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공교육 질 높이고 평등 교육 환경 조성"...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위 출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교육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강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공교육 질을 높이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사교육비 고통을 줄이는 정책과 제도 개혁 등을 내세웠다. 21일 열린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특별강연에는 1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한 채로 성황리에 열렸다. 위원장을 맡은 강경숙 의원은 “누구도 소외 없이 일상에서 (교육을) 향유하는 시대를 열기 위함”이라며 “모두를 위한 교육 교육권이 보장되는 나라는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사회권 선진국 지향을 목표로 다섯 가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공교육 질을 높이는 노력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노력 ▲국가가 영유아 보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제공 ▲사교육비 고통을 줄일 정책과 제도 개혁 ▲소외 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등을 담았다. 아래는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결의문 전문.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권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우리의 아동·청소년들이 살아가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힘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기

• 지성배 기자
• 2025-03-21 16:42

2024 국정감사 [2024 국감] 매년 1500명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50%는 1년차 미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매년 1500명이 넘는 국립대병원 간호사가 퇴직하는 것으로 조사돼 처우 및 1인당 환자수 감축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4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매년 1500명 넘는 간호사가 퇴직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579명 ▲2022년 1774명 ▲2023년 1501명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724명이 퇴직, 하반기까지 포함되면 예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퇴직 간호사 1501명 중 근무 기간 5년 이내 저연차 간호사 비중이 1302명으로 86.2%를 차지해 다수를 이뤘다. 이중 입사 1년차 미만이 655명(50.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의 43.6%에 해당한다. 1~5년차는 647명(43.1%), 5~10년차는 136명(9.1%), 10년 초과는 63명(4.2%)이었다. 강경숙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보건의료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며 “간호사 이탈 문제는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사 1

• 지성배 기자
• 2024-10-04 10:17

여의도 [2024 국감] 10대 도박 범죄, 4년 새 네 배 가까이 증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도박 범죄로 입건된 10대가 4년 새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도박으로 입건 및 검거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은 2021년 63명에서 올해 8월까지 328명이 검거돼 약 4배 가까이 늘었다. 2022년은 74명, 2023년은 169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 평균 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초중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약 40%가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관계자는 “10대 도박 문제가 점점 심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처벌을 넘어 치유와 교육 등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지성배 기자
• 2024-10-03 23:38

여의도 강경숙 의원 ‘사교육비 반값 줄이기’, ‘1시도 1미래 국립대 네트워크’ 제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이제 우리 사회는 국민 누구나 장애 없이 교육을 받고, 일생에 걸쳐 자아실현을 하며,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학습하고 교육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구축해야 한다.”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권 선언’ 포럼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의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 선진국 포럼'의 일환으로 '혁신정책 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관했다. 강경숙 의원은 ‘교육권 선언’을 통해 시민들이 가장 큰 교육문제로 지적한 ‘사교육비’ 문제와 ‘학벌주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두 가지 핵심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2023년 기준 초·중·고 사교육비는 이번 정부 들어서 27.1조로 급증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와 고등·평생·직업까지 넓히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모두에게 고통을 부여하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맞춤형 접근’으로 돌봄, 교과, 예체능, 입시 등 유형별 대책 마련 ▲‘방학 중 교육 활동’으로 학교 공간을 활용하면서 지자체 협력으로 방학 프로그램 활성화 ▲‘사교육 줄이는 대입 개편’으

• 정지혜 기자
• 2024-09-04 15:46

국회교육위원회 [영상-국회교육위]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교육계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협력하는 시간 되길"

• 전영진 기자
• 2024-07-04 18:49

여의도 각 학교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 배치 의무화...강경숙 의원, 금쪽이 지원법 대표 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교현장에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또 교사의 업무가 되는 것이냐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금쪽이 지원법)을 접수했다. 이후 2시에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설명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ADHD로 불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들, 품행장애와 반항장애 학생들 그리고 심리·정석적 이유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다양한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위기학생 유형은 ADHD로 무려 80%에 육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ADHD 환자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 2017년 5만여 명에서 불과 5년 만에 7만여 명 수준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국립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파괴적·도전적 행동증상을 포함한 품행장애 유병률은 평균 4%에 이른다. 이는 2022년 528만 명 학생 중 21만 명 해당하는 수치다. 법안에는 각 학교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1명

• 지성배 기자
• 2024-06-04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