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혜채용 위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29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7일까지 학생과 교원들은 총 196건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 중 179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대응 긴급 전담 조직(TF)을 만들어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TF는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TF는 사안이 종료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사안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를 명확히 홍보하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 등을 지속해서 학교 현장에 알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인, 예방콘
더에듀 지성배 기자·정지혜 기자 | 대구교육청이 하계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연수 대상 명단을 각 학교에 발송하면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피해자에게 사과는 커녕 해당 문제를 노조 등에 제보할 경우 처벌을 거론해 협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구교육청은 하계 초등학교 정교사(1급) 교원자격증 교부 관련 공문을 지난 7월 35개 학교로 보내며, 2024 하계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자 명단을 함께 포함했다. 이 과정에서 46명 연수 대상자의 이름, 주민번호, 소속 학교, 자격증 번호를 두 학교에 비공개 처리하지 않고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연수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업무 실수라 하면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제보 등을 위해 외부로 유출할 경우 처벌 등에 나설 것이라 공언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개인 정보 유출이 아니다. 행정실 문서 분류 담당자가 교감만 보도록 해야 하는 문서를 두 개 학교에 공람을 한 것”이라며 현재는 “문서 열람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로 유출된 것은 아니다”며 “외부로 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물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1시 40분께 경기 화성시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물놀이터에서 의식을 잃은 8살 초등학생 A양을 주민이 목격하고 신고했다. 119구조대가 도착했을 때에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구조대는 CPR(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A양의 심장박동은 돌아왔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내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관리사무소 탐문 등을 하며 사고 원인을 찾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 무단 침임해 교감과 교사를 폭행한 전 행정실장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0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를 현행법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정오 즈음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중학교 교감실에 들어가 40대 교감 B씨와 40대 교사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 초등학교 행정실장 출신으로 최근 성추행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사건 당시 교육청에 근무하며 A씨에 대한 징계 조사를 담당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보복행위로 폭행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1학년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본인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는 SNS 게시글이 논란이다. 20일 보배드림 SNS에는 ‘초등 1학년 딸이 같은 태권도 다니는 5학년 남자아이에게 받은 카톡’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포스팅은 초등 1학년 여학생 어머니가 A씨가 올린 건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자신의 딸 휴대전화에서 태권도장을 함께 다니는 초5 남학생 B군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카카오톡 대화에는 B군이 초1 여학생에게 “알몸 사진 보내줄 수 있어?”라고 물었으며,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보여줄까”라고 묻기도 했다. 또 여학생이 “싫다”고 의사표시를 했으나 B군은 “보통 좋아하는데 너는 싫어?”, “성기 보내지마”라고 계속 묻기도 했다. A씨은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 뜬눈으로 밤을 지샜다”며 “태권도장에 알려 남자아이 엄마랑 남편이 통화했지만 사과받고 끝내고 싶지 않다”는 진정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학교에도 알려졌으며, A씨와 딸아이는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초기 진술서를 작성한 상태이다. 곧 교육청 조사관을 만나는 절차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의 장모상 조문객 명단이 현 윤건영 충북교육감 보좌진 측에서 작성·보고됐다며 사찰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교육청은 근거 없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박진희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병우 전 교육감 장모상 조문객 명단이 전·현직 교육청 직원 중심으로 제작됐고, A보좌관 주도로 B비서관이 함께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성 후 A보좌관이 윤건영 교육감에게 직접 보고했다”며 “제보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사찰이며 블랙리스트”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김병우 전 교육감 장모상 조문객 명단 작성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충북교육청이 전임 교육감의 상가 조문 직원을 확인할 이유가 없고, 이 제보는 근거 없는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신뢰에 큰 타격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거 없는 의혹’ 확산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문서의 작성자로 지목된 A보좌관과 B비서관도 수사의뢰나 명예훼손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도 방안을 모색 중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일제 통치 미화 영상’으로 논란이 된 부산 남구의 한 중학교가 해당 영상을 상영한 교사에 대해 징계하고 수업과 업무에서 배제했다. 14일 부산 남구의 A중학교에서 광복절 관련 영상 교육으로 일제가 구한말 조선의 위생·의료·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는 주장이 담긴 12분 분량의 영상이 상영돼 논란이 됐다. 학생들은 영상에 대해 ”일제 강점기와 관련한 편향된 내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도 학교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논란이 된 교사는 학교에 경위서를 제출했으며, 학교는 서면 경고와 함께 수업과 업무에서 배제 조치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역사 교사가 아닌 사회적인 이슈나 쟁점을 다루는 '계기 교육' 담당자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기념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해당 교사가 영상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면서 "중학교 1∼3학년 학생들의 역사관이 아직 바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영상이 상영됐다고 학교 측도 판단했고,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교사의 영상 교육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교육청에 해명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여학생을 둔기로 내리친 고등학생 A군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9일 A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8시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를 휘둘렀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리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됐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서 현행법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스토킹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헌편, A군은 지난달 학교 측의 신고와 학교전담경찰관의 설득 그리고 부모의 동의로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인권위)가 특정 고등학교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해당 고교에서는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인권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3년 4월 A고교에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생활지도규정(학교 규칙)의 개정도 함께 권고했다. 그러나 A고교는 이 같은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고교는 권고를 받은 후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일과시간 중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기존 학교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학교 규칙에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업 방해 물품으로 다루는 규정을 신설해 오히려 휴대전화 금지를 더 강화했다. 인권위는 A고교의 조치는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 판단하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현재 교육목적 외에 학생의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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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6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