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지자체 예산인 지방교부세와 초중등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방향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육재정의 잉여와 부족에 대한 기준 산출을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교육재정 감축 근거로 제시하는 학생 수 감소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특성이 고수요로 바뀌고 있음을 먼저 살펴야 함이 강조됐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에 발제로 나서 ‘적정교육비’ 산출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된다. 결국 국가 세입이 많으면 교육재정 역시 풍부해지지만,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교육재정도 감소한다. 대표적으로 2021년과 2022년 초과세수가 발생해 2022년에 25% 상승 변동이 있었던 반면 2023년에는 13.7%의 하락 변동 발생 등 급등락이 이어졌다.
또 정부는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에 따른 재추계를 진행해 각각 10조 4000억원과 4조 3000억원의 교부금을 미배정 후 불용처리해 교육청들의 예산 상황이 악화로 이어졌다.
교육청들의 재정 상황이 안 좋아졌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또다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 예산이 지방교부세와 교육예산인 교부금의 개편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교육예산의 잉여와 부족 기준을 잡는 적정교육비 산출을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선호 본부장은 “교부금이 과하다는 논쟁과 현재 수준 이상이 필요하다는 논쟁은 여전히 대립 중”이라며 “최근 개편 논의는 학생 수 감소와 내국세 변화에 따른 급격한 재정 증가만을 문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감소하는 학생 수에 대비해 학생 특성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학생 수 감소는 사실이지만 다문화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등 추가 교육지원을 필요로 해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고수요 학생의 증가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
실제 다문화 학생의 경우 2024년 19만 4000명으로 2012년 대비 4.1배 증가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경우 2024년 11만 56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전체 학생 수 대비 0.3%에서 1.2%로 늘어난 수치이다. 국정기획위는 특수학급 신증설과 특수학교 설립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까지 한 상태이다.
이에 더해 중학교 수학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2014년 5.7%에서 13.0%로 증가했다. 고등학교 수학도 같은 기간 5.4%에서 16.6%로 상승했다.
이 본부장은 “학령인구는 줄어들지만 다문화학생, 특수교육대상자, 기초학력 지원 학생 등은 늘어나고 있어 교육재정 수요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적정교육비 기준 마련과 성과 기반 배분 체계 정착이 필요하다”며 “전국단위 획일적 기준이 아닌 지역규모를 고려해 세분화해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경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학생들의 특성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특수·돌봄·기초학력 등 고비용·질적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며 “총량 축소와 질적 강화를 동시에 고려한 재정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학생 수 비례 삭감이 아니라, 고효과·필수 영역을 우선 확보하고 잔여 영역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도 인사말을 통해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학생 수가 줄어들수록 더 세심한 관심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문수·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참석했으며,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과 김광수 제주교육감, 정근식 서울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등이 자리를 지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