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결안은 문정복·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합쳐진 교육위 대안이다.
이 법은 지난해 일몰된 고교무상교육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는 한시법이다.
교육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교무상교육비는 연 총 1조원 수준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입시비리자의 사면을 원천 차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사면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입시비리 등 범죄의 사면·감형·복권을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감형·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형 중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특별사면이 확정되면서 사면 대상자의 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입시비리는 교육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피해자와 사회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라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형법상 학생 선발·입학전형 관련 범죄 ▲고등교육법상 입학전형 관련 범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채용시험 부정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복권 제한 규정에 사면 제한 대상자를 포함해 제도의 공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에 대해 국회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조국 전 대표 등의 사면을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이번 사면으로 전체 형기의 33% 정도만을 채우고 풀려났다. 그의 사면을 두고 조정훈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의 범죄는 입시 비리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공정한 교육 기회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기회가 불공정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면 심사 과정과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면 심사 과정과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다. 절차와 피해자를 무시한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정치 보은”이라며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동으로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면의 기준, 절차, 책임자를 모두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청문회를 통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교육비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폭행, 성폭력 등 중대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의 결정 전까지 가해 학생을 분리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교권침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은 관련 매뉴얼을 통해 최대 7일 이내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4월 울산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단체 채팅방에 해당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고등학생이 7일간 등교정지 조치를 받았지만, 지역교보위에서 강제전학 결정 전까지 가해학생은 정상 등교했다. 결국 피해 교사가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개인적으로 연가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지역교보위의 심의·결정까지 통상 21일 소요된다는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성국 의원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상해와 폭행, 성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지역교보위 결정 전까지 분리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학교 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분리조치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수교육대상자와 기초학력미달 학생 증가 등 고수요(High Needs) 학생 수의 증가가 반론으로 제시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희회(교육감협의회)는 11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재정 축소 움직임에 반대 논리를 제시하며, 학생 특성 맞춤 교육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학생 수 감소’ 논리 반박, ‘맞춤형 교육’ 위해 재정 강화 주장 시도교육청 세입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은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된다. 규모는 지난 2015년 약 39조원에서 2024년에는 약 68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학생 수는 638만명에서 524만명으로 약 114만명(20%) 감소했다. 결국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 방식도 바꿔 예산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3년 이내로 된 교원 연수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 등 교육공무원은 대학(교)·대학원·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이상 학령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및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수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휴직할 수 있는 연수휴직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교육청은 연수휴직을 재직 중 1회로 횟수를 제한하는 등 운영기준을 달리 하면서 교육공무원들의 학위 취득 등 연수 수행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연수휴직을 법정휴직기간인 3년 이내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장 교육공무원들이 개인의 연수 목적과 주기에 맞춰 유연하게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연수휴직 운영기준을 확립하고 교육현장의 전문성도 강화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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