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태어나는 집은 달라도, 교육은 같아야 한다.”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원이 서울교육청이 17일 주최한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 3차 ‘학교의 변화, 정의로운 차등 실현’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정의로운 차등’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시한 핵심 정책이다. 발제로 나선 백 연구원은 그간 서울교육청이 추진해 온 ▲학교평등예산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 지원 ▲서울 희망 교실과 교육복지 안전망 ▲입학준비금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차등은 태어나는 집은 달라도 교육은 같아야 한다”며 “보편복지, 선별적 복지, 공평과 정의를 전략적으로 잘 통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학교평등예산제를 정의로운 차등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평가하면서도 “예산은 정책의 세밀화를 위해 용처를 명료화하고 취지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단위 학교별 예산 투입은 교사의 인원은 같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수반되는 업무만 늘어나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방해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조희연 교육감 10년을 통해 평등한 교육복지가 이루어졌다고 평하면서도 여전히 복지의 그늘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은영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는 “단위 학교에서 진행하던 교육복지사업은 학교별로 부서가 만들어졌다”며 “별도의 사업이 아닌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박복희 한울중학교 교사는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지원한 10년간의 변화를 통해 제도적인 발전이 있있다”면서도 “다문화학생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데 정작 전문성을 갖춘 교사은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10년의 성찰, 도약하는 미래’를 주제로 총 4회차 진행 예정인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은 오는 26일(금) 서울교육의 미래를 끝으로 종료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4년간 교권침해로 심신안정에 들어간 교사가 57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새 병가와 휴직자는 9배 급증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우선 2019~2023년 교권침해는 총 1만 4213건이 발생했다. 특히 2023년에는 5050건이 발생, 4년 새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 중 상해폭행 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에 해당했다. 교권침해가 늘어나면서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415건에서 2023년 2965건으로 3년 새 7배 증가한 것이며, 병가와 휴직자의 경우 3년 새 9배 급증했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이 총 9,56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인데 2023년 564건으로 3년새 5배 급증, 학생들의 가해 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선생님들의 학생 교육과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교와 선생님들의 열망을 담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입법성과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AI 기자 | 지난 13일 인도의 언론사 NVSHQ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접근성, 형평성, 품질, 책임성을 주요 기둥으로 삼아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국가 교육 정책(NEP)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기존의 10+2 구조를 5+3+3+4 구조로 대체하며, 12년의 정규 교육과 3년의 유아 교육을 포함한다. 새로운 NEP는 학생들이 더 유연하고 다학문적인 학습을 통해 글로벌 지식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5년간의 기초 단계, 3년간의 준비 단계, 3년간의 중등 단계, 그리고 4년간의 고등 단계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는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 분야를 탐색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새로운 정책은 전통적인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학습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생들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NEP는 또한 기술 교육과 직업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 세계에 잘 대비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 모든 학생이 디지털 교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사들에게 디지털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도의 새로운 교육 정책은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학생들이 더욱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더에듀] 우리나라 국⸱공립 유⸱초⸱중⸱고 교사의 급료 체계는 단일 호봉제로 4년제 사범계열 대학을 나와 교사로 임용되면 기산 호봉 9호봉으로 시작한다. 이로 인해 임용되었을 때 총액 기준의 불만족은 있을지언정 학교 급별 불만은 없다. 다시 말해 공정한 시스템 때문이다. 또한 연장 선상에서 사립 초⸱중⸱고 교사는 국공립 교사와 급료 차이가 없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1항에 근거하며, 정부가 재원 부족분을 사립학교에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1969년 중학교 무시험, 1974년 고교평준화 제도는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공·사립학교 간에 격차를 보이는 등록금(수업료)을 동일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정부는 재정 부족분을 사립학교에 보전해 주면서 ‘보전금(補塡金)’제도가 생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유독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사립 유치원의 보수 차이는 언론에 노출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차별적이고 찬밥 신세다. 이 글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차 사립유치원 교사들과 면담해 보니, 공⸱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급료 차에 대한 불공성을 돈 몇 푼보다 인간적 모멸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의 집단 지성은 ‘열폭’으로 증폭되어 폭발 직전임이 확인되었고, 임계점을 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차별은 유치원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헌법상 학습권과 평등권에 반하는 헌법정신의 훼절(毁節)이다. 