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결안은 문정복·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합쳐진 교육위 대안이다.
이 법은 지난해 일몰된 고교무상교육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는 한시법이다.
교육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교무상교육비는 연 총 1조원 수준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가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주장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환영을 표하며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을 촉구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정성국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분별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어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 교총이 지난 9~14일 진행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에 두려움을 낀다는 응답은 81.8%(두렵다(23.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공무직인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법안이 발의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공직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일반직공무원 단체들은 법안 저지 행동을 예고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란 행정실에서 행정직을 보조하는 직군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2007년을 기점으로 호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됐다. 전현희 의원은 “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원과 같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8급 또는 9급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호봉승급에 상한이 있고 승진 기회도 제한돼 있다”며 “일반공무원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에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종전 근무 경력을 승진, 호봉 확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산입 등을 담았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공정 가치 훼손 입법”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감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재외한국학교 무상교육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전세계 16개국에서 34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재학생은 총 1만 3264명이다. 현행법에서는 한국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원은 일부 저소득층 학생에게 한정돼 있어 다수의 한국학교 학생 가정은 학비 부담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교육부 소관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초등학교 5885명의 재외국민 자녀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국가 의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해외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교육받은 권리는 어디에 살든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전면 제외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교육부장관이 면제 대상을 정하도록 한 내용의 법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강력한 법안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 3월부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학운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명시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교사들이 사용하던 플랫폼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온라인 교수학습프로그램 등도 심의를 받게 되면서 교육자료의 적시 활용 지연에 더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특히 교육 활동에 신기술 적용을 선도적으로 해오던 교사들의 의지를 꺾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교육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운위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는 “국가 등이 보급하는 소프트웨어를 학운위가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업무 가중 및 전문성 부재로 인해 비효율적 행정”이라며 “교육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수능문제 뒷거래 방지법’이 발의됐다. 사교육 카르텔 감사 후속 조치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총 249명의 교원이 사교육 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고 문항을 제작·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스타 강사’인 현우진·조정식 씨 등 사교육업체 강사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 및 수능 문항을 부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조 의원은 공교육 교사와 사교육 강사들 간의 결탁, 수능 문항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 법안에는 ▲현직 교사뿐만 아니라 입시 문항을 거래한 사교육 강사, 사교육업체 운영자 및 임직원도 명확한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할 것 ▲학원에 관리감독 의무 부여 및 중대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 ▲입시비리를 저지른 강사는 즉시 직무에서 배제 등의 내용
주 소 :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20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3일 17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