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장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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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 교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과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그대로 적용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8살(1학년)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대전교육청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으나 단 20일 만인 같은 달 30일 조기 복귀했다. 사고 발생 5일 전인 2월 5일 프로그램이 늦게 동작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으며, 다음 날인 6일에는 동료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이 사건 당일 오전 학교를 찾아 조사를 진행한 후 분리조치를 권고한 상태였으나, 명씨는 이들이 다녀간 오후 시간에 학교 밖 가게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 교육부, 파리 검찰청에 틱톡 알고리즘 신고 등 프랑스 교육부는 26일 소셜 네트워크 틱톡을 파리 검찰청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틱톡의 알고리즘이 취약한 청소년 이용자를 함정에 빠뜨려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포르노그래피 영상에 노출시키며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추출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앞선 23일에는 시청각·디지털 통신 규제위원회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과 디지털 시민 교육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특히 ▲허위 정보, 온라인 증오, 정보 왜곡 등에 관한 비판적 사고 ▲책임감 있고 합리적인 미디어와 디지털 콘텐츠 이용 ▲청소년의 디지털 활동 지원 ▲가정 내 아동의 디지털 활동 지도를 위한 지원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영국, 5세 이하 스크린 사용 ‘1시간 이내’ 권고 등 영국 교육부는 27일 유아 스크린 타임 자문 위원회가 작성한 ‘5세 미만 아동 스크린 사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5세 이하 아동에게는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티브이를 포함한 모든 스크린 사용 시간의 총합을 1시간 이내로 권고했다. 특히 식사 시간과 수면 전 1시간에는 사용을 피하도록 했다. 또한, 2세 미만은 감독 없는 스크린 타임을 전면 금지할 것을 권했다. 이에 앞선 2
더에듀 김연재 기자 | # 취약 계층에게 중복 지원 가능한 교육복지사업이나 자유수강권을 다자녀에게도 적용해주세요. # 교복은 중1뿐만 아니라 학년에 상관없이 1회 지원으로 바꿔주세요. # 대학원생 부모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 방과후학교 재료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해 주세요. # 학원비 환불 거부를 막아주세요. # 돌봄교실 인원을 늘려주세요. 교육비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교육비 지원과 돌봄 확대 요구에 대한 것이며, 학원비 환불 거부에 관한 민원 또한 주를 이뤘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비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내놨다. 분석 자료를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로 총 1만 2732건이다. 분석 결과, 2025년 월평균 교육비 관련 민원은 441건으로 지난 2023년 284건 대비 1.6배 증가했다. 주요 민원은 ▲교육비 지원 확대 ▲학원비 환불 거부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등이었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문의·확대, 교복 지원금 확대, 자녀 교육비 연말정산 확대 요구 등도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돌봄교실 운영 확대 관련, 2024년에 민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상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강력한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존 내시 전 학교 담당 차관 및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규제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26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상원(House of Lords)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호주식 모델’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며 정부에 더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 상원은 청소년 정신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소셜미디어의 중독적 구조를 지목하며, 호주가 도입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을 영국에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원 의원들은 266대 141의 투표로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가 제안한 소셜미디어 금지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개 의견 수렴 방안을 부결시켰다. 추가 검토보다는 즉각적인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이 정책을 주도한 존 내시(Lord John Nash) 전 학교 담당 차관 및 상원 의원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앞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대중이 믿는 미신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일반 대중뿐만이 아닌 일부 교사도 믿는 미신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앞선 사례와 앞으로 얘기할 사례들처럼 뇌신경 기능에 관한 속설이 대중적으로 자리 잡은 것을 ‘신경신화(neuromyth)’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좀 더 와닿게 표현하자면, ‘뇌에 관한 미신’이다. OECD에서는 약 20년 전부터 이런 미신이 교육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페이지를 운영하기도 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인지 해당 페이지는 아카이브로만 남아 있다. 특히, 확실히 예전과 비교하면 찾아보기 힘들어진 신화 중 하나는 인간이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속설이다. 아이들의 잠재력 개발을 격려하기 위해 퍼진 이야기겠지만
더에듀 장덕우 기자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판단·평가하거나 사진을 변경·삭제해달라는 학부모의 요구는 정당할까. 이 같은 내용을 다룬 ‘학교반장 이덕난’ 3화가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3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참여해 학부모가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살펴보고 교체를 요구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 등에 대한 법적 관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남자친구와 찍은 교사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프로필 사진 삭제를 요구했다”며 “바로 내리지 않으면 교육청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고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법률 수첩’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저촉되는지를 살폈다. 이 회장은 “교육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은 자녀의 학교 교육과 무관한 사적인 영역”이라며 “교사의 프로필 사진 삭제와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는 무리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부모가 교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거주 타 지역 초중등 과정 대안교육기관 입학 신입생도 올해부터 입학준비금을 받는다. 서울교육청은 30일 대안교육기관 입학 신입생들에게 초등 과정 8만 원, 중등과정 15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입학준비금은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의류(교복 포함), 가방, 신발, 도서·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의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입학 준비와 무관한 업종(식당·숙박·학원) 및 상품군(식료품·게임·캠핑·골프·등산·주방용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입학준비금은 4~10월 중 매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지급 확인 절차를 거쳐 매우얼 말 지급한다. 서울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 신입생은 소속 기관에, 서울 거주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은 서울교육청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03년부터 대안교육기관 입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 거주 타 시도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 신입생에게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학교 안팎으로 모든 청소년이 동등하게 새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6.3교육감 선거, 교육대전환을 위한 노동의 대안모색 대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입시경쟁 및 대학 서열화 해소를 촉구했다. 세부적으론 내신과 수능 절대평가, 수능 자격고사화, 특권학교 폐지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 분야 요구안을 마련하고 제시하기 위해 ‘6·3 교육감 선거, 교육전환을 위한 노동의 대안 모색 대토론회’를 1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토론회에서 6.3지방선거 교육 부문 요구안으로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평생 무상교육 보장 ▲민주 시민 교육 강화 ▲노동권 교육 강화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위한 교육 주체들의 노동권·인권 보장 ▲대학 서열화 해소 및 입시경쟁 철폐 ▲사회적 교육 시민 의회 구성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초·중등교육에서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서열 체계와 ‘학벌 피라미드’ 진입을 위한 시험과 경쟁이 당연시되고 있다”며 “과열된 입시경쟁과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9등급 상대평가를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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