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원교육청은 ‘제10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22~23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공동 교육현안에 대한 안건 심의 ▲시도교육청 우수사례 발표 ▲교육의제에 대한 토의 등으로 진행되며,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지방교육자치의 방향성과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자의 결원 보충과 이에 따른 인건비 기준 마련 ▲방교육행정기관 행정 기구 및 정원 기준 관련 규정 개정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실태조사의 일원화 방안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교섭 절차 개선 등 교육 현장의 실질적 운영과 밀접한 주요 현안들이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장진호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총회는 우리 교육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감의 교원평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던 서울교육청의 교원평정 보조프로그램이 개선된다. 이르면 올해 평정 시즌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철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은 11일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평정 보조프로그램이 교감의 평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더에듀>가 지난달 30일 단독 보도한 것으로, 보조프로그램에서는 교감과 교장의 평정란이 분리가 아닌 통합 방식으로 되어 있어 발생한 일이다. 이에 서울의 한 교감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56) 황철규 의원은 “시행령 상에는 교장과 교감이 각각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프로그램은 교장이든 교감이든 한 사람만 평정할 수 있다”며 “교감과 교장이 한데 묶여 있다 보니 교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왜 그렇게 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순미 중등교육과장은 “해당 프로그램은 15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송구하지만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사용한 상황”이라고 설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내부 규정으로 교사의 고용휴직을 불허하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교원단체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각 시도교육청 전수 점검과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더에듀>는 단독 보도를 통해, 인천교육청이 국외 대학 임시 고용을 앞둔 교사에 대한 고용 휴직을 불허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법 위반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고용 휴직 사유로 국외 대학 임시 고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인천교육청은 내부 규정에 해당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상위법 우선 원칙을 위반했다는 논리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92)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지난 10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고용휴직 관련 상위법 준수 지도·감독 요청’ 공문을 발송, 적용 기준을 통일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대초협은 “인천교육청이 자체 인사관리 규정을 근거로 교육공무원법에서 명시한 사유의 고용휴직을 불허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동일할 법률 하에서도 교원의 권리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경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성고충심의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지속해서 이관을 요구한 보건교사회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등 성고충 사안을 심의·지원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기존 학교 단위 설치 체계는 전문성·객관성·독립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추세이다. 실제 경기·광주·대전·울산·인천·전남·전북·충남·충북 등 9개 시도는 올해까지 교육(지원)청 이관을 완료했으며, 광주와 전남교육청도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관을 약속했다. 보건교사회가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문의를 한 결과 경북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년 이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성고충심의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은 보건교사회의 숙원 사업이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이관을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육당국 등과 간담회 등을 여는 등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교총은 지난 2023년 교육부와의 단체협약에 관련 요구를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북교육청이 11년 만에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를 선발한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의 문제제기 이후 바뀐 변화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일선 학교에 ‘2026 3월 파견예정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 선발계획’ 공문을 내렸다. 총 18명(초등 8명, 중등 10)으로 기간은 내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교원 수급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초등교사의 해외 한국학교 파견을 제한해 왔다. 이에 대초협은 지난 2024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경북과 충남·울산·부산교육청이 교원 수급 문제를 이유로 해외 파견을 제한하고 있음을 확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지역 교사들의 국제교육 역량 개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문을 발송했다. 또 같은해 11월 교육부에 ‘초등교사의 해외 파견 기회 확대 요청’ 공문을 발송, “교원 수급이 어려운 지역이라도 초등교사가 해외 한국학교에서 국제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 후 경북교육청은 교사들의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한국학교 파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이번 공문을 시행하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6일 특근매식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은 충북교육청 직원이 숨진채 발견돼 교육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윤건영 교육감이 고인의 명복을 비는 동시에 묵묵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교육감은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동료를 잃었다. 저 역시 충격과 슬픔을 가눌 길이 없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께 전 직원을 대표해 머리 숙여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 직원들이 받았을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각 부서장과 기관장은 소속 직원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고, 과도한 불안감이나 죄책감이 휩싸이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달라. 고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있다면 적극 면담하고 지원해 보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유가족분들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예우를 다해 달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분들의 의사이다.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묵묵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일 대청댐 하류 물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인 A씨는 충북교육청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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