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이 형사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은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과장급 공무원 B씨는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전직 교육부 공무원 C씨와 민간 사업자로 알려진 D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감사를 진행했으며, 골프 비용을 D씨가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와 B씨를 대기발령하고 지난 5월 경찰에 수사의회했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한 세종경찰서는 청탁 금지법 등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수수액이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당시 골프 비용이 100만원을 넘지 않았으며, 추가 금품 수수나 직접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교육부 고위공무원들이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 과태료 처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상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수수 금액의 2~5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상담 중 교사를 밀친 초등학교 학부모를 고발한다. 이번 고발이 이뤄지면 올해만 총 5명의 학부모를 고발하게 된다. 10일 경기교육청은 초등학교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녀 문제로 학교를 방문해 B교사와 상담하다 폭언하며 B교사를 몸으로 밀쳤으며 피해 교사는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 B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요청했으며, 교보위는 심의 결과 위원들 만장일치로 A학부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인 교사의 학부모 상담은 교사의 구체적인 직무에 해당하고 직무 수행 도중에 발생한 사안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이 이뤄지면 올해 경기교육청 교보위의 학부모 대상 고발 조치는 총 5건이다. 한편,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 직원 2명, 퇴직 교장 1명, 현직 교사 1명, 학부모 1명, 도의원 2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 갈등분쟁 조정 전문가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55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서울교육청은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람을 특정했으며, 형사 절차 보다는 교육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10일 서울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거점학교 수강 신청 시스템에서 559건의 학생 수강신청서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31일 2학기 거점학교 수강신청 마감 후 8월 2일 40건의 수강신청서가 삭제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조사 결과 삭제자를 특정했으며, 수강신청서 559건이 삭제자에게 추가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삭제자는 559건의 수강신청서를 자신의 컴퓨터에 내려 받았으나 추가 유출하진 않았다. 유출된 수강신청서에는 본인 및 보호자 성명, 성별, 집 및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집 주소 등이 기재돼 있었다. 서울교육청은 수강신청서가 유출된 559명에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보완 점검, 시스템 강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발 방치잭으로는 수강 신청 시스템의 주요 페이지 이동 시 OTP 인증(One Time Pa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꼼수이자 비양심적인 태도이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불법 특채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연이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자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자유대한호국단, 청년포럼시작,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등 5개 시민단체는 8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 교육감은)그동안 재판 지연으로 교육감직은 유지해 온 것도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비양심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지난 3월에 이어 최근 또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것은 지금까지 누려온 자신의 직을 어떻게든 더 유지하고자 하는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성조차 않는 조 교육감은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몰염치한 사람”이라며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고 상고심 선고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후보자 사후 매수 혐의로 3심까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KAIST 대학원생이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대학가에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대학에 마약 유통·투약한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 주범인 동아리 회장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동아리 임원·회원 5명 중 3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전력과 중독여부, 재범 위험성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피의자 14명 모두 서울·수도권 내 주요 명문대 13개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연합 동아리를 결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가 외제차·고급 호텔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후 호화로운 파티와 술자리를 열자 300명의 회원이 단기간에 모집돼 전국 기준 규모 2위로 성장했다. A씨는 지난해에만 1200만원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역 교육 시민사회 단체들이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광주교사노조)·광주광역시실천교육교사모임(광주실천교사) 등 5개 단체는 6일 오전 광주경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5개 단체는 “해당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위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제 제기 이후 1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2022년 11월 광주교사노조는 광주교육청 감사관으로 이정선 광주교육감 고교 동창인 유병길 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당시 인사담당관이었던 A씨는 점수 순위를 바꾸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직접 수정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년 8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유 전 감사관의 면접 점수가 3위로 집계되자 평가위원에게 “본청 과장들이 대부분 1966년생이고 학교장들도 연령이 60대에 근접한다. 감사관이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겸직 및 근무태만 의혹을 받은 전 농구 국가대표 현주엽 서울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구체적 징계 수준을 공개되지 않았다. 2일 서울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휘문고를 경영하는 휘문의숙에 현주엽 감독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지난 3월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현 감독이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보조 코치에 맡겨 놓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보조 코치는 현 감독의 고교 선배이다. 당시 현 감독은 먹방 등의 방송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 감독은 소속사를 통해 부족한 근무시간은 대체근무 등을 통해 보충했다며 겸직 및 근투태만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휘문고에 특별 장학을 실시한 후 정식 감사에 착수했으며,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한편, 휘문의숙은 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하고 교육청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말께 나올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학대 건다. 경찰서에서 보자.” 전북에서 교사들을 악의적으로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고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전주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바다(가명)의 학부모 A씨는 지난 12일 바다가 1학년일때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바다의 옆 학급 담임교사를 B씨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종결처리됐으며, 오히려 B씨에게 무고로 고소당했다. A씨는 2022년도에는 당시 바다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이때는 담임교사가 신고를 면하기 위해 사과했다. A씨는 현재도 바다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진행 중이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바다의 교우 관계에 문제가 발생해 담임교사가 갈등 중재를 위해 바다와 상담을 한 것에 불만을 재기하며 반말과 위협이 담긴 협박 문자를 보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할게요.’, ‘사안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허위사실 유포로 아동학대 건다’, ‘경찰서에서 보자’ 등이다. 전북교사노조는 학부모가 교사를 협박하며 무분별하게 고소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교육청 온라인 업무시스템을 활용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불구속 송치됐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 6월 서울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여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겠다며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했다. 이때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했으며, 전교조 조합원 외 불특정 다수에게도 발송됐다. 당시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계자들의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고 했으며, 특히 전교조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정치활동으로 규정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지부장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수사로 위협하는 교육부 규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정치적 논쟁으로 몰아가는 윤석열 정부 각성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의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포기 및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남의 한 학원에서 초등학생이 가위로 동급생의 귓볼을 잘라 피해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했다. 피해 학부모는 당초 가해 학부모 측의 치료비 지원 등의 합의를 거절했지만, 이후 아이들이 더 큰 상처를 받길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했다. 피해 학생 아버지 A씨는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가 올린 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께 학원에서 교사가 시험지를 가지러 교실을 나간 사이 가해 학생이 가위로 피해 학생의 귓볼을 잘랐다. 피해 학생의 귀에서는 피가 흘렀으며, 가해 학생은 교사에게 손톱으로 그랬다고 거짓말했다. 특히 두 학생은 친한 사이도 아니었으며, 학원 CCTV를 확인한 결과,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웃고 있어 실수로 보이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이에 피해학생 학부모는 이튿날 가해 학생과 그의 부모가 사과하고 치료비 지원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학생 학부모는 자신이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관심을 받아 학생들이 받을 2차 피해를 우려해 합의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했던 CCTV 영상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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