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남윤희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자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2025년도에 의대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의학 교육 여건 개선에 총 662억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두 개 학년(2024·2025학년도) 신입생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원 확대에 따른 수업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 확충, 강의실 리모델링, 기자재 등 각 대학의 교육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고 학칙도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학기 전인 2월 안에 국립대 의대 교수 채용도 마무리 할 계획으로 “현재 각 대학에서 면접 등 교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년 2월까지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시 일정을 고려 한다면 2월 초 아무리 늦어도 2월 중에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원 감축까지 고려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규홍 장관은 “특정한 숫자를 염두해두고 협의할 게획은 없다”며 “다만 이때까지는 주로 2035년까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는 교육 여건과 각 학교의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가 원래 수련하던 병원과 과목으로 복귀할 경우 수련 특례를 적용해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특례 조치를 통해 예외를 인정한다.

이 장관은 "사직한 전공의들께서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며 "이와 함께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 장교 등으로 입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자들은 과거에도 정부가 수련 특혜를 제공했지만 복귀하지 않는 선례가 있다며 "과도한 특혜"이자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걱정은 하지만 정말 환자들을 생각해서 많은 논의와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그동안 전공의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 "교육전문가이자 스승으로서 제자들이 학교로 하루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준비에 힘을 모아달라"며 "각 대학들도 올해 교육을 충실히 준비해주시고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해 의과대학 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