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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3월 중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 구성...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은 5월 공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교위가 교육정책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3월 중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국교위는 5일 ‘2025년 업무계획(안)’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변경된 일정과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의) 요청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설계, 공론화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 등에서 국교위가 국민 의견 수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6월에 종료되면 하반기에는 공개모집과 지방자치단체 추천 방식으로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은 5월에 공개될 전망이다. 시안 마련 이후에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한다.  확정안 발표 시기는 미정이지만 국교위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3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교위는 당초 올해 1월 시안을 공개하고 3월까지 확정안을 발표하려 했다. 그러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 전면 교체 등으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시안 공개 일정은 예정보다 넉 달 늦추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일정을 ‘2026∼2035년’에서 ‘2027∼2036년’으로 1년 순연했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층적인 토의를 통해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미래지향적인 학교 교육이 가능하도록 국가교육과정의 방향을 지속해서 살피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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