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등굣길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우즈베키스탄인이 구속됐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이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후 우즈베티스탄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인천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남녀 초등학생 2명을 잇달아 본인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길을 알려달라고 해 차량에 탑승했으며 5분 정도 후에 내렸다. 남자 초등학생, 여자 초등학생 순이다.
학생들은 차량에서 내린 후 바로 등교했으며, 교사가 이들 중 1명에게 피해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교사 대상 폭언과 협박으로 교권침해가 인정된 학부모(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나선다. 경기초등교사협회(경기초교협)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 고발을 의결했다. 경기교육청이 경기초교협에 보낸 ‘교육감 형사고발 요청에 대한 회신서’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감금죄와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회신서에서 경기교육청은 “건장한 남성인 피신청인의 수차례 고성, 폭언, 비아냥거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여러차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해당 장소를 벗어나려 하자 피신청인은 못 나간다고 소리를 지르며 문 쪽으로 수첩과 볼펜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미필적 고의도 있어 보여 감금죄 해당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신청인 발언은 교사인 신청인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미필적 고의도 있어 보여 명예훼손죄 해당 여지가 있다고 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금두꺼비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일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교육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으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전 여사에게 70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달 특검이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거북이 1개와 이 위원장이 작성한 편지를 발견한 데에서 시작됐으며,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위원장은 압수수색 당일 연가를 낸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의혹이 불거진 5일 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국교위 재구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에게 매관매직 사실 여부를 밝힐 것과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 광주에서 중학생이 동급생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기절시킨 후 신체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고발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청원인은 특히 학폭 심의 처분 전까지 가·피해자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경기 광주 남자중학교 1학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족이라 소개한 청원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는 같은 반 6명, 다른 반 1명 총 7명”이라며 “지난 7월 30일 교육청 심의가 열려 전학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적은 가해 학생 A군의 폭력 행위는 상당한 수위였으며 지난 3월 중순부터 진행됐다. 우선 폭력과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특히 자신이 배우는 유도 기술을 이용해 다른 친구를 기절시킨 후 기절한 아이의 바지를 벗긴 후 입과 코, 항문 등에 이물질을 삽입했다. 여러 아이의 바지를 벗기로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했다. 또 무인 판매점 등에서 자신이 먹고 싶은 식품들을 친구들에게 계산하도록 했으며, 2층 교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당국이 수업 중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불성실 태도를 보인 초등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교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A 초등교사를 지난 2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교사에 대한 의혹은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31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3월부터 수업 중 학생들에게 욕설을 했으며, 수업 역시 불성실하게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수업은 40분을 모두 채우지 않았으며, 오후에는 거의 매일 영화나 드라마 시청, 외부 강사 초청 강의로 수업이 진행됐다. 숙제나 학습평가는 없었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공놀이를 해도 제재하지 않았다. 교실에는 쓰레기가 쌓였고 이로 인해 초파리가 날려도 직접 청소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청소 지도를 하지도 않았다. 또 학생들에게는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주먹을 쥐고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언어적·정서적 위협도 가했다. 이에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와 교장의 시정 요구가 있자, 오히려 이를 알린 학생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서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이 같은 국민신문고 접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사용으로 형사고발당했다. 부산교육청은 30일 하 전 교육감은 형법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4월 하 전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적 이후 감사를 청구, 부산교육청은 임기를 시작한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하 전 교육감은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 맥줏집 등 사용 목적을 알 수 없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지속 사용했다. 특히 2023년에는 업무추진비가 조기에 소진돼 총무팀이 관련 사항을 수차례 반복 보고했음에도 하 전 교육감은 이를 묵살하고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했다. 결국 총무과 직원들은 개인 돈을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임금해 카드대금을 처리하기도 했다. 하 전 교육감은 고급 음식점에서 술과 함께 업무협의회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총무팀에서는 1인당 한도금액을 초과한 것을 피하고자 20차례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하기도 했다. 또 공식 일정이 없음에도 본인 고향인 경남 남해 지역과 집 근처, 명절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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