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내년도 AIDT 검·인정 절차 중단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도 예정됐다. 한국교과서협회와 AIDT 발행사 20여곳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에는 헌법소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가 2026학년도 AIDT 검·인정 절차 중단에 대해 “소급입법, 위헌적 요소, 신뢰 위배 등의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고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통과됐다가 올초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폐기됐다. 그러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재발의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만 통과되면서 국민의힘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처리 일정을 당초 7월 23일에서 8월 4일로 미루며 “합의정신 구현”을 이유로 댔다. 지난 4일 본
더에듀 전영진 기자 | 3년 이내로 된 교원 연수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 등 교육공무원은 대학(교)·대학원·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이상 학령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및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수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휴직할 수 있는 연수휴직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교육청은 연수휴직을 재직 중 1회로 횟수를 제한하는 등 운영기준을 달리 하면서 교육공무원들의 학위 취득 등 연수 수행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연수휴직을 법정휴직기간인 3년 이내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장 교육공무원들이 개인의 연수 목적과 주기에 맞춰 유연하게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연수휴직 운영기준을 확립하고 교육현장의 전문성도 강화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프로불편러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어느 책 제목처럼 많은 이들이 분노와 혐오로 점철된 우리 사회에 남은 유일한 희망은 다정함이라고 말한다. 반골 기질이 있는 나는 괜히 삐딱한 마음이 들어 괴팍한 사람들이 설 자리도 필요하다고 외치고 싶다. ‘붙임성 없이 까다롭고 별난 사람들, 뭐가 그리도 불편한지 싫은 소리를 자꾸 내는 사람들, 모두가 맞다고 하면 그런 줄 알면 되지 꼭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들, 기어이 소란을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비주류가 되거나 주변부로 밀려나기도 하는 위태로운 사람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은밀하게 좋아한다. 그런 동료 교사가 하나 있어 학교가 쑥대밭이라도 되면 모종의 카타르시스까지 느끼곤 한다. 속으로 더, 더, 더, 더 해달라고 외친다. 나는 이런 악취미를 품고 산다. “미녀들끼리 모여계시네요.” 같은 교무실 선생님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삼삼오오 교무실로 걸어가는 길이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진상조사위)의 결과보고서의 법률 검토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까지 요약본의 공개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가 거짓이 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5일 성명을 내고 인천교육청이 의도적 은폐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자 징계를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김동운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가 업무 과중을 호소한 끝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교육청 등에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을 호소하며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원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 극단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약 9개월간 총 25차례의 회의와 검토를 진행, 지난달 16일 도성훈 인천교육감 자진사퇴, 부교육감 파면, 과장 및 장학관 해임 이상 징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보고서를 ▲유족에게 개인정보 비공개 범위 최소화한 보고서 전문 제공 ▲7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 요약본 교육청 홍페이지 공개 ▲8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 전문 전체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인천교육청이 지난달 31일까지 요약본을 공개하지 않으며 “개
더에듀 | 캐나다 온타리오주 동남권 여러 학교에서 보결 교사로 근무하는 정은수 객원기자가 기자가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캐나다 보결 교사의 하루하루를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소개한다. (연재에 등장하는 학교명, 인명은 모두 번안한 가명을 쓰고 있다.) “얘들아, 보결 교사가 왔다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참, 쌤 이름이랑 전공이 어떻게 돼요?” “정은수입니다. 미술이랑 수학이고 곧 사회나 역사 부전공도 딸 거예요.” “얘들아, 정 선생님은 조리 전공이 아니라서 실습은 안 하겠다고 해도 되는데 일부러 너희를 위해 하고 있는 거야. 잘 따르도록 해. 내가 바로 옆 교실에 있다가 한 번씩 와 볼 거야.”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여러 해 동안 보결을 해 봐서 어떤지 알아요. 근데 진짜 불편하시면 실기 수업은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도 집에서 아이들이랑 요리는 종종 하니까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교실 학생들이 복도에서 지나가면서 떠들자, 옆 교실에 있던 사회과 부장 선생님이 들어와서 몇몇 아이들이 지시에 바로 따르지 않는 걸 보고는 잠깐 거들어주셨다. 상지고에는 선택 과목으로 식문화 수업이 있는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3년 연장된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가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적 298인, 재석 259인, 찬성 203인, 반대 29인, 기권 27인이다. 특례는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의 부담 비율은 47.5% 이내이다. 지난해 만료된 특례에서의 국비 부담 비율은 47.5% 고정이었다. 개정안 통과로 당장 2학기부터 국가의 지원이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4700억원 수준을 지원하기로 한 상태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가가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며 환영을 표하면서도 “부담 비율이 47.5%에서 47.5% 이내로 수정된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022년 강원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신경호 당시 후보를 지원했다는 고위급 관료의 폭로가 나왔다. 신 후보는 교육감 선거 당선 이후, 선거 사조직 불법 운영 등의 이유로 재판 받고 있는 중이라 이와 연계된 주장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로 인해 청내에서 권력을 잡게 된 인사를 암시해 논란이다. 최준호 강원교육청 정책협력관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교육감선거 당시 도교육청 공무원 다수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최 협력관은 당시 캠프 사무장으로 총괄자였다. 그는 “저 자신에 대한 깊은 반성과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 이 자리에 섰다”며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진실한 고백”이라며 말을 열었다. 그러면서 “제가 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강원도교육청 소속 다수 공무원이 정책팀을 구성해 운영했다”며 “선거 본격화 전에 연 정책 관련 워크숍을 열었고, 이 자리에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교육정책 및 교육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해당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정치중립성 위반)에, 신 교육감은 선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북 경산교육지원청과 스마트교육학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 디지털 교육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양성하는 데 힘을 합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1일 이 같은 취지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AI 에듀테크 디지털교육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교육 생태계 구축과 함께, 경산 지역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AI, 코딩, 드론 등 첨단 4차산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스마트 액티비티 플랫폼과 에듀테크 디지털교육 ▲소규모학교, 다문화·특수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교육학회가 보유한 전문 인력과 100여개 에듀테크 회원사의 기술 역량을 경산교육지원청의 교육목표와 연계해, 초·중학교 대상 미래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협력하고, 현장 실증, 교사 연수, 학생 교육활동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박경화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의 주역
더에듀 | 사서교사는 문해력, 정보활용, 미디어리터러시 등 미래교육의 핵심을 담당하며 학생들의 경험과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에듀>는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들의 학습과 경험을 돕고 있는 사서교사의 교육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과 기획연재 ‘사서교사와 미래교육’을 마련했다. 교수 설계 전문가로서의 사서교사 위상을 알림으로써 배치 확대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2년 말 등장한 ChatGPT는 출시 2개월 만에 월간 사용자 1억명을 돌파하며 정보 생태계의 지형을 모조리 바꿔놓았다. 키워드 중심의 단방향 정보 검색에서,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하며 답을 얻는 지식 생성 시대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AI 기술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각(Hallucination)’과 ‘편향성(Bias)’같은 위험이 존재한다. AI가 그럴듯한 거짓 정보를 사실처럼 만들어 내거나 학습 데이터의 편견을 비판 없이 증폭시키는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된다. 결국, AI는 학생들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교묘한 함정을 품은 ‘정보원’인 셈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학교 도서관의 역할이 대두된다. 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AI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재적 298인, 재석 250인, 찬성 162인, 반대 87이다. 구체적으로 AIDT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시행은 후 즉시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올초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왔으며 결국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시 법안이 발의됐으며,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서지영·정성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민정 의원이 토론에 나서는 등 기싸움은 이어졌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현장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질의응답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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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6일 14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