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결안은 문정복·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합쳐진 교육위 대안이다.
이 법은 지난해 일몰된 고교무상교육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는 한시법이다.
교육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교무상교육비는 연 총 1조원 수준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요건이 명확해진다. 또 예비 운영위원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관계기관에 협조 의무가 추진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범죄 경중 고려 없이 일정 기간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결국, 자격 재교부 금지 기한이 정지된 상태인 것.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했으며,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뒀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유치원장이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후보 위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학교폭력 대책은 가해 학생 엄벌이 아닌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학교폭력 이력 생활기록부 기재 및 대입 활용 등 처분 강화에 초점이 모이는 것에 대응해 본질은 피해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중심은 “피해자의 치유·회복” 지난 7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개최한 ‘학교폭력 대책, 올바른 방향은?’에 발제로 나선 이기철 고(故) 박주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부모는 현행 제도가 ‘처벌의 완결성’에 주목할 뿐, 피해자의 회복 과정 전체를 책임지는 구조로 설계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故박주원 학생은 지난 2015년 5월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2012년 중학생 시절부터 동급생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며, 고등학교 진학 후 중학교 시절 괴롭힘 받은 것이 소문나 은근한 따돌림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제자는 “학교폭력 현실은 더 처참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 개정의 방향이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사람에게 휴직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휴직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교수는 휴직 후 출마가 가능한 반면, 교원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법안들이 차별이라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출마하려는 모든 직군 사람에게 휴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교원에게만 휴직을 보장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특정 직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초중등 교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휴직 후 출마가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의무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는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어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김민전 의원은 “학력진단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게 된다”며 “기초학력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관할 학교의 검사결과를 종합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부장관은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전 의원은 “아이 한 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 경력 없는 장학관의 임용 금지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불합리한 관행을 끊어낼 법안이라며 전폭적인 환영과 지지를 표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4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 기준에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교육현장 경험 전무한 인사의 상위 직위 임명은 교육전문직 자격체계와 상충해 교원과 교육 구성원의 신뢰 저해 우려, 특별 채용 근거로의 악용 문제 등을 개정안 발의 이유로 댔다. 장학관 자리인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본청 과장직에는 통상 10년차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원들이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를 거쳐 임용된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전남교육청에서는 교육과 무관한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도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다 도의회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교총 역시 정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현장 전문성을 지키고 인사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평했다. 이어 “직선제 교육감 체제 하에서 선거 캠프 인사나 측근을 챙기기 위한 소위 코드 인사, 보은 인사의 합법적 통로로 악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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