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출산하자마자 아이들 베이비박스에 방치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포함된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1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상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출산 하루 만에 영아를 서울 관악구의 한 베이비박스 안에 넣어 방치했다. 당시 박스 안에는 생년월일 등이 적힌 쪽지가 함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문제와 출산 사실을 친부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아들을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신생아인 아동을 적법한 입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유기해 죄책이 크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피해 아동이 현재 정상적인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월급 환수는 최근 5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2심)는 지난달 31일 대구교사노조가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과거에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의 호봉획정 실수로 생긴 과지급 급여를 호봉정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과지급 급여 환수 기간은 길게는 12년 전부터, 많게는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다.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대구교사 호봉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하며 환수는 최근 5년만 가능하다고 봤다. 국가재정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근거가 됐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219) 2심 재판부 역시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소송을 담당한 김병진 법무법인 법여울 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방해 초등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한 교사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환영을 표하며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신중한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만원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교사는 지난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학생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도에 응하지 않아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책상을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자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교실을 나가던 중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A교사는 당황스러워 혼잣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범금 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A교사의 행동이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대전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족은 검찰에 항소 의견을 낼 예정이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8살 김하늘 양을 “책을 주겠다”고 유인, 시청각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전교육청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으나 단 20일 만인 같은 달 30일 조기 복귀했다. 사고 발생 5일 전인 2월 5일 프로그램이 늦게 동작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으며, 다음 날인 6일에는 동료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이 사건 당일 오전 학교를 찾아 조사를 진행한 후 분리조치를 권고한 상태였으며, 명씨는 이들이 다녀간 오후 시간에 학교 밖 가게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해 사건을 일으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023년 학부모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 문제로 고통을 겪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서울 신목초 교사 A씨에 대한 순직이 인정된 가운데, 교사들이 교권 회복의 실질적 신호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하고 나섰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고인의 사망과 공무 수행 간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순직 결정을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6학년 담임을 맡아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등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같은 해 8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유족은 순직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6월 인사혁신처는 “담임 기간 중 교권 침해로 볼 만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으며, 학급 운영 기록, 동료 교사 증언, 생활지도 불은 학생 보고서, 서울교육감 의견서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해 마침내 순직을 인정 받았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환영을 표하며 교사 보호 제도의 전반적 개선으로 이어지길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신적 고통과 교권 침해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라며 “교권 회복의 실질적인 신호탄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천 학산초 故김동욱 특수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어떤 거취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故김동욱 특수교사의 순직 여부 판단 심의를 진행했으며, 오늘(26일) 유족에게 순직 인정을 통보했다. 고인 사망 11개월만이다. 지난 8월 발표된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고인은 ▲법정 정원을 초과하여 8명의 학생이 배치된 과밀 특수학급에서 ▲중증장애학생과 전일제 분리지도 학생까지 포함되었고, ▲주당 29시수에 이르는 과중한 수업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10개월 동안 332건에 달하는 공문을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와 초과근무 ▲학생 지도로 인한 심각한 허리부상과 같은 신체 건강 악화 등을 겪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은 “인천교육청의 위반 행위와 함께 과밀학급, 과중한 행정업무 및 수업시수, 업무 조정 부재 등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에서 발생한 비극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가와 교육당국의 구조적 책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과밀학급, 과중한 행정, 지원 부재 속에서 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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