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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 학생 정신건강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에서 잇따라 관련 대책을 내놨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와 EU에서도 관련 발표를 한 바 있어, <더에듀>는 유럽 각국의 최신 학생 정신 건강 개선 대책을 전제적으로 살펴봤다. |
영국 학교 기반 지원 위해 ‘정신건강 지원팀’ 확대에 박차
영국 교육부는 지난 16일 ‘정신건강 지원팀(Mental Health Support Team, MHST)’ 배치를 확대해 올해 90만명 이상의 학생이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2029~2030학년도에 전국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 정책은 ‘정신건강 지원팀’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이 팀은 △조기 진단과 개입을 시행 집단 활동 △학교 전체 정신건강 및 웰빙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자문 △교직원 대상 시의 적절한 자문과 지역 내 보건·복지·심리·상담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서비스 연결 역할을 한다.
정신건강 지원팀 사업은 2017년 발간한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 개혁 녹서(Green Paper: Transforming Children and Young People’s Mental Health Provision)’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됐다.
영국 정부는 2018년 7월에 녹서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정신건강 지원팀 사업, 학교 내 정신건강 책임관 양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대기 시간 4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의 계획과 함께 발표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개선 실행 계획’ 정보 공개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준비되기 시작한 지원팀은 실질 운영 첫해인 2019년 58개부터 시작한 이후 매년 확대해 현재 607개가 운영 중이며 올해 106개 팀을 구성할 교육 정신건강 실무사(Educational Mental Health Practitioners, EMHP)를 훈련 중이다.
현재 정신건강 지원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는 500만명, 학교 수는 1만 100개교로 학생 수로는 전체의 52%, 학교 수로는 41%다.
현재 정신 건강 지원팀 당 지원하는 학교는 평균 17개교, 학생은 평균 8300명이다.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 확대가 이뤄지면 내년에는 62%의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시행한 정신건강 지원팀의 지원 대상 학교 중 응답을 한 1526개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서비스에 만족하는 비율이 직접 개입은 85%, 학교 단위 접근 지원은 76%, 외부 서비스 연결 지원은 77%, 지원 제안을 위한 협력은 80%였다.
효과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었다. 다른 방식보다 나은 지원(85%), 학교 단위 접근 개선(78%), 외부 지원 접근에 대한 이해 개선(74%), 정신건강 책임관(Senior Mental Health Lead, SMHL)의 적극성 개선(64%), 외부 협력 기관과 연계 강화(63%) 등의 결과가 나왔다.
다만, 학교 출석과 관련해서는 정신건강 지원팀(46%)이나 학교 단위 접근(40%)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낮았다.
정보 공개 자료는 정신건강 책임관 양성에 대한 조사 결과도 담고 있었다. 정신건강 책임관은 정신건강에 대한 학교 단위의 접근을 감독하는 역할로 대부분 교감 또는 학교 리더십 팀(Senior Leadership Team) 중에서 맡는다.
현재까지 정신건강 책임관이 임명된 공립학교는 81% 정도다. 학교 유형별로는 중등(87%), 특수(83%), 초등(80%), 대안(80%), 성인교육기관(70%) 순이다.
영국 정부는 정신건강 지원팀 확대와 함께 확연히 낮은 출석률과 행동 문제가 있는 50개교에 집중 지원을 제공하고, 성공적으로 출석과 행동 개선에 성공한 90개교를 출석과 행동 거점학교로 삼아 4500개교를 지원하기로 했다.
프랑스, 학교별 초기 지원 담당자 등 종합 대책 내놔
영국의 발표 이틀 전인 14일, 프랑스 교육부도 12가지 정책을 포함한 학생 정신 건강 종합 대책을 내놨다.
프랑스에서는 2022년 학교 보건의(médecin de l’Éducation nationale) 공석이 45%에 달하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학생 보건 체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프랑스 정부 소속 학교 보건의는 학교에 상주하며 진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학생 보건 관련 자문을 하고 정책적인 필수 검진 등을 수행하는 직책이다.
2023년 6월에는 발표된 프랑스 공중보건청의 전국적인 역학 조사 결과 6~11세 학생 중 13%에 정신건강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올해 초에는 15%의 청소년이 우울증 고위험군이라는 연구까지 발표되면서 학생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3월 교육부에서 보건 총회 개최를 발표했다.
보건 총회를 준비하던 중 지난달 24일 낭트의 한 고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칼로 여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정신건강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엘리자베트 보른(Élisabeth Borne) 교육·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은 학교 보건 총회 당일인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보건 대책을 내놨다. 전반적인 학교 보건 체제의 개선을 담았지만, 12가지 정책 중 9가지는 정신 건강 관련일 정도로 초점은 정신건강에 맞춰져 있었다.
