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2026년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정책을 두고 현장은 이미 불안하다. 정책의 취지나 목표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오히려 학교는 이 장면을 너무 많이 경험해 왔다. 학교폭력, 학교민원, 늘봄학교까지. ‘학교’와 ‘학생’이라는 수식어를 앞세워 학교의 고유한 정체성과 무관한 국가의 행정 기능을 학교로 이식했던 정책들은 대부분 같은 결말을 맞았다. 이름은 달라졌지만, 정책 실패의 책임이 학교와 교원에게 귀속되도록 설계된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동일한 렌즈에서는 아무리 다양한 정책이 설계되어도 결국 같은 색의 정책이 반복된다. 정책을 아무리 보완해도 실패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설계 단계의 인식 틀이 이미 실패를 내장한 디폴트값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서 있다. 정책 문서들은 이를 서둘러 ‘교육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설명한다. 복지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결핍이 아닌 성장, 선별이 아닌 맞춤, 분절이 아닌 통합이라는 표현으로 정책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려 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무엇이 실제로 달라졌는가. 기존의 교육복지 정책 역시 학생의 성장을 목표로 했고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영국의 교원 등이 2013년 제정된 ‘합리적인 물리력 사용 지침’을 구체화하는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교육부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합리적인 물리력 사용을 포함한 신체 제약 개입 지침' 개정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신체적 접촉 외 행동 제약, 수업 외 상황 적용 명시해 영국 교육부는 2013년 ▲자신과 타인에게 상해 ▲기물 파손 ▲질서 문란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을 통제하거나 제압하기 위해 ‘합리적 물리력’ 사용을 허용하는 지침을 내놨지만,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는 등 명확성이 떨어져 개정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올해 1월 ‘합리적 물리력’의 해석을 구체화하고 기록·보고 절차를 명시한 개정안에 관한 여론 조사를 4월까지 시행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 여론조사 응답 내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담았다. 지침 개정안은 우선 명칭을 ‘합리적 물리력 사용’에서 ‘합리적 물리력 사용을 포함한 신체적 제약 개입(restrictive intervention)’으로 확대했다. 이는 특히 학생을 신체적으로 별도의 공간에 격리(seclusion)하는 경우를 다루기 위해서로 격리의 사용에 관한 논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 3단체장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에 전면 유예를 촉구했다. 특히 다른 교사 단체는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학맞통의 파행이 예상된다. 학맞통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지자체 및 외부 전문기관이 복합적·통합적 지원에 나서는 체계’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 신학기 시행을 앞두고 최근 실시한 일부 시도교육청의 교원 연수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로 ‘학생 부모 대출 알선’, ‘학생 집 화장실 수리 연계’ 등이 우수 사례로 공유되면서 현장의 공분을 샀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학교는 발견, 교육지원청은 연결, 지자체는 복지 수행” 강주호 교총 회장...“교사 개인 희생으로 밀어 넣는 학교 만능론 멈춰야”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교육과 복지 분리 중요 “교원들과의 논의 테이블 필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단체장들은 학맞통 시행은 이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파행 운영을 예상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22일 <더에듀>가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정신건강 위기 소아청소년의 급증에 대응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이 추진되며 전국 단위 실태조사가 도입된다. 2030년까지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대폭 확충하며,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도 배치한다. 퇴직 교원과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조력인 제도’도 도입하고, 극단 선택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심리부검에도 나서며 사회정서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던 마음건강 지원 방안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 행위 통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진료 환자 수는 2024년 약 35만명으로, 2020년 대비 76.6% 증가했다. 남성은 7-12세, 여성은 13-18세 그룹에서 정신건강 진료 환자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극단 선택 학생 수 역시 2020년 148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67% 상승했으며, 불안/외로움 경험율도 같은 기간 11.2%에서 18.1%로 늘었다. 지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서울교육청이 낸년부터 석사학위 연계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을 전자 발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자격증 신청 및 활용 편이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은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재교육을 받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 지정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충족할 경우 정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받는 제도이며, 연간 600명 이상이 신청한다. 서울교육청은 보관과 활용 방식의 다양화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서면 발급에서 전자 발급으로 바꾼다. 신청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직접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전자 자격증은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제3자 제출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AI 등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교원과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행정 절차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군인 자녀들의 안정적 학업을 목표로 설림된 한민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전환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국방부, 경기교육청은 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자공고 전환에 협력한다. 