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4년 간 30개 대학 선정해 매년 200억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가중되는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컬대학30은 비수도권 대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4년간 30개 대학을 선정해 매년 2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선정은 1단계(예비지정) 및 2단계(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에서 선정과 평가, 대학지원 및 성과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최종 심의한다. 2023년 글로컬대학30에는 108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한림대학교,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충북대학교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미래인재양성 컨트롤타워 부재 교육부는 2022년 12월 4차 산업혁명과 인재 양성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을 규제하고 관리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전략을 수립하는 ‘인재정책실’을 신설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국가차원에서 인재양성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반응이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은 국가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사문화되어 실효성 없는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부장관 또한 부총리의 자격으로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반도체 분야 인력 수요 급증 4차 산업혁명과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는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이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반도체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 17만 6509명이지만,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 인력은 30만 4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반도체 분야에 12만 7000명의 인력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 현재 직업계고등학교와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반도체 분야에 취업하는 학생은 연간 5000명 수준으로 산업계 인력 수요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은 5.64%이다. 현행법상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정부는 법정 상한 내에서 등록금자율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 대학에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 패널티를 주면서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4년제 대학 2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1.5배 이내로 제한 대학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시작한 1989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등록금을 인상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내년 모든 지역에 RISE 도입 정부는 지방대학의 생존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 사업을 추진한다. 라이즈는 중앙정부가 대학 지원에 대한 행정 및 재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도록 하는 제도다. 라이즈는 올해까지 시범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내년에는 모든 지역에 도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RIS(지역혁신), 지방대활성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원과 학부모 간의 소통 개선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여기에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대책을 포함했다. 주요 내용은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 교원-학부모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소통 활성화,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이다. 교육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올해 1월 책임교육정책실 내의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하고,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학부모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과제로는 학부모정책 지원 근거법령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AI 교과서 도입 1년 앞으로...개인 정보 유출 등 우려의 목소리 내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가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 교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생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가 동의하지 않은 데이터 활용이 제한 된다는 입장이나 학습데이터 수집의 범위나 수집된 학습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교권 침해 증가, 공교육의 위기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초동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후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9년 ,662건에서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 2269건으로 증가한 후 2022년 303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이초 사건은 ‘교권 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는 ‘교권 보호 4법’으로 이어졌다. ‘교권 보호 4법’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영･유아 보육’ 사무, 6월부터 교육부로 지난해 12월 가결된 ‘정부조직법’이 시행되어 이달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였던 ‘영･유아 보육’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초등전일제 교육 등과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30여 명으로 구성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설치했다. 올해까지는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는 교육부·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유보통합 구체적인 모델은 아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저출산 여파로 서울도 학생 수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2023년 3월 서울 일신여중과 잠실여고가 일반 중·고교로는 처음으로 통합 운영을 시작하는 등 지방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에만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통합학교는 어느새 도심으로 파고 들고 있다. 통합운영학교, 인구감소시대 미래학교 모델될까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통합하는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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