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고교학점제로 연일 체면을 구기며 국가 단위 정책 조율 능력에 의문부호를 더하고 있다. 특히 특정 이슈에는 장관과 기관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황당한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작부터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은 23일 자신의 SNS에 고교학점제가 방향을 잃었다며, 최교진표 교육정책의 민낯이라고 혹평했다.
조 의원의 혹평 이유는 최 장관이 취임 이후 고교학점제 현장 방문과 시도교육감 간담회 등 고교학점제 행보를 이어갔지만 개선안 발표를 미룬 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가 발표 연기의 이유로 ‘국가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최 장관의 기관 간 정책 조율 능력 또는 국가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 기막힌 상황은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제주교육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준비한 고교학점제 개선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22일 기자들에게 지난 16일 장관과 교육감들이 만나 ‘출석률 3분의 2 이상’만 충족하면 학업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안이 준비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학업성취율 40% 이상과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학업 이수가 인정된다.
최소성취수준보장 지도(최성보) 역시 현재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로 줄이는 방안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김 교육감 발언에 대해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고 밝혔지만, 개선안에 최소한 최성보 관련 변경 내용은 담겼을 가능성은 높다. 최성보는 시수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개정 권한은 국교위가 갖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이 부분을 놓쳤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마저 국가교육 컨트롤타워로 국교위를 지목하면서, 사회부총리도 뺏긴 교육부가 욕심을 낸 상황으로 풀이된다.
조정훈 의원은 “확정된 방안이 없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며 “최성보는 몇 시간 진행해야 하는지, 출결 기준은 얼마나 완화하는지, 미이수된 학생들은 어떻게 졸업하는지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1 학생들은 어떻게 바뀔지 모를 정책실험의 시험대 위에 위태롭게 더 있다”며 “최교진표 1호 교육정책,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지금 즉시 확정해야 한다. 대책 없이 미뤄도 해결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이슈까지 건드리면서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그 기준으로 ‘시도교육감들의 공감대’를 제시했으나,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입시정책 결정권자는 교육감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문제를 집중 파헤칠 의중을 내비쳤다.
이에 더해 교육부가 “최 장관의 개인 입장”이라고 설명하면서,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음도 확인되고 있다.
내부 소통 문제는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위원회를 넘지 못하면서도 확인됐다. 최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공감한다고 밝혔으나, 교육부는 국회에 반대 의견서를 냈다.
李정부 국정과제에도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포함된 상태인데다 장관도 공감하는 이슈에 대해 교육부라는 기관이 반대 의견을 내는 초유의 항명 사태가 벌어진 것.
불과 취임 12일 만에 역대급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최 장관 체제 교육부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교육부의 한 인사는 “신임 장관이 교육운동으로는 많은 업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한 방향 아니었냐”라며 “세종교육감을 역임했지만 국가 단위 교육을 정책을 입안하고 조율하고 추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체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 교육청의 고위직 관료도 “사실 최 장관이 어떤 정책적 능력을 보유했기에 장관이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시선이 많다”며 “李정부 교육정책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만 있다. 초중등 교육 건들지 말라는 강한 시그널을 보낸 현실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다”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