차별을 시정할 근거는 사학법 43조 1항에 따른 사립 중⸱고등학교 사례가 증거 한다. 참고로 2023 경기도 유치원 교사 현황은 보면, 공립 5970명, 사립 8573명, 학생 수는 공립 4만 3610명, 사립 10만 1083명이다. 아직도 유아교육을 전적으로 민간 부분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국가 유아 교육 정책의 불구성(不具性)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돼 국가 차원의 책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의 경제 규모에 비춰 봐도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보다 민간에 의존하는 것은 지속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17개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차별 – 불공정 – 근무의욕 상실 – 교육력 저하’라는 보틀넥(botterneck)을 세심하게 뚫어 주어야 한다. 공⸱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법적 지위를 승자독식 패자독박이라는 이항대립 구도화하는 것은 유아교육 정책의 무책임성만 인정하는 꼴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눈치만 보던 ‘유보 통합’(유치원=어린이집)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불타는 갑판(큰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를 선택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하에서 9개 선도교육청을 선정하게 통합을 위한 밑그림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유보통합 이전에 공⸱사립 유치원 교사 간의 불공정부터 시정해야 함은, 국가정책 집행의 경중완급(輕重緩急), 선택과 집중의 선후(先後) 측면에서 지극히 교과서적인 말이다. 이는 특정 직역을 봐 주자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자는 지극히 타당하고 보편적인 요구일 뿐이다. 공⸱사립 유치원 교사 간 보수 일원화는 현란한 구호가 아니고 미묘하고 난감한 퍼즐도 아니다. 얼마든지 정상화가 가능한 개혁 과제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요구가 허공으로 날아간 뻐꾸기가 되지 않도록 유⸱보통합 이전에 윤석열 정부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 학생의 50%는 등교 복장으로 사복을 선호했으며, 학부모와 교원의 70%는 생활형 교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복 착용의 장점으로 옷 선택의 고민이 없는 점을 골랐으며, 활동이 불편한 점은 단점으로 지적했다. 강원교육청은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복 간소화 및 편한 교복 활성화 추진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교복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6월, 산하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교복 필요성에 학생과 교원은 ‘보통’(5점 척도 기준 각각 2.92점과 3.33점)이라 답했지만, 학부모는 ‘필요하다’(3.64점)는 의견이 많았다. 학부모와 교원은 등교시 생활형 교복(각 70.8%, 70.2%)을 꼽았으나, 학생들은 사복(50.3%)을 가장 선호했다. 생활형 교복(23.9%), 정장형 교복(14.7%), 체육복(11.1%)이 뒤를 이었다.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 교복 착용의 장점으로 ‘학교에 입고 갈 옷을 고민하지 않아도 됨’을 꼽았고, 단점으로는 ‘활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선택했다. 교복 지원 방식은 교복 현물제공을 56.7%로 가장 선호했으며, 현금 또는 바우처 제공은 43.3%로 나타났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 평균 3.36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심층 면담에서도 ▲교복 디자인 편의성 개선 ▲생활복 형태로 교복 변경 응답이 많았고, ▲착용 가능한 교복 범주 완화 ▲교복 착용 관련 인식 개선 및 홍보 활동 강화 등의 의견도 있었다.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 교복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교복 간소화 및 편한 교복 활성화를 추진한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교복 디자인 변경 절차 및 고려 사항, 디자인 선정 방법 등의 자세한 안내에 나서고, ‘편한 교복’ 착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영상 제작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교복 착용 대상 학교 교장, 교복 담당교사, 계약업무담당자에 대한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2025학년도 교복비 지원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용석태 강원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의 관점에서 교복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등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울산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교육청 여직원 화장실에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은 화장실 칸마다 설치된 열화상 탐지 센서가 실시간 불법 촬영기기의 이상 열원을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이달 지하 1층 여직원 화장실에 7대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1층에 7대를 추가로 설치해 출입 관리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취약지역을 24시간 감시한다. 그동안 울산교육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에 따라 해마다 반기별로 1회씩 탐지기로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해 왔다. 점검 결과 화장실 내 불법 촬영기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울산교육청은 앞으로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과 함께 반기별 탐지기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지하 1층 외부 개방 공간에 감시 카메라(CCTV) 1대를 추가로 설치해 범죄사고를 예방하고 사안 발생 때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을 찾는 민원인과 직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AI 기자ㅣ지난 15일, 미국의 교육 전문 매체 Inside Higher Ed의 보도에 따르면, 학자들이 슈퍼컴퓨터에 대한 접근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시범 프로그램이 학계에 인공지능과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연구자들이 방대한 데이터 세트와 복잡한 계산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슈퍼컴퓨터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 고성능 컴퓨팅은 오늘날의 과학 연구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 내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제한된 예산과 자원으로 인해 슈퍼컴퓨터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과학적 발견과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쉽게 슈퍼컴퓨터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 속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의 초기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며, 향후 더 많은 연구자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연구자들이 슈퍼컴퓨터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기술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이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더에듀 AI 기자 | 16일, 영국의 B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학 성적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발표되었다. 