보른 장관은 여고생 세 명 중 한 명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삼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모든 중고교와 초등 교육구(Circonscription)에 학생의 심리적 고통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신 건강 관련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비로 다음 달부터 위기 학생은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바로 의료-심리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도 했다.
2025~2026학년도부터는 전국 모든 데파르트망(행정구역 단위)에 학교 심리학자 중에서 선발한 정신건강 전문 자문관(conseiller technique en santé mentale)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신 건강 로드맵을 수립하고 학교장과 교육청 장학관에게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2025~2026학년도 말까지 모든 중·고교 및 초등 교육구에 두 명의 ‘정신 건강 초기 지원 담당자(personnels-repères)’를 연수 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심리적 고통을 겪는 학생을 파악하고, 초기 지원을 한 이후,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 진료 의뢰를 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부터 9학년 교육과정에 또래 지원에 초점을 둔 심리·사회적 역량 증진을 위한 내용을 2025~2026학년도부터 포함하기로 했다.
고교생들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인식 증진을 위한 학습 모듈인 ‘돕기(L’AIDER)’를 내년 1월부터 모든 학교에 일반화하기로 했다. 이 모듈은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는 또래를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다.
이 외에도 모든 장학관, 학교장, 사회복지, 보건 담당자에게 정신 건강 관련 연수를 제공하고 관련 석사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반 학교 보건 정책 개선도 이뤄진다.
40% 정도 공석인 학교 보건의 직역을 개선하기 위해 보수를 매월 500유로( 원) 정도 인상하고,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업무 간소화의 예로, 장애 학생의 개별 교육 계획 작성 시 보건의 자문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위험한 기계 작동을 위한 검진도 한 번으로 줄이기로 했다. 학교 간호사, 심리학자 배치도 늘리기로 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모든 6세 아동에게 검진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는 20%의 학생만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탈리아, 청소년 중독 문제 대응 위해 교육 특별조치법 시행
이에 앞서 이탈리아에서는 지난달 7일 청소년 중독 문제 등 교육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특별조치법(Decreto Scuola)’ 입법을 발표했다.
이탈리아의 교육 특별조치법은 교육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우선 입법하고 사후 승인받는 형태를 취하는 긴급 입법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정신 건강이나 중독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지만, 긴급성에서 중독 문제를 강조했다. 지난 해 이탈리아 의회 보고서를 통해 약물 중독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정신건강 관련 주요 내용은 △중독 예방 교사 연수 △학교 기반 심리 지원 확대 △캠페인 등 정신 건강 관련 교육활동 확대 △가정과 지역사회와 협력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중독 예방 교사 연수에는 100만 유로(약 15억 6000만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교사가 약물이나 지나친 소셜 미디어 이용 징후나 디지털 중독 행동을 감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학교 기반 심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 학교에 상주하는 심리학자를 통해 위기 학생을 조기 진단하고 문제가 심해지기 전에 학교 환경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캠페인은 주로 정신 건강 문해 증진, 연령 별 대처 전략 등을 통해 낙인 효과를 감소시키고 어릴 때부터 스스로 도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학교 정신건강과 웰빙 가이드라인 발표
한편, 개별 국가 정책과는 별개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도 13일 ‘학교 내 정신건강과 웰빙: 교육 정책 입안자, 학교 지도자, 교사, 교육자를 위한 가이드라인(Wellbeing and mental health at school: Guidelines for education policymakers, school leaders, teachers and educators)’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가이드라인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웰빙과 정신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학생의 20% 정도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서유럽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장애에 사용하는 비용은 매년 500억 유로(약 78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이런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사의 자원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오히려 교사의 24%가 업무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22%가 신체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할 정도였다.
가이드라인은 전(全) 체계적·전 학교적 접근을 통해 모든 학생을 지원하는 보편적 접근 바탕에 위기 학생을 발견하고 집중 지원을 하는 접근을 전제하고 11개의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권고 사항은 △학습자 권한 강화와 적극적 참여에 기반한 긍정적 학교 문화 확립 △교육과정에 사회정서 교육 통합 △지역 사회와 협력 강화 △초임 교사 연수에 웰빙 원칙의 전적인 반영 △학교 내 웰빙 지원을 위한 관리자 역량 강화 △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안전한 학교 조성 △디지털 웰빙 증진 △웰빙을 뒷받침하는 핵심 조건인 영양, 놀이와 휴식, 신체 활동, 예술 보호 △교원 전문성 개발과 지원 제공 △형평성, 포용, 다양성에 우선순위 △정신건강상 필요가 있는 학습자에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등이다.
집행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정책 입안자와 교원을 위해 서로 다른 실행 초점을 담은 자료도 각각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