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내리는 법안의 발의됐다. 지난 20대·21대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어 이번 시도가 다른 결과를 낼 것인지 주목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8세 이상 국민은 해당 지역 교육감에 대한 투표권을 갖고 있다. 강 의원은 이를 16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법안을 낸 것. 이유로는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가입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제시했다. 정당법에서 16세 이상 국민은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으며, 16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 의원은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며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권의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육감 선거는 출마한 유효 후보 수가 적거나, 미성년 학부모들에게서 무효표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됐다. 무효표를 낮추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보다는 시민교육을 통한 관심도 제고가 필요하다고도 제안됐다. 김무영 서울대 교육학과 석사과정은 지난 19일 열린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무효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감 선거에 관심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2010년 58.5% ▲2014년 53.3% ▲2018년 56.4% ▲2022년 56.9%로 과반 이상을 유지했다. 무효투표율은 ▲2010년 6.53% ▲2014년 5.99% ▲2018년 4.65% ▲2022년 4.8%로 광역단체장 선거(▲2010년 3.26% ▲2014년 3.16% ▲2018년 3.64% ▲2022년 2.36%)에 비해 3.27~1.01% 높았다. 이번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무효투표수는 3만 4837표로 전체 투표수 191만 8252표의 1.8%였다. 무효표는 모든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누구에게도 표기하지 않은 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16 서울교육감 보궐선거가 민주진보진영 정근식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이 조희연 당시 서울교육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하면서 열렸다. 많은 사람은 진보진영에 귀책 사유가 존재하고, 진보교육 10년 심판도 받아야 할 시기, 또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들에서 보수측 총 득표율이 높았다는 점에서 진보 진영에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했지만, 결과는 진보진영 단일후보 정 교육감의 완승으로 끝났다. <더에듀>는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교육감선거의 모습을 확인하고, 또 이슈와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 부정 여론이 확산하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로 이어지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위법’, 직선제 교육감의 잇따른 중도 하차 2008년 교육감 선거에 직선제가 도입되며 서울시민들은 보수진영 공정택 전 남서울대학교 총장을 제17대 교육감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이 밝혀져 2009년 10월 29일, 1년 3개월 만에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서울교육청 간부들로부터 승진과 보직 발령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전혁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후보가 정근식 후보에게 용인 땅과 자녀 조기 유학, 자녀 탈세 등 3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 후보는 이미 방송 토론회를 통해 일부 의혹에 대해 해명한 적이 있지만, 사실이 아닐 경우 허위사실공표로 당선된다 해도 직위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정 정 후보는 설명자료를 내고 밭을 일구는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하는 등 적극적 해명으로 대응했다. 조 후보는 14일 오전 9시, 서울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근식 후보는 거짓해명을 멈추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의혹 1. 투기 : 경기 용인 ‘반세권’에 위치한 잡초만 무성한 ‘밭’ 조 후보가 제기한 의혹은 정 후보 본인이 소유한 경기 용인과 전북 익산의 밭과 논으로 되어 있는 땅이다. 정 후보는 이미 지난 11일 EBS 토론회를 통해 용인에 150평까지 밭을 소유하고 있고 매 주말마다 가서 농사를 짓는 주말농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땅에는 잡초만 무성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해당 지역은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내년부터 본격 착공될 계획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사전 투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다수의 예상이 적중하는 모양새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결과 최종 투표율은 8.28%로 집계됐다. 종로구가 25개 자치구 중 10.52%를 기록해 유일하게 10%를 넘겼으며 금천구는 가장 낮은 6.92%를 기록했다. 이는 유일한 6%대 수치이다. 반면 사전투표가 함께 진행된 기초지자체장 재보궐선거에서는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가 42.49%를 기록해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대비 5배 정도 높았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27.90%,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20.68%를 기록했다. 이번 재보궐선거 본투표는 오는 16일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한편, 이날 민주진보 진영은 최보선 후보가 사퇴하고 정근식 후보 지지를 선언해 완전한 단일화를 이뤄냈다. 다만, 이미 사전투표 용지는 인쇄된 상황이라 최 후보 지지층이 정 후보 지지층으로의 이동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로써 서울교육감 보궐선거는 윤호상·정근식·조전혁 후보 3파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년 후 진행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뜻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질문을 하며 “윤석열 정부는 AI 기술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비전도 없고 인재양성을 못 하고 있다”며 “AI 허브를 위한 교육정책이 나오고 그에 따른 인재양성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학생들 가르치겠다고 한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일정과 맞추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물었다. 또 “시연을 해 보니 AI 기능은 미비하고 단순 디지털 기능만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장관님이 오해 사지 않도록 준비하고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은 2년 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히며 대한민국의 난제를 교육의힘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는 지금 제 머릿 속에 전혀 없다. 장관을 정말 중요한 시기에 맡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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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9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