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결안은 문정복·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합쳐진 교육위 대안이다.
이 법은 지난해 일몰된 고교무상교육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는 한시법이다.
교육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교무상교육비는 연 총 1조원 수준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실을 CCTV 설치 필수 장소에서 제외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등의 의결을 통해서는 교실 내 설치도 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시행령 마련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296인 중 재석 157인, 찬성 156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해당 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대책 강화를 위함이다.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환영을 표하면서도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교실 역시 설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가 법사위에서 “교실 내부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우선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부인의 침입 등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법안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교육부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교실을 감시의 공간으로 전락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AI 시대 문해력 향상을 위해 사서교사 배치율을 높일 것과 함께 양성 체계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등은 지난 1월 국회에서 ‘독서국가 선포식 및 독서국가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역량으로 독서를 공식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독서 교육을 주도하는 사서교사의 낮은 배치율과 지역별 양성 격차로 인해 원활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6일 ‘AI 시대 독서·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깊이 있는 사고와 비판적 읽기 능력, 인문학적 소양 신장에 사서교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배치와 양성 체계의 뒷받침이 주문됐다. 사서교사 배치율 16%, 교당 0.136명 불과 발제로 나선 박주현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서교사 배치율은 15.50%에 머물렀다. 같은 비교과 교사인 보건교사 55.60%, 영양교사 65.40%, 전문상담교사 40.30%와 큰 차이를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자를 점검한 결과 30명이 적발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가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에서 30명을 적발했다. 경기교육청이 7명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인천교육청은 4명, 서울교육청, 대구교육청은 3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기관 유형은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학원 8명, 학교 6명, 평생교육기관 3명으로 개인과외교습자가 가장 많았다. 학교에서는 대학 4명과 초·중·고 2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30명에 대해 각 기관들은 ▲16명 해임 ▲10명 기관폐쇄 ▲3명 기관폐쇄 예정 ▲1명 의원면직 조치를 취했다. 학교·학원·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해임, 개인과외교습자는 기관폐쇄다. 그 외 과태료 부과를 함께 조치한 경우도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김문수 의원은 “1년마다 점검이 없었다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이 선거 연령 16세 하향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장동혁 대표의 제안과 함께 법안이 나오면서 올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것인지 주목된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바뀐 것에 주목했다. 그는 “정당 활동은 가능하지만 선거권과 선거운동은 제한되는 구조”라며 “정치 참여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도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청소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두고 교실의 정치화에 대해 여야 대변인들이 한판 붙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국민의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해소하겠다며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학교에서 헌법교육 강화, 선거교육 실시,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지정, 토의·토론 교수학습 원칙 제시,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969)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편향된 장관, 민주시민교육 중립성 의문” 교실의 정치화 우려...“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 있어” 계획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에서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논평이 나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행된 인사”라며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과 방북 이력 등을 문제 삼은 것. 박 수석대변인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보다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민주
주 소 :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20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03일 2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