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도덕률이 작동해야 할 부분을 형식법 논리로 재단한, 혀가 끌끌 차지는 사건이다.” 변호사 출신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학생을 경찰에 인계한 후 아동학대로 피소된 A씨 사건을 두고 “사회의 도덕이 사라졌다”고 아쉬워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운전하던 중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던 학생과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이에 차량을 세우고 후진해 학생에게 다가갔으며, 차에 태워 300m 떨어진 경찰서로 인계하고 떠났다. 그러나 학생 측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관련기사 참조 : '이게 아동학대?'...전동킥보드 무단횡단 학생 경찰에 인계한 50대, 첫 공판 열려/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5603) 이호동 의원은 이 사건을 두고 법적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부인되어야 한다면서도 법적으로 다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나 지방교육자치를 감시하는 기구로,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관 업무를 감시하고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다. 경기도의회는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로 나뉘어 경기도교육청을 감시한다. 그중 이호동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 정책구매제,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조례 등 전국 최초의 조례들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경기교육청이 뽑은 베스트 도의원 2위에 뽑힌 그는 경기교육 더불어 대한민국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더에듀>는 지난 2월 24일 이호동 의원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 본인 소개를 하면. 국민의힘 소속 이호동 경기도의원입니다. 지역구는 수원 영통 1동과 원천동을 두고 있고, 전반기 교육기획위원에 이어 후반기에는 간사 역할을 맡아 교육 현장과 교육청 그리고 의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치입문 계기는. 제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행정소송을 많이 했는데, 행정처분 같은 경우 일단 발령되고 나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 발령되기 전에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데,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권한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나 지방교육자치를 감시하는 기구로,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관 업무를 감시하고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다. 경기도의회는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로 나뉘어 경기도교육청을 감시한다. 그중 이호동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 정책구매제,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조례 등 전국 최초의 조례들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경기교육청이 뽑은 베스트 도의원 2위에 뽑힌 그는 경기교육 더불어 대한민국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더에듀>는 지난 2월 24일 이호동 의원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 촬영 및 편집 = 정귀권 더에듀 PD. <더에듀> 기획 '지역교육 암행어사, 청년정치인'은? 지방교육자치 30년을 넘어섰습니다. 교육에서의 자치권 강화는 각 지방에 특화된 교육의 발굴 및 시행을 통해 지방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정치인들의 등장은 지방 의회에 새로운 시선을 던져 주는 중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40세 이하 지방 의회 교육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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