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 3월 도입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학폭전담조사관)에 대한 효과성 설문 결과, 두 명 중 한 명은 책임교사의 업무 및 심리적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제고되고 악성 민원 감소 효과도 본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전담조사관은 올해 224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총 4만 687건을 소화했다. 교원·경찰·청소년 전문가 출신 등의 사안조사·상담 전문가가 위촉되며, 학교폭력이 신고·접수되면 학생 연령·사안의 경중과 내용 등을 고려 후 해당 사안에 가장 적절한 조사관을 직접 학교에 보내 사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지난 8월 28일~9월 6일까지 7897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42.7%는 책임교사의 업무 및 심리적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봤다.

또 24.4%는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제고됐으며, 20.6%는 사안조사 과정의 악성 민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6.5%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을 효과로 인식했다.

교육부와 푸른나무재단,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오는 23일 오전 11시부터 테이크호텔 서울 광명에서 ‘2024년 학교폭력제로센터 성과 공유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 등이 담긴 설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유회에는 시도교육청과 경찰청 등 총 100여명이 모이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사안 조사 ▲학교폭력제로센터 지원단 활동 우수사례 ▲학교전담경찰관(SPO) 우수 상담(멘토링) 후기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사례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우수 상담(멘토링) 후기 등도 공유한다.

또 ‘해외 학교폭력 정책 사례를 통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 방향(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과 ‘피·가해학생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통합지원의 의의(푸른나무재단)’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학교폭력제로센터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2004년) 기념 20주년 토론회도 함께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이후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정책 방향(국회 입법조사관 이덕난), 제4차 학교폭력 기본계획 및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성과와 보완 사항(경인교육대 교수 박주형)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전국에 176개의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설치되어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피해학생 회복·관계 개선 등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데 학교폭력제로센터가 각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폭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지침서’와 학교폭력 관련 법령, 사안조사 방법과 보고서 작성 요령, 업무 지침 등의 ‘교육 영상 자료’를 활용한 역량 강화 연수, 공동연수(워크숍), 상담(멘토링) 등이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또 1220명의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2513명의 피·가해학생 관계회복지원단, 525명의 피해학생 법률지원단이 함께 가동돼 사안조사와 피해학생의 맞춤형 회복을 지원하는 중이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시도교육청에서는 총 176개의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