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박사 학위, 베이징 호적 취득 유리 사실"...최교진 "유학생 특정국가 편중 대학 불이익 주겠다"

김민전 의원, 지난 10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질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해외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중국 베이징시 호적 취득에 유리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특정 국가 유학생 편중 대학에 불이익을 예고했다. 지난 10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내 석박사 학위가 베이징 호적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며 최 장관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중국의 경우, 각 성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기 어렵고, 특히 베이징 호적은 취득하기 매우 까다로운 상황에서 국내 석박사 학위에 이용된다는 것. 실제 국내 대학 석박사 과정 중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 3만 81명으로 지난 2016년 1만 1250명 대비 167% 증가했다. 특히 이는 지난해 전체 석박사 유학생 5만 9040명 대비 51%에 이른다. 김 의원은 “사실이라면 상당히 씁쓸한 일”이라며 “국내 대학원이 학위 장사나 수업의 질 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했으나, 사실로 밝혀졌다고 답변을 수정했다. 최 장관은 당초 “주한중국대사관에 확인하니 사실이 아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