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 17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재정 분야 중장기 과제’를 주제로 제9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학수 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지역의 수학능력시험 주요 과목 성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교육감 직선제 직후 1~2등급의 상위 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4~6등급 중하위 비율이 증가하는 하향평준화 경향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수학능력시험 주요 과목의 등급별 비율이 직선제 도입 직후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교육감 직선제 도입 직후 국어, 영어, 수학 등에서 상위권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 구체적으로 국어의 경우 1등급 비율이, 수학의 경우 1등급과 2등급 비율이 각각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국어와 영어는 5등급과 6등급 비율이, 수학은 4등급과 5등급 비율이 직선제 도입 직후 유의한 증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 직후 효과이므로 이후 제도 정착으로 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16 서울교육감 보궐선거가 민주진보진영 정근식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이 조희연 당시 서울교육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하면서 열렸다. 많은 사람은 진보진영에 귀책 사유가 존재하고, 진보교육 10년 심판도 받아야 할 시기, 또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들에서 보수측 총 득표율이 높았다는 점에서 진보 진영에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했지만, 결과는 진보진영 단일후보 정 교육감의 완승으로 끝났다. <더에듀>는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교육감선거의 모습을 확인하고, 또 이슈와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 부정 여론이 확산하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로 이어지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위법’, 직선제 교육감의 잇따른 중도 하차 2008년 교육감 선거에 직선제가 도입되며 서울시민들은 보수진영 공정택 전 남서울대학교 총장을 제17대 교육감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이 밝혀져 2009년 10월 29일, 1년 3개월 만에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서울교육청 간부들로부터 승진과 보직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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