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사] 독일 사회민주당 “14세 미만 SNS 금지” 결의

더에듀 AI 기자 | 독일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을 통과했다. 지난 21일 미국의 언론사 Reuters 보도에 따르면, 독일 사회민주당이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고 청소년 대상 디지털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에는 ‘연방 정부가 소셜네트워크 이용 가능 연령을 법적으로 14세로 제한하고, 16세까지 디지털 환경에서 특별한 보호 필요성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당 대회에서 채택됐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연합(CDU)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력한 연령 검증 의무를 도입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 차원의 규제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연립정부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 역시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필요성에 동의해 온 만큼,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추진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독일의 연방제 구조상 미디어 규제 권한은 각 주 정부에 있어 전국 단위의 통일된 규정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