는 것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교육의봄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등 3개 단체는 오늘과 내일(7~8일) 이틀에 걸쳐 ‘서울교육감 후보자 초청 교육 공약 평가 및 심층 면접 행사’를 준비했다가 선관위의 위법 판단으로 취소했다. 이들은 ▲공교육 회복 ▲교육혁신 ▲미래 교육 선도 ▲사교육 경감 4개 대주제 등 13대 안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확인하는 것과 후보자 자신이 준비한 서울시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3단체는 이와 같은 계획을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했지만 선관위의 제동으로 행사를 취소했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좋은교사운동은 교원단체로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및 공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보냈다. 실제 공직선거법에서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이나 단체’의 선거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이 준비한 교육 공약 평가 및 심층 면접 행사를 선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16개 시도에서 초등의대반 학원 홍보물이 발견됐다. 미적분과 기하벡터를 가르치는 등 선행 속도가 정상 교육과정보다 14배나 빨랐다.”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국에서 초등의대반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초등의대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13일 개최했다. “초등의대반은 20년 전에도 있던 프로그램이다.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애들이 수강생의 5% 미만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의대에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수준의 가혹하고 스트레스풀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서울 A수학전문 학원장의 발언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사걱세가 초등의대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학원 홍보물을 분석한 결과,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초등의대반 홍보물이 발견됐다. 초등의대반 홍보물이 발견된 학원은 89곳이었고, 개설된 프로그램은 136개로 조사됐다. 초등의대반을 개설 및 홍보하는 학원은 서울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0곳, 대구 10곳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치동 모 학원의 초등의대반 온라인 홍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2070년 학급당 학생 수는 2.7명으로 떨어질 것이다. 학교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빠른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이 지난 4일 열린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홍 팀장 발제 자료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4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최대 8.8명까지 떨어진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70년에는 2.7명까지 떨어져 학교를 넘어 지역 생존까지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다. 또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도시 200명 이하, 시골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022년 2666개교에서 2040년 4950개교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초등학교는 2022년 1845개교(전체 학교의 29.2%)에서 20435년 3068개교(48.7%)로 늘어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홍 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래교육 과정 운영 학교, 대안 생활지도 운영학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문화다양성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대학 공동입학 네트워크를 구성해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자.” 지난 4일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은 ‘저출생 위기 탈출 교육 개혁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제안했다. 대학 공동입학 네트워크는 여러 대학이 모여 공동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각 대학이 가진 교육 자원들을 공유하면서 역량이 검증된 학생들에게 공동 인증 학위를 부여하는 체제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입시 체제는 대학 서열화로 인한 차별의 문제가 있다”며 그 대안으로 공동입학 네트워크를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공동입학 네트워크는 ‘대학 입학 보장’ 방식이다. 대학입학보장제는 어느 정도 성적 자격 기준을 갖추면 추가 부담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이다. 입시 경쟁을 완화해 대학서열화를 없애는 동시에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고등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 위원장은 40개 대학이 네트워크에 참여했을 경우 △무상등록금(2조 7,000억) 제공 △교수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 감축(7,350억) △대학 경상비 지원(9,500억) △연구비 지원(5,340억) 총 4조 9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회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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