이 보도는 영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성적 기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후에 나왔다. 영국의 고등교육기관들은 유학생들이 학문적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입학 성적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국제 학생들의 성적과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강조하며, 이들이 영국 대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대학의 한 관계자는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그들의 학업 능력과 잠재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있다"며 "이들은 국내 학생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그들의 성적은 결코 낮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발표는 최근 몇 년간 영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대학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학업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국제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는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문적, 경제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유학생들이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돕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리얼미터가 발표한 6월 직무평가 긍정순위에서 두 달 연속 10위권 밖으로 밀리자 대구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조)이 현장과의 소통 부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리얼미터는 16일 전국 시도교육감 6월 직무평가 긍정순위를 발표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지난 달에 이어 연속으로 1위를 달성했으며,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2위,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3위를 차지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달에 이어 10위권 밖에 위치했다.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원인을 현장과의 소통 부족으로 들며 정책 방향과 소통 방식을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직무수행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교육감들은 꾸준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선진적 학교 문화와 노사 문화를 정착해 온 지역들”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교육청이 현장 교사와 소통하고 있다고 느끼는 교사는 3%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설문조사는 대구교사노조가 지난 5월 스승의날을 맞아 진행한 것으로 대구 교사 1358명이 참여했다. 이어 “86%의 현장 교사들은 대구교육청의 교원 업무 경감 정책들이 실효성 없다고 평가했다”며 “교권 보호 대책, 교사에 대한 자율성 존중,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 비율이 모든 항목에서 5%밖에 되지 않는다. 대구교육청이 추진 중인 각종 정책들이 학교 현장과 교사들에게 제대로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교육감이 민선 7기를 지나 8기 취임 2주년이 된 지금 공약이행율만 두고 셀프 자축할 일이 아니다”라며 “냉정하게 낮은 직무수행 평가를 받아들여 지금의 정책 방향과 소통 방식을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달에 이어 연속 2회, 올해 총 4회의 1등 기록으로, 김 교육감은 교육가족 및 도민과의 ‘소통 주력’을 비결로 꼽았다. 리얼미터는 매월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오늘(16일) 6월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54.3%의 긍정 평가를 얻어 지난 달에 이어 연속 2회 1등을 기록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올 1월~6월 중 2월과 3월, 5월과 6월 등 총 4회에 걸쳐 1등을 기록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그는 이 같은 긍정평가 결과의 이유로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도민들과의 끊임 없는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원동력으로 봤다. 김광수 교육감은 “취임때부모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가족과 도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현장 찾아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제주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등 제가 갖고 있는 제주교육에 대한 진정성을 알아주신 결과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변치 않는 모습으로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부족하다고 평가하신 분들의 마음도 바뀔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한 계단 떨어진 2위(53.9%)를 기록했으며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3위(53.2%)를 차지했다. 4위부터는 긍정평가 50%를 밑돌았으며 ▲4위 전북 서거석 교육감 47.8% ▲5위 충북 윤건영 교육감 45.6% ▲6위 경북 임종식 교육감 45.2% ▲7위 서울 조희연 교육감 43.6% ▲8위 세종 최교진 교육감 43.0% ▲9위 충남 김지철 교육감 42.1% ▲공동 10위 대전 설동호 교육감 41.0%/ 광주 이정선 교육감 41.0%이 차지했다. 리얼미터는 1~10위 순위만 공개, 11위 이하는 비공개한다. 이번 평가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지난 5월 28일~6월 2일, 6월 27일~7월 1일, 전국 18세 이상 1만 3600명(시도별 5월~6월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통계분석은 5월·6월의 2개월 이동(rolling) 시계열 자료분석 기법을 적용했고, 통계보정은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2.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