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프랑스의 한 중학교 교육보조원이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정부가 도검류 미성년자 판매 금지 강화, 15세 미만 SNS 금지, 학교 앞 검색대 설치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프랑스의 한 중학교에서 교육보조원이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앞서 4월 24일에도 한 고교에서 학생이 칼을 휘둘러 한 명을 죽고, 세 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15세 미만 SNS 금지… 청소년 폭력 둔감 조장 인식 배경 사건 발생 당일인 10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방송에 출연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청소년들이 도검류와 폭력에 둔감해지는 원인에 SNS가 일부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도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교내 흉기 사건들을 “무분별한 폭력의 확산”으로 표현하고, “아동·청소년 사이에 도검류가 전염병처럼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 등 일련의 사건들을 사회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2023년에도 SNS를 보고 “청소년들이 폭력을 모방한다”는 인식을 밝힌 바 있다. 엘리자베트 보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 학생 정신건강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에서 잇따라 관련 대책을 내놨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와 EU에서도 관련 발표를 한 바 있어, <더에듀>는 유럽 각국의 최신 학생 정신 건강 개선 대책을 전제적으로 살펴봤다. 영국 학교 기반 지원 위해 ‘정신건강 지원팀’ 확대에 박차 영국 교육부는 지난 16일 ‘정신건강 지원팀(Mental Health Support Team, MHST)’ 배치를 확대해 올해 90만명 이상의 학생이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2029~2030학년도에 전국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 정책은 ‘정신건강 지원팀’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이 팀은 △조기 진단과 개입을 시행 집단 활동 △학교 전체 정신건강 및 웰빙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자문 △교직원 대상 시의 적절한 자문과 지역 내 보건·복지·심리·상담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서비스 연결 역할을 한다. 정신건강 지원팀 사업은 2017년 발간한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 개혁 녹서(Green Paper: 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