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속초 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 인솔교사 상고 취하, 선고유예 확정...교원단체들 "제도 개선 주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심에서 금고 6월, 선고유예를 받은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A교사)가 상고를 포기했다. 교원단체들은 당사자 결정 존중과 함께 위로를 표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강원교사노조에 따르면, 2심 재판 이후 상고장을 제출했던 A교사가 지난 1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법리 심판을 받지 않고 2심 재판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것. 이에 강원교사노조는 “A교사의 선택은 오랜 고민 끝에 온전히 선생님의 삶과 회복을 위한 결정임을 잘 알고 있어 존중한다”며 “지난 3년간 길고 고통스러운 법적 절차를 견뎌오신 선생님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마음과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교사의 과중한 책임 구조와 현장의 불합리함은 결코 개인의 몫이 아니다”라며 “다시는 한 교사가 홀로 고통을 짊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환경과 합리적 책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강원교총)도 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A교사의 결정 존중과 함께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등

• 지성배 기자
• 2025-12-02 17:10

THE이슈 [영상-쇼츠] 진보당·전교조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삭제"...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 장덕우 기자
• 2025-12-02 16:41

칼럼 [박태현의 THE교육] "진단·분석을 막아 부작용도 확인 불가"...경기교육청, 학교폭력 심의결과 비공개에 대해

더에듀 | 최근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다양한 입법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교육여건이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교원들은 정치기본권을 통해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학교폭력 심의결과는 대학입시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같은 맥락으로 교육활동 침해도 입시에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2024년 기준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으로 549억원 교부하였고, 이중 경기교육청은 127억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행의 효과를 알 수 있는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경기교육청은 지원청 단위의 통계를 비공개합니다. 현재 경기교육청 산하 25개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심의결과의 통계에 대해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전국 16개 교육청에도 동일한 정보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학교 1개씩 1만 2000번은 공개해도, 1만 2000개 학교를 한 번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와 교원지위법 제30조(비밀누설 금지 등)는 쌍둥이 같이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 누설하지 말 것을 정하고, 제2항에서는 비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
• 2025-12-02 16:17

칼럼 [전재학의 THE교육] "왜 이렇게 다르게 쓰였지?"...한일 학생들의 IB 역사 수업의 가능성과 과제

더에듀 | 최근 서울대 교육과혁신연구소장인 이혜정 교수의 ‘한일 IB 역사 공동수업이 보여준 미래’라는 기고(서울경제, 2025.11.29.)는 향후 한일 관계와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제시해 주었다. 여기에는 11월 1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IB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제주 표선고, 일본 나가노 요가다 고교 학생들이 화상으로 역사 공동수업을 진행했던 사례를 전달하고 있다. 두드러지는 사실은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서로 다른 교과서 기술 방식, 강조점, 서술 배경을 직접 비교·질문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그간 교실에서 접하지 못했던 ‘타자의 시선’을 생생하게 경험한 것이었다. 짧은 대화와 토론이었지만 그 안에는 정답을 가르치는 역사 수업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배움의 형식이 존재했다. 한국 학생들은 일본 교과서에서 식민지 지배를 축소하거나 모호하게 기술한 대목에 의문을 제기했고, 일본 학생들은 한국의 역사교육이 일제강점기 중심 서술로 협소하게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때로는 감정이 오가는 순간도 있었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외교의 언어’가 도달하지 못하는 교육의 현실이 드러났다.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왜 이렇게

• 전재학 교육칼럼니스트/ 전 인천산곡남중 교장
• 2025-12-02 11:37

인터뷰 [인터뷰] 이보미 신임 국교위원 "현장성이 정책의 출발이어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지난달 5일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을 국교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 2022년 출범 이후 드디어 교원단체 추천권 2장을 모두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 위원장의 위촉은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 국교위는 정권이 바뀐 이후, 차정인 위원장이 선임되면서 제2기를 맞고 있다. 동시에 고교학점제, 대학입시, 교육과정 등 복잡한 현안을 풀어야 하는 큰 과제도 안고 있다. 교사 대표로 위촉된 이보미 신임 국교위원이 어떠 목소리를 내냐에 따라 굵직한 교육 현안의 방향성이 갈릴 수 있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 역시 인터뷰를 통해 “현장성 있는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는 이보미 신임 국교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그가 국교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아래는 이보미 신임 국교위원과의 일문일답. ▲ 국교위원 위촉을 축하한다. 소감은. 교원단체 추천으로 국교위에 합류하게 되었다. 올해 초부터 국교위 정상화와 역할 재정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기에, 조금 더 빨리 선임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위

