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기존 초등학교 1~6학년 돌봄·교육을 담당하는 늘봄학교를 유지하는 동시에, 3학년 희망 학생에겐 연 50만원의 방과후 바우처를 제공한다. 지역 대학, 전문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방과후 프로그램의 지역 격차를 완화한다. 1~2학년에겐 기존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교육을 함께 잡겠다는 의도이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올해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교육부는 돌봄(늘봄)과 교육을 결합하는 방식을 내놨다. 모든 학년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대신, 3학년의 경우 방과후 바우처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초3 이후 학교 제공 돌봄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실시한 ‘초2 학부모의 초3 이후 돌봄·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75.3%가 돌봄보다 교육활동 학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실제 지난해 초3~6의 돌봄 수요는 초3 6.0%, 초4 2.2%, 초6 0.8%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했다.

교육부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하려 한다”며 “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 참여를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산·인천·세종·충북·전북·전남교육청은 제로페이 등 간편결제 연계 방식을 시범 도입하며, 그 외 교육청들도 자체 이용권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소외 지역에는 지역대학과 전문기관 등이 참여해 방과후 프로그램을 공급, 지역별 격차 완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총 150억원, 학기당 총 1500학급 내외에 소외지역 프로그램 공급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올해 초3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60%까지 올릴 계획이다.

초1~2에게는 사실상 3시 하교를 보장하면서도, 희망 학생의 오후 돌봄과 교육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이를 위해 아침·저녁·방학 중 돌봄·교육과 틈새돌봄 운영을 지원한다. 학기 중 오후에는 학교가, 저녁·방학·주말 시간대와 일시·긴급 상황에는 지역 돌봄기관이 주로 제공한다.

농식품부의 어린이과일간식 사업을 통해 주 1회 내외 과일 간신을 무상 제공한다.

늘봄지원실장은 970여명, 늘봄실무인력은 420여명을 추가 배치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의 협업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와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지역협의체)를 운영한다. 지역협의체는 올 1월 기준 17개 광역지자체에서 100% 구성됐으며, 207개 기초지자체에서는 91.6%가 구성된 상태이다.

지역별 모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 예시, 현장 우수사례 등을 담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 시안 안내를 완료한 상태이다.

240억원을 지원해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15개소 이상 확충하고 방학 중 집중 운영 등 특색 모델을 마련한다. 이는 기존 거점형 늘봄센터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안전한 귀가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을 확대한다. 또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도 확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가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책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