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전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전자민원신청시스템’을 도입, 민원인에게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킨다. 전북교육청은 민원인의 요구와 실무자의 업무 효율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민원신청시스템’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도입된 시스템은 드로잉패드·신분증 스캐너 등의 전자기기를 활용해 손으로 작성하는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분 사항이 적용되도록 개발됐다. 기존에는 민원 접수 시 민원실에 방문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종이 신청서에 수기로 기재해야 했다. 앞으로 신분증 스캔만으로 인적사항 작성이 자동으로 완성돼 노약자·장애인·다문화 가족 등 민원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모든 민원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향후 ‘원 패스 민원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신청부터 팩스 발송까지 할 수 있는 전자 팩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홍공숙 전북교육청 총무과장은 “우리 지역은 고령인구 및 다문화가정 등 민원 취약계층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어 전자민원신청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며 “도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28년 만에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 응원했다. 이 교육감은 6일 축전을 통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불굴의 투지로 ‘셔틀콕 여왕’ 자리에 올랐던 모습을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주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며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1966년 이후 28년 만이라고 하니 더욱 감회가 남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의 딸, 안 선수의 ‘금빛 스매싱’은 공부와 더위에 지친 광주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며 “광주 교육가족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안 선수는 광주풍암포등학교, 광주체육중·고등학교 출신으로 2017년부터 국가대표로 발탁돼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으며 이번 파리 올림픽에도 출전해 금빛 수확을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결국 지난 5일(한국시간) 파리 포르트 드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단식 파이널 금메달 결정전’에서 중국의 허빙자오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 한편, 안 선수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협회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해 부상을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에 크게 실망했었다”며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랑은 함께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작심 비판해 이슈의 중심에 올라 있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지역의 저작권 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 교원 대상 ‘제3기 저작권 전문가 양성 연수’를 6일(오늘)부터 4일간 부산 아바니 센트럴에서 실시한다. 연수에서는 새내기 초급과정과 고급과정까지 이수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을 65명이 받을 예정이다. 연수 내용은 학교에서 자주 접하는 저작물 이용 방법과 저작권 이슈 및 분쟁 사례 공유, 전문가로 가기 위한 저작권법·제도 심화 학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특성상 저작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작 교육기관에서는 현장 수요에 맞는 저작권 전문가 부족으로 강사 초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에 KERIS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2020년부터 지역 단위 저작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저작권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다. 연수 참가자는 모두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통해 선발된다. 저작권 전문가 양성 연수는 기초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모든 과정을 이수하면 ‘학교 저작권 전문가’로 인정된다. 이후 저작권 전문가로 위촉돼 해당 지역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정제영 원장은 “AI 디지털교과서 보급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교육자료 제공과 안전한 교육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기관의 올바른 저작권 이해와 저작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ERIS는 저작권 이슈별 교육과정을 개발해 교육청 대상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교의 저작권 고충을 전담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 학교 저작권 상담 및 폰트 분쟁 지원, 저작권 수업 교재와 해설서 보급, 폰트 점검 프로그램 및 학교 안심 폰트 제공 등 다양한 저작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 채워야 한다. 단 연간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일 때는 지역 인재 의무 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하면서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 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 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예외사항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등이 담겼다. 이주호 사회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적용되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죄가 공무원 사회에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 특별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돼 기소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인데,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3월 경력 경쟁채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1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이어 두 번째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곳의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상승해 가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유치원비 인상율 상한선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상한 예외 조건이 무엇인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아 지난 4일 공개한 유치원 정보공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원아 1인당 국·공립 1만 552원, 사립 19만 9362원으로 평균 8만 4293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만 243원에 비해 평균 20.0% 늘어난 수치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천이 평균 10만 1370원, 29.48%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고, 서울(22만 6491원/26.79%), 경기(14만 3801원/26.51%), 대구(14만 8640원/19.66%)가 그 뒤를 이었다. 사립 역시 인천이 19만 2452원, 36.76%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으며, 경기(30만 4394원/34.06%), 서울(37만 1593원/28.28%) 순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작년 대비 평균 증가 비율은 33%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울산이 5만 2410원, -62.0%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전북 (6687원/-46.6%), 제주(5만 7669원/-39.6%) 등으로 이어졌다. 