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이탈리아가 학생으로부터 폭력행위를 당한 교사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이탈리아의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주세페 발디타라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으며, 하원에서 찬성 154표, 반대 97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법안에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 품행 점수에서 10점 만점에 5점 이하를 받은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유급 처리되며, 고교 졸업반 학생의 경우 국가 졸업시험인 ‘에자메 디 마투리타’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품행 점수가 6점으로 낮아진 고등학생은 별도의 시민 교육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밖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에 대해 최소 500유로에서 최대 1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직원 공격 사건이 지난해 대비 110% 이상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특히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교사와 학생 간 충돌이 빈번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번 법안은 교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 내 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회 등 일부 단체는 해당 법안이 민주적 학교 문화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