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 포함 18책의 AI 디지털교과서를 현장에 도입하기로 했다. 또 매년 대상 학년과 교과를 확대해 2028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총 96책의 AI 디지털교과서를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학교에 공급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오는 11월 검정 심사 합격 공고 이후 개발사와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각각 산출한 구독료를 기준으로 가격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일정은 11월 중으로 완료되고 이후 개발사와 교육부･교육청 협상에 따라 권당 구독료가 결정되면, 물리적으로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본 예산안에는 교과서 지원 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에 지원하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공교육비는 OECD 평균에 비해 낮다. 특히 대학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2011년 이후 매년 등록금이 동결되는 수준으로 책정돼 재정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등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논의가 지속됐고, 2022년에는 고등교육재정 확보와 관련해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학이 법률에서 규정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적용되는 <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지방에 소재한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은 2014년부터 3년 단위로 1주기(2014년~2016년), 2주기(2017년~2019년), 3주기(2020년~2022년)로 구분해 추진돼 왔다. 대학 구조개혁 1주기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로 추진되고, 2주기와 3주기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으로 추진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은 3주기인 2022년까지 운영하고 폐지됐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대학교육협의회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미인증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내년부터 대학의 자율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2025년부터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라이즈)가 모든 지역에 도입된다. 정부는 지방대학의 생존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발전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RIS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지역을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라이즈 시범지역에는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학 관련 권한을 위임하고, 각종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합해 지역에 대학 지원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라이즈 추진과 고등교육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고,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라이즈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방부는 기숙사를 갖춘 공립학교에서 군인 자녀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 2.0 3차 공모를 시작했으며, 군인자녀모집형에 선정된 학교들은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만을 선발해 운영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새로운 자율형 공립학교로 지정될 경우, 협약기관과 지자체가 추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며 “국방부가 협약기관으로 참여해 자공고를 지원하고 협약에 따라 군인 자녀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군인 자녀에 대해 전국 단위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군인 자녀를 일정 비율 이상을 선발하도록 하는 자공고 지정을 위해서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을 해야 한다”며 “국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부는 ‘2024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에 60개 직업계고 86개의 학과와 마이크로 교육과정으로 10개 과정을 선정했다. 직업계고등학교 재구조화 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산업수요와 학교 교육과정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96개교에 787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매년 직업계고 100개 내외 학과의 개편과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계고의 학과와 교육과정 개편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직업계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 수 감소와 산업계에서 필요한 청년층 인력 공급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신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교의 장이나 교원은 특정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했으나, 후속적으로 그 집행에 필요한 인력･공간 등 자원은 별도로 지원이 없어 현장의 혼란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는 경우 학습 공백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실 복귀 등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하려면 인력과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한계를 명확하게 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해 9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4가지 법률 개정 이후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현재 ‘교권 보호 5법’이 시행 중이다. 교권 보호 5법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교육감은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며, 의견을 받은 지자체장의 사례 판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 등에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와 같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장의 사례 판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 등 사안 처리에서 개선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원들은 여전히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은 학생･학부모에 의해 언제든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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