유치원비는 정부지원금(국공립 최대 15만원, 사립 35만원)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이뤄지며,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상한을 3.8%로 고시했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매년 사립유치원 원비를 점검하고 유아교육법에 따라 인상률 상한제도를 두고 있지만, 상한에 예외가 있어 학부모 부담이 여전하다”며 “재정지원이나 원비 점검 등 교육 당국이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인상률 상한선의 예외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22년부터 동결됐던 정부지원금 등을 높여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는 2025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만 3~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이 담겼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에서 첨단 기술 사용이 높아지면 교직의 힘을 잃게 할 것이다.” 국제교육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EI)이 지난 2일 막을 내린 제10차 세계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 교육의 디지털화에 큰 우려를 표했다. 총회에서는 전 세계적인 교사 인력 감축과 디지털 기술 및 AI 관련 교육계 현안들을 주제로 대응 방안과 전략을 논의하고, 43개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디지털 교육 정책에 관한 우려와 대응 방향성을 담은 ‘기술, AI 그리고 교직의 미래’ 결의문은 회원 단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결의문에는 “교육에서 첨단 기술의 사용이 높아지면서 공교육 시스템은 민간 기술 회사에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는 교육이 공공재에서 상업적, 영리적, 기업적으로 변화하고 교직의 힘을 잃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I는 “정부는 교육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규제하고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은 민간 기업의 데이터 마이닝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사와 학생의 데이터는 ‘필요한 만큼, 가능한 한 적게’라는 원칙에 따라 수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이익보다는 학생들이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에 기술을 배치하고, 교사는 업무에서 기술과 AI 도구의 사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희영 위원장이 직접 EI 집행위원 자격으로 이번 총회에 참석해 해당 결의문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대응 동참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국제조사단 파견을 긴급 요청했다. 전교조는 “앞으로도 디지털 교육 정책이 각종 우려를 해소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EI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I는 전 세계 교원노조, 단체들의 연합 조직이다. 현재 178개국 383개의 교원노조와 단체가 가입돼 있으며, 3200만 명의 교사가 소속된 세계 최대 교원 조직이다. 전교조는 EI 회원 조직으로서 30여 년간 각종 연대와 공동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세계총회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다.
![[AI 기자] 자메이카, 허리케인으로 학교가 멈추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832/art_17228646389448_5b2bc6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지난 4일, Jamaica Observer에 따르면, 최근 자메이카를 강타한 허리케인으로 수많은 학교가 물에 잠기거나 구조적으로 손상되어, 학습 환경이 크게 악화했다. 자메이카 정부는 피해를 입은 학교를 복구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학교 건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긴급 복구 작업을 위해 추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허리케인으로 인해 많은 학교가 임시 폐쇄되었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업 일정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원격 학습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자메이카의 교육 시스템은 이번 자연재해로 인해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역 사회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AI 기자] 영국, 학생들 정신건강과 웰빙에 몰두](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832/art_172286366885_56c706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지난 3일, 영국의 언론사 TES(Times Educational Supplement)에 따르면, 영국 전역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Children’s Wellbeing Bill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생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영국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 지원을 위해 추가 예산을 배정하고, 학교 내에 전문 상담사와 심리 치료사를 배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는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와 개인적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교는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경험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는 웰빙을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자기 관리 및 정서적 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커리큘럼은 명상, 요가, 마인드풀니스 등의 활동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균형을 찾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 학생들의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학생 간의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학교는 그룹 프로젝트와 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영국의 학교들은 이러한 다양한 전략을 통해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웰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학교와 교육 당국의 우선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는 제2차 사회 정책 공개토론회를 6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개최한다. 현재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에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만들고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로 정책 대상, 근거 법령, 조사 시점‧방법 등이 달라 데이터 연계가 어렵고 종합적인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연계‧활용’을 주제로 사회정책 분야별 25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가 모여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련 데이터 현황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관 간 데이터 공유‧협업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위원이 교육부‧여가부‧통계청 등 여러 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생산‧관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통계 전반의 효율적인 조정 및 데이터 관리(거버넌스) 체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기본통계, 보육통계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각각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 현황을 살펴보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로 생중계된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정병익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은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과학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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