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프랑스에서 장애인법이 제정된 후 20년간 장애 학생 통합교육이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에 관한 두 가지 새로운 자료를 발표했다. 하나는 교육부 평가·예측·성과국이 6일 내놓은 ‘2006~2024년 사이의 장애 학생 통합교육 추이’ 통계이며, 다른 하나는 보건사회부 연구·평가·통계국이 같은 날 내놓은 ‘장애 아동: 2022년 말 6~15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3분의 2 통합교육, 2010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쳐’ 자료이다. 통합교육 법제화 20년의 성과 프랑스는 2005년 2월 11일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균등, 사회 참여와 시민권에 관한 법률(통칭 장애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장애인법 19조에는 명시적으로 통합교육을 국가가 보장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가능한 범위에서’라는 단서가 있으며, 특수학교 또는 특수시설의 이용도 허용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동의 등이 필요한 만큼 통합교육 원칙은 명확히 하고 있다. 이후 2013년 ‘공화국 학교 재구성을 위한 교육 방향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2019년 ‘신뢰받는 학교를 위한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프랑스 교육부가 기존 ‘디지털 휴식’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을 바탕으로 이를 ‘모바일 휴식’으로 강화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기 관리를 새 학년도부터 도입하고 AI의 교육적 이용을 위한 지침도 배포했다. 프랑스 교육부는 10일 2025~2026학년도를 앞두고 전국 교육구와 학교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 내 합리적 디지털 기기 사용 철저 요청’ 공문을 시행했다. 디지털 휴식, 모바일 휴식으로 업그레이드 공문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동안 관찰한 ‘디지털 휴식’(pause numérique) 시행이 학교 분위기와 학습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바탕으로 2025~2026학년도에는 전국 모든 공립 중학교에서 ‘모바일 휴식’(portable en pause)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기본 시행 방식은 디지털 휴식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의무적으로 모든 공립 중학교에 시행하고 교육구나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 지역교육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2025학년도가 시작하면 모든 중학교 교장은 교육 공동체와 협의하고 상급 기관의 방침을 반영해 연말까지 ‘모바일 휴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휴대전화와 관련 기기 통제 방법과 규칙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프랑스의 한 중학교 교육보조원이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정부가 도검류 미성년자 판매 금지 강화, 15세 미만 SNS 금지, 학교 앞 검색대 설치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프랑스의 한 중학교에서 교육보조원이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앞서 4월 24일에도 한 고교에서 학생이 칼을 휘둘러 한 명을 죽고, 세 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15세 미만 SNS 금지… 청소년 폭력 둔감 조장 인식 배경 사건 발생 당일인 10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방송에 출연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청소년들이 도검류와 폭력에 둔감해지는 원인에 SNS가 일부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도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교내 흉기 사건들을 “무분별한 폭력의 확산”으로 표현하고, “아동·청소년 사이에 도검류가 전염병처럼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 등 일련의 사건들을 사회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2023년에도 SNS를 보고 “청소년들이 폭력을 모방한다”는 인식을 밝힌 바 있다. 엘리자베트 보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 학생 정신건강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에서 잇따라 관련 대책을 내놨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와 EU에서도 관련 발표를 한 바 있어, <더에듀>는 유럽 각국의 최신 학생 정신 건강 개선 대책을 전제적으로 살펴봤다. 영국 학교 기반 지원 위해 ‘정신건강 지원팀’ 확대에 박차 영국 교육부는 지난 16일 ‘정신건강 지원팀(Mental Health Support Team, MHST)’ 배치를 확대해 올해 90만명 이상의 학생이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2029~2030학년도에 전국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 정책은 ‘정신건강 지원팀’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이 팀은 △조기 진단과 개입을 시행 집단 활동 △학교 전체 정신건강 및 웰빙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자문 △교직원 대상 시의 적절한 자문과 지역 내 보건·복지·심리·상담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서비스 연결 역할을 한다. 정신건강 지원팀 사업은 2017년 발간한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 개혁 녹서(Green Paper: 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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