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 정치운동을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전교조는 단순 찬반 투표 안내일 뿐이라며 정부가 탄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교육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 위원장 등을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30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교조가 자체 누리집을 통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 및 온라인 투표채널을 게시했으며, 이를 통해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긴급 성명을 내고 수사 의뢰를 정부의 탄압으로 규정, 투쟁으로 맞설 것을 천명했다. 전교조는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이라며 “정부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에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교사는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혼자 맡아 업무 부담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 특수교육 특성상 학부모로부터 과도한 민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4일 저녁 8시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계 등의 소식을 종합하면, 고인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8명을 돌봤다.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정원은 6명으로 2명 초과됐다. 이 초등학교에는 지난해 특수교사 2명이 각각 반을 운영했지만, 올해 초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6명으로 줄어 특수학급 반 수를 2개에서 1개로 줄였다. 그러나 3월과 8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각각 1명씩 전학 오면서 8명의 과밀학급이 됐다. 특히 이중 4명은 중증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인은 통합학급에 소속된 6명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행정 업무까지 맡은 것이 알려지면서 업무 과중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업무 과중에 더해 학부모의 민원도 받았던 것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동급생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불법 도용해 음란물에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소지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27일 남양주의 한 중학교 남학생 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피해 학생들은 학교에 “남학생들이 자신과 친구들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과 영상 등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학교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으며, 가해학생은 4명, 피해학생은 9명이었다. 이에 보고를 받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를 열고 심의를 진행, 지난 22일 딥페이크 제작 A군 등 2명은 전학조치, 소지만 한 나머지 2명은 등교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도 혐의 사실을 확인했으며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소극적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교 진학시 같은 학교에 진학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또래 여학생을 감금한 뒤 집단 구타하고 성폭행하며 실시간 방송까지 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폭행 등 협의로 기소된 17세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A군은 대전의 한 모텔에서 친구 6명과 함께 또래 여학생인 B양을 감금하고 집단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양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뒤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특히 성폭행도 했으며, 이 장면을 SNS 등을 통해 생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B양이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하기 위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B양이 자신들의 일행에 포함된 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그러나, B양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가해자들은 B양을 병원에 데려갔으며, B양의 몸상태를 본 의료진들이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농지 취득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제시한 사진이,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닌 것이 확인됨에 따라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된 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16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시 정근식 후보와 경합을 벌였던 조전혁 후보는 지난 21일 정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요지는 지난 11일 한 방송을 통해 진행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 교육감은 용인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용인에 주말농장을 갖고 있고 매 주말에 가 농사를 짓는다”고 밝혔다. 이에 조전혁은 “사진 등을 보면 매 주말 농사를 짓는다는 점은 명백한 허위”라며 “현재 해당 땅의 잡초들이 모두 정리됐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인근 땅 투기가 문제될 우려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이 당시 언론에 낸 설명자료도 허위사실공표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 당시 땅 투기 의혹에 정근식 선거캠프는 사실이 아니라며 후보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땅은 타인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관련기사 참조/ https://www.te.co.k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학생이 일주일 사이 2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1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7차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딥페이크 피해자는 877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학생 841명, 교원 33명, 직원 3명으로 확인됐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누적 533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48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241건에 대해서는 삭제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지난 8월부터 피해 현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와 동창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고교생이 법정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 16일 고교생 A군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교사 1명과 동창생 10명 등 모두 11명의 얼굴을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총 321개의 영상물을 제작했으며, 이 가운데 115개를 장당 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수사 기관에 다른 사람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제작해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수사 당국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범행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찾아 보호조치 해야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에 감염된 4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성단체가 추가 피해 청소년을 찾아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지검은 최근 4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올 초부터 채팅앱으로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대상으로 자신의 차량에서 여러차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에이즈 감염자로 확인됐지만, B양은 다행히도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A씨가 채팅앱을 통해 B양 외의 다른 10대 또는 여성과 성매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시도했지만, 여성 측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추가 범행을 밝히지 못했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사용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히 조사해 여죄를 찾아내야 한다"며 "특히 그 대상이 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을 갖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세 초등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방과후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초등학교 방과후 바둑수업 교사로 지난해 4월과 7월, 9월에 걸쳐 초등학생 B양의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만지고,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손깍지를 끼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의자의 범행 인정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등이 있어 양형에 고려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1세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사망케 한 남녀가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13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A·B씨는 생후 2개월된 A씨 아들 C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자 약국에서 성인용 감기약을 구입해 분유에 타 먹여 사망케 했다. 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에 포함된 디펜히드라민 성분으로 인해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했다. 디펜히드라민 성분 포함 감기약은 만 4세 미만 아동에게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숨기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고는 징역형의 한 종류이나 일반 징역형처럼 노동을 포함하지 않으나 지원을 가능하다. 주로 과실범과 비파렴치범(양심수, 정치범 등)에게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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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6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