한민고는 지난 2014년 경기도 파주시에 개교했다. 군인들의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자녀들이 안정적 학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기숙형 사립학교로 설립됐다. 그러나 국고가 투입됐음에도 사립학교라는 점과 회계와 인사 등에게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와 국방부, 경기교육청은 한민고의 자공고 전환 추진에 나섰다. 세 기관을 자공고 전환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과의 적극 소통과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보장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금처럼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방부, 경기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민고가 자공고로 전환되면 학교 형태의 적법성 문제가 해소되고, 학교 운영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년, 어느덧 마무리의 시간이 다가왔다. 올해 대한민국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큰 바람이 불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바뀌는 등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됐다. 그러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이전 정부를 넘어 그 이전부터 진행한 정책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새로 시작한 정책의 현장 정합성 부족 또 내년 시행할 정책에 대한 논란 등 해소되는 문제 없이 쌓여가기만 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원3단체의 장을 모시고, 올해의 교육 이슈를 정리하고 내년에 주목해야 할 아젠다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3단체장이 같은 장소에 모여 동일한 아젠다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역사상 첫 사례이다. 이를 위해 더에듀는 각 단체에 올해의 교육뉴스 선정을 요청했으며, 이중 중첩되는 이슈 네 가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과 후속 대책 ▲잇단 교사 사망 사건을 토론 아젠다로 선정했다. 나머지 이슈들은 각 단체별로 정리해 더에듀 기사로 소개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잇단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교원 3단체장의
더에듀 | 2026년,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법제화된다는 것은 지난 80년간 이어진 교사들, 나아가 교육의 정치적 예속 상태가 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지금, 앞으로 5개월 후면 치르게 될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은 시민교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지금도 정치기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에 교육감 후보들은 정치기본권을 공약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관련 정책이 공약으로 제시할 경우 ‘정치’라는 단어의 사용을 가능한 자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갈팡질팡하는 후보가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학생의 균형 잡힌 시민성 성장과 함께, 궁극적으로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태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목표를 향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교사의 참정권 보장에서 한국이 예외적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감 후보의 정책적 고민 역시 시대적 요청이다. 다음과 같이 정책을 구상하면 어떨까?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구상해 볼 수 있는 정책들 첫째, 교사가 의회 진출 시 ‘휴직–복귀 제도의 신설’을 공식 요구한다. 이는 교사의 참정권 보장 이후를 대비하는 조치이다. 교육감은 교
더에듀 여원동 기자 | 한국스마트에듀테크협동조합(조합)이 약 70여개 조합사가 참석한 ‘2025 송년 네트워크 데이’를 개최,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5일 열린 송년 네트워크 데이는 R&D 사업 전략과 공공사업 수행 노하우 공유, 계약 및 미수금 관리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 자문, 조합 공동사업 및 활성화 방안 논의 등 현장 중심 콘텐츠 구성으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조합사 간 자유로운 네트워크 교류를 통해 정보 공유와 협업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특히 이동현 스마트아이디어 전무이사의 조합 발전에 기여한 공고를 인정해 감사패를 시상했다. 정광열 한국스마트에듀테크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송년 네트워크 데이는 조합사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에듀테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스마트에듀테크협동조합은 에듀테크 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코딩로봇·교육플랫폼, AR·VR·XR·메타버스, AI 코스웨어, 전자칠판 및 LED 전광판, 수업관리 지원 솔루션, 교육기자재와 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수학대왕 운영사 튜링이 지난 23일 ‘2025 수학대왕 CLASS’ 연구교사단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2025 수학대왕 CLASS 연구교사단은 교사가 각자의 교육 환경에 맞춰 1년 동안 수학대왕 CLASS를 수업 설계 및 운영 전반에 활용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실제 공교육 현장에 수학대왕을 도입해 수업 운영 방식의 변화와 학생 참여도 향상을 이끌어 낸 연구교사단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연구교사단 수료식과 함께 혁신적인 수업 사례를 선보인 우수 활동 교사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대표 사례 발표자로 나선 박준형 구미 경구고 교사는 “학생들의 문제 풀이 결과와 학습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즉각적인 피드백과 수업 설계에 반영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의 반응에 맞춰 수업 속도를 조정할 수 있어 운영이 한층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연구교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수학대왕 CLASS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및 흥미 유발 ▲데이터 기반의 유연한 수업 방향 설정 ▲기존 수업 커리큘럼과 자연스러운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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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3일 12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