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에 실렸던 인터넷 주소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안내 사이트로 연결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다중의 착각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

지난해 11월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의 한 지문에 담긴 인터넷 주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안내 사이트로 연결됐다.

연결된 사이트에는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2024.11.16.(토) 16시 30분 광화문앞 대로’라고 적혀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충청북도경찰청 조사 결과, 해당 인터넷 도메인은 수능 문제지 공개 이후 개인이 구입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4일 해당 사건을 불입건 종결한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피혐의자에 대한 입건 전 조사 종결한다는 의미이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고의로 오인 도는 착각을 일으키는 위계 행위 등이 없었다는 이유이다.

해당 사이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관계없는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지입니다’라는 문구가 적시된 것이 다중의 착각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해당 사이트는 논란 이후 폐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