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경찰공무원 시험 유명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11월, 자녀의 수능을 감독한 교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협박성 1인 시위를 하며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당한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것이 범행 대상이 되는 사유였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속 상태보다는 자유로운 상태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충남에서 중학교 교사 A씨가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 것이 알려지면서, 교원단체와 노동조합등이 일제히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41세의 중학교 남교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교실만 60개에 달하는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며, 시청각계(방송 등)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교권침해 학급 임시담임, 정보부장 대리 등도 떠맡으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고인은 지난해 치료한 메니에르 병이 올해 재발했으며, 가족과 동료들에게 꾸준히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호소했다. 오는 16일에는 신경정신과 진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결국 극단 선택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087)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일제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순직을 요구하는 동시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선 교사노조는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행정업무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충남에서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방송 및 정보화기기 업무를 담당하며 쌓인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교육현장의 구조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6일 충남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41세의 중학교 남교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지난해부터 맡은 시청각계(방송 등)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족과 동료 교사들에게 꾸준히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이 근무하는 학교는 교실만 60개에 달하는 4층 건물 3동의 대규모 학교로, 방송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문제로 하루 종일 건물을 오가며 쉴 새 없이 뛰어다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고인의 스마트폰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에는 하루 평균 1만보 이상을 걸은 기록이 남아 있다. 과중한 업무 영향인지, 그는 지난해 메니에르 병을 진단 받아 치료 받았으나 올 1월 재발했다. 그럼에도 올해 다시 방송업무를 맡아야 했다. 이에 더해 지난 6월에는 교권침해 문제가 있던 학급의 임시 담임을 맡았으며, 8월부터는 정보부장 공석으로 인해 업무를 떠맡게 되면서 업무 과중과 정신적 스트레스 부담이 더해지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인은 오는 17일 신경정신과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 등 교육 관련 시스템 역시 접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유실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브리핑을 통해 “26일 오후 8시 15분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의 지하 이전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한 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화재 이유를 밝혔다. 배터리 화재는 10시간이 넘은 오늘(27일) 오전 6시 30분께 진압됐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업무 시스템 647개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김 장관은 “화재 영향으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버의 급격한 가열이 우려되었다”며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나이스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나이스 홈페이지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일부 로그인 서비스(간편인증 등)가 제한되고 있다”며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로그인 인증 과정에서 행안부 인증 시스템과 연계 검증되는 단계가 있어 로그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8살 김하늘 양을 “책을 주겠다”고 유인, 시청각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전교육청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으나 단 20일 만인 같은 달 30일 조기 복귀했다. 사고 발생 5일 전인 2월 5일 프로그램이 늦게 동작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으며, 다음 날인 6일에는 동료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이 사건 당일 오전 학교를 찾아 조사를 진행한 후 분리조치를 권고한 상태였으며, 명씨는 이들이 다녀간 오후 시간에 학교 밖 가게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5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찰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 유괴를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을 검거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4일 범행 차량 추적을 통해 20대 남성 3명을 긴급체포, 이 중 2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차량 추적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신고된 초등학생 약취유인미수 범행 포함 2건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서울 서대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성들이 학생들 유괴 시도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오인신고라 결론 내렸으나, 추가 신고를 접수 받고 범행 차량을 추적하던 중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 아동 모친이 알려준 차량과 실제 범행 차량 색상과 차종이 달라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신고 차량은 흰색 스타렉스였고, 실제 범해 차량은 쥐색 소렌토”라고 밝혔다. 앞선 사건은 지난달 28일 발생했으며, 해당 초등학교가 지난 2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언론에 제보됐다. 당시 낯선 남성 두 명은 아이들에게 접근해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소 : (본사)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R&D)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판교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18일 1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