• 지성배 기자
• 2025-12-01 19:35

뉴스 인천 특수교육 현실?..."특수학급 과밀, 무급 자원봉사자로 막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동욱 선생님의 죽음은 구조적 문제였다.” 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는 1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연 토론회 ‘인천시 특수교육 현황과 과제’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하며 예산 확보와 특수학급·특수교사 증설·증원, 특수교육팀 개혁,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방식 변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늘어난다”...인천, 특수교육 현황은? 김 대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가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22년 6774명에서 2025년 8067명으로 1293명 늘었다. 전체 학생 수 대비로도 20.%에서 2.4% 증가했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같은 기간 특수학교는 1585명에서 1782명으로, 특수학급은 3711명에서 4821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완전통합은 1478명에서 1464명으로 줄어들었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현황은 특수학교의 경우 2023년 588명에서 2025년 639명으로 증가했다. 교사당 학생 수는 3.31명에서 3.13명으로 줄었다. 특수학급의 경우 6096명에서 4837명으로 증가했다. 교사당 학생 수는 50.1명에서 4.84명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학생

• 지성배 기자
• 2025-12-01 19:30

THE이슈 [영상-쇼츠] "저는 커서 000이 될거에요"...초중고생 1위는?

• 장덕우 기자
• 2025-12-01 19:20

대안학교 아이들 성장 기록 [대안학교 아이들 성장 기록Ⅱ] 권주은 학생, '비건, 기후위기, 재활용'...제비가 되어 떠난 제로웨이스트 여행

더에듀 | 2022년 기준 학업중단학생이 매년 5만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 중단 학생들은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기초·기본 교육을 받으며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력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있을까. 또 그 안에서 학생들은 어떤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 <더에듀>는 지난해에 이어 금산간디학교 아이들이 작성한 자신의 성장 기록을 통해 대안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여러분은 계절의 냄새를 아시나요? 저는 오랜만에 사계절의 냄새를 맡으러 한국에 잠시 들린 제비랍니다. 아 제가 누구냐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만 저는 유일하게 살아남았죠! 저는 보통 한국에 3월쯤에 도착해서 9월쯤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해요. 머무르는 동안은 한국의 자연을 만끽하고, 잠시 쉬었다가죠. 하지만 요즘은 많은 곳이 도시화되면서 제가 살 곳이 사라지고,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많은 벌레들이 죽어 생태계가 무너져 먹고살 것이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한국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됐죠. 그럼에도 제가 이곳에 다시 오게 된 이유는 예전에

• 권주은 금산간디학교 학생
• 2025-12-01 15:19

여의도 교원 3단체 "교실 내 CCTV 설치 가능법 즉각 철회" 강력 요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내외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원 3단체가 강력 반대를 표명하고 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7일, 학교 내외부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교실 내 설치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나, 교장의 제안과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 청취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능해 실질적으로 교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문이 열렸다는 평이 나온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55) 이 같은 상황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 모두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일 전교조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민원 압력을 배경으로 교실 CCTV를 상시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라며 “교육공간을 감시 공간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외형상 안전만 남기는 안전지상주의 정책”이라며 “학교폭력과 아동학대의 진짜 원인은 교실에 카메

• 지성배 기자
• 2025-12-01 13:49

시도교육청 "포름알데히드 91% 감소"...제주여상 급식로봇, 조리흄 대안 '급부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리흄 노출이 크게 줄었다.”, “신체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제주교육청이 1일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제주여상)에서 학교급식 조리 로봇 운영 시연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현철 경희대 교수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급식로봇이 조리종사자 업무 경감과 신체 부담을 줄이는 하나의 방편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제주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제주여상에 급식 조리 로봇을 시범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것으로 퇴김과 볶음, 면 삶기, 소스 조리 등 다양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협동형 모델이다. 학교 조리실 구조와 급식 환경에 맞춤형 제작 방식으로 도입됐다. 조리실의 높은 노동강도와 대량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 등) 노출, 근골격계 부담 및 고온 조리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을 낮추고 조리공정 표준화를 통한 급식 품질 향상 등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시연에 앞서 정현철 경희대 교수 연구팀의 도입 전·후 동일조건 작업환경 비교 측정 결과(9월(도입 전), 11월(도입 후) 실시) 조리흄과 유해인자 노출이 크게 줄었다. 구체적으로 포름알데히드 91.3%

• 지성배 기자
• 2025-12-01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