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심의위원 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기피 신청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 현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을 제공해 기피 사유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위해 교사,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청소년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독립적인 심의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라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는 당사자의 기피 신청권을 보장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심의위원 명단 공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의위원의 신변 노출로 인해 공정한 심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관련자들이 심의위원에게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 3월 도입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학폭전담조사관)에 대한 효과성 설문 결과, 두 명 중 한 명은 책임교사의 업무 및 심리적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제고되고 악성 민원 감소 효과도 본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전담조사관은 올해 224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총 4만 687건을 소화했다. 교원·경찰·청소년 전문가 출신 등의 사안조사·상담 전문가가 위촉되며, 학교폭력이 신고·접수되면 학생 연령·사안의 경중과 내용 등을 고려 후 해당 사안에 가장 적절한 조사관을 직접 학교에 보내 사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지난 8월 28일~9월 6일까지 7897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42.7%는 책임교사의 업무 및 심리적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봤다. 또 24.4%는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제고됐으며, 20.6%는 사안조사 과정의 악성 민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6.5%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을 효과로 인식했다. 교육부와 푸른나무재단,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오는 23일 오전 11시부터 테이크호텔 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의 ‘2024년 1차(전수조사) 및 2023년(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교원단체들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기존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기존 학교폭력 대책만으로는 효과나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모두 상승했고, 특히 2024년 조사에서 드러난 피해 응답률은 2.1%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신체 폭력은 감소했지만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 등은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전교조는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부의 기존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장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추진한 학폭 예방법 개정은 지나치게 넓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수정하지 않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인력 부족과 조사 절차의 번거로움, 조사관의 낮은 책임성과 전문성 문제가 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학교폭력은 4년 연속 증가, 피해 응답률이 11년 만에 최고치인 2.1%를 기록했다. 특히 학교폭력을 겪은 학생 비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보다는 언어·사이버폭력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목격 후 신고 또는 도와줬다는 응답은 늘어나 ‘방관’ 비율은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7개 시도교육청 실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을 위해 1년에 2회 이상 진행해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2024년 1차 전수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초4~고3 재학생 전체 398만명, 2023년 2차 표본조사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초4~고2 재학생 중 표본 4%(약 19만명)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학폭 피해 응답률 초등학생 최대 올해 전수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피해 응답률’은 2.1%로 지난해보다 0.2%p 증가했다. 피해 응답률은 2019년 1.6%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교폭력 고통이 역대 최고치로 나타난 가운데, 쌍방 신고를 중심으로 분쟁이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 피해 학생들이 느끼는 고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자해 충동 경험 역시 늘어나고 있었다. 푸른나무재단은 24일 ‘2024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3.5%, 가해 경험은 1.5%, 목격 경험은 6.6%로 전년에 비해서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64.1%는 학교폭력으로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7년 동일 문항 조사 이래 역대 최고의 수치로, 피해자의 고통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자해 충동 경험율은 39.9%로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과반수인 52.2%는 '학교폭력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48.8%는 가해학생으로부터 사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인식조사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자의 40.6%가 가해 측으로부터 쌍방 신고를 당했다. 전국 보호자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자의 98.2%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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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9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