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1289억원의 예산 지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으로 6개월간 지원한다.

무상교육·보육은 내년 4~5세, 2027년 3~5세로 확대한다.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등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공립유치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현행 5만원인 방과후과정비를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5만 7000원과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 44만 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추가 지원으로 표준보육비용 52만 2000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 중이라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원을 지원한다. 기타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등이다.

추가 지원금은 올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7월분이 이미 납부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별로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반납 또는 이월 조치한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