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전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교는 긴급 휴업을 결정하고 대전교육청은 오전 11시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유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에 실렸던 인터넷 주소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안내 사이트로 연결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다중의 착각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 지난해 11월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의 한 지문에 담긴 인터넷 주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안내 사이트로 연결됐다. 연결된 사이트에는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2024.11.16.(토) 16시 30분 광화문앞 대로’라고 적혀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충청북도경찰청 조사 결과, 해당 인터넷 도메인은 수능 문제지 공개 이후 개인이 구입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4일 해당 사건을 불입건 종결한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피혐의자에 대한 입건 전 조사 종결한다는 의미이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고의로 오인 도는 착각을 일으키는 위계 행위 등이 없었다는 이유이다. 해당 사이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관계없는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지입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교사를 협박하고, 소속 학교를 찾아가 시위 등의 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은 학부모가 결국 사과했다.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으로 법정 선고 2개월 만이다. 학부모 A씨는 지난 2023년 수능에서 자신의 자녀 수능 고사실 감독관 B교사가 부정행위를 잘못 적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학생은 시험 종료 종이 울린 후에도 OMR 카드에 마킹을 하다 적발됐으며, A씨는 수능 다음 날부터 B교사의 소속교 교무실 난입, 폭언, 피켓 시위 등을 진행했다. 결국 B교사는 교육당국에 의해 고발조치됐으며, 전국 1262명의 교사들은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죄질이 불량하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을 유예했다. 이에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했으나, B교사는 진정한 사과의 조건으로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 지난 21일 게재됐다. 사과문에서 A씨는 ▲전화 협박 ▲학교 무단 침입 ▲실명을 적시한 피켓 시위로 인한 명예 훼손 ▲허위 사실 유포 ▲교육청 제출용 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기관을 운영한 성범죄자 127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성범죄자 3명 중 1명은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교육부·지자체 등과 함께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7만곳 운영자와 종사자 390만여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28곳에서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7명(종사자 82명·운영자 45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이 42명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했다. 이어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27.6%, ‘초·중·고 및 대학교’ 11.8%,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한정) 8.7%, ‘경비업 법인’(경비업무에 직접 종사자 한정) 7.1% 순이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종사자 82명을 해임하고,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을 포함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세종에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욕설을 담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설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활동에 부당한 압력 행사로 규정하고 반발에 나섰으며 세종교육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윤지성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세종교육청에 한 중학교 역사교사가 수업시간에 尹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욕설과 함께 동물에 비유했다는 글이 SNS에 게재됐다는 내용을 전달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또 해당 학교를 찾아가 교장을 만나 진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전교조 세종지부)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정규수업시간 학습내용과 교사 발언을 문제 삼아 시의원이 학교와 교사를 탄압한 사안”이라며 “수업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황당한 정치적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소문에 떠도는 과도한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한국 사회를 설명하며 법원이 구속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세종시의 한 공원 풋살장에서 넘어진 축구 골대에 11살 초등학생이 머리를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13일 오후 4시께 세종시 고운동의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이A군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당시 풋살장에는 A군과 친구가 패널티킥 연습을 하며 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군이 골대 그물망에 매달리며 놀다가 골대가 앞으로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골대는 바닥과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 골대였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세종시는 국제 권고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제축구연맹(FIFA) 풋살경기규칙에서 풋살장에 이동식 골대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이에 이동식 골대를 설치했고, 관내 다른 풋살장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풋살장은 2014년 조성됐으며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확인해 관리 주체의 과실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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