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교육활동 침해로 교육감 대리 고발당한 학부모 신속히 처벌하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지난 7일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의 신속한 처벌을 요구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2021년부터 3년간 20여 건에 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 학대 및 학교폭력가해자 신고 등 담임교사 및 기간제 교사를 괴롭혔다. 학부모 A씨는 2021년 수업 중 생수병으로 장난을 친 A씨의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부여하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지만 담임교사는 2023년 무혐의 처분 받았다. 이후 학부모 A씨는 아동학대, 학교폭력 가해자로 담임교사를 재차 신고했고 또 무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 4월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교원을 대리해 교육활동 침해 및 무고,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학부모 A씨를 고발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대리고발은 전북에서는 첫 사례다. 전북교총은 “올해 4월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A씨를 대리 고발했지만 A씨는 경찰 측에 10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조사가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며 “경찰의 조속한 처벌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의 악의적인 대응으로 처벌이 늦어져 교육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학부모의 조속한 처벌로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한 시금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故대전용산초 교사 1주기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마련된 여러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타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교육활동 방해’ 유형은 ▲2023년 20건 ▲2024년 1학기 17건이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 간섭’ 유형은 ▲2023년 5건 ▲2024년 1학기 4건으로 2학기까지 추산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조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정식 신고 접수된 교권침해만 조사한 것으로 지역교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 교권침해 사례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작년 9월 1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문제 행동 학생의 수업 방해를 막기엔 지도할 인력과 공간 부족, 문제 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부재 등으로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또한 ▲2021년 7건 ▲2022년 14건 ▲2023년 11건 2024년 상반기 1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작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사후 처리일 뿐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노조로 접수되는 교권 상담 요청 민원은 작년 44건에서 올해 7월 55건으로 반년 만에 작년 상담 건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실이 하루빨리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교육활동 방해 행동에 대한 엄중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문제 학생에게 교육, 상담 및 치료 등 적정한 대응이 연계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학부모 2명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사망한 故대전용산초 교사는 올해 6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제6회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 활용대회 시상식’이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 활용대회’는 교육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이다. 대회에서는 교육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개인과 팀을 발굴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4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서류심사와 대면평가를 거쳐 총 3개월간의 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올해 수상자는 대상 5팀, 최우수상 29팀, 우수상 31팀 등 총 65팀이 선정됐다. 학생부문 데이터분석 분야에서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서울시 늘봄학교 도입 이후 출생아 수의 예측’을 주제로 분석한 접이식고양이팀의 송주한, 전지민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일반부문 데이터분석 분야에서는 ‘충청남도 학교급식 시스템의 경제적, 영양적 측면에서의 인사이트’를 주제로 분석한 인비디코팀의 팽주형이 대상을 수상했다. 아이디어 기획 분야 학생부문에서는 우리의 보스팀의 정다은, 일반부문에서는 맞손팀의 조재성, 이근섭이 대상을 수상했고, 일반부문 서비스․상품 분야에서는 ASAP팀의 김동우, 최은정, 윤소민이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대상 팀에게는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팀에게는 상금 100만원, 우수상 팀에게는 상금 30만원이 수여된다. 이번 대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2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정제영 원장은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는 교육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향후 더 많은 교육기관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교육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제안하는 학습의 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제주교육청이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2025 제주형 자율학교 16개교를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2025년부터 4년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자율적 학교 운영, 삶과 연계된 배움의 장 실현, 운영 상과 확산 등 4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교육 특례를 활용한 학교특색과목 개설·운영 및 관련 교재 학교 자체 개발 등 학교특색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5 운영 제주형 자율학교는 총 94교(초 70, 중 18, 고 6)이다. 신규 지정 학교는 ▲평대초(글로벌역량학교) ▲법환초(디지털학교) ▲구좌중앙초·서귀중앙초 ·효돈중(문예체학교) ▲한림공고(미래기술인재학교) ▲의귀초(미래역량학교) ▲서귀서초(발명학교) ▲토평초(세계시민학교) ▲서귀북초(인성학교) ▲성읍초(제주문화학교) ▲제주과학고(창의융합학교) ▲보목초·애월중·중앙여중·사대부중(IB학교)이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주다운 교육, 제주교육의 브랜드적 가치가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성실하게 지정·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4 교실혁명 나눔대회(콘퍼런스)’가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위대한 여정’을 주제로 7~8일 이틀 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교실혁명 선도교사와 수업 혁신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모여 디지털 시대에 맞게 수업을 변화시킨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행사는 교사들이 교육혁신의 주체로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행사, 선도교사의 수업혁신 사례를 다른 교사에게 나누는 배움행사, 교사 연수용 AI디지털교과서 시제품 체험 등의 참여행사로 구성돼 있다. 소통행사의 첫 마당으로 열리는 ‘이야기콘서트’에는 선도교사 세 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수업 혁신을 위한 고민을 나눈다. 이어 교사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위한 ‘교사 관계 맺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배움행사에서는 48인 교사들이 수업혁신 강의 비법을 나누는 강좌가 열린다. ‘개념 기반 탐구학습 속 학습 데이터 및 디지털 도구’,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학생 상호작용 수업’ 등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지원하는 도구로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혁신 사례를 공유한다. 참여행사에서는 교사 연수용 AI디지털교과서 시제품 체험 공간을 운영한다. 수업에 AI디지털교과서의 핵심 기능을 활용해 보는 간단한 실습 과정을 제공한다. 또 AI디지털교과서 개발에 대해 교사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수업 혁신을 통해 학교가 학생의 강점을 발굴하고, 성장형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공간으로 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실혁명 선도교사가 수업 혁신을 위한 핵심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하며, 교육부도 교사 연수와 교사의 수업 혁신을 돕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통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눔대회의 연계 행사로 7일에는 ‘디지털 교육 공개토론회’가, 8일에는 ‘디지털 인재 양성 100인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신임 회장의 불명예 사퇴라는 악재를 만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앞으로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후보자가 징계 사유서를 직접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7일 교총은 “정관을 개정해 선거분과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교총 회장 선거에서 역대 최연소로 당선된 박정현 인천 부원여중 교사가 10여 년 전 제자와의 부적절 편지 논란으로 취임 일주일 만에 사퇴한 바 있다. 박 교사는 2013년 인천 국제고 근무 당시 한 여학생에게 보낸 편지에 “수많은 얘들 중 너만 보여”, “꿈속에서도 당신이 떠올라”,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 “사랑해 나의 여신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당시 박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견책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교총은 후보 검증에 실패했고,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총 관계자는 후보 검증 시스템을 위해 “선거분과위원회에서 후보자가 징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후보자는 징계 사유서 등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총 회장 재선거는 이르면 오는 12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 아이들을 더 특별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비장애 아이들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7일 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업무협약식에서 이 같이 밝히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역량을 펼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신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더욱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장애청소년과 장애인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교를 방문하면 꼭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을 살피고 교장선생님에게 특수학급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묻는다”며 “특수학급 학생들은 학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강원교육청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교육청은 이날 진행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중증 장애인 생산품 및 서비스 용역 구매 확대 ▲장애인 관련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용 확대 및 품질관리를 통한 장애인 소득 안정 등을 목표로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구매 및 교육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기관 간 소통을 일원화하고, 장애인 생산품의 품질 향상 및 보증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장애 학생에 대한 관심을 남다르다. 오는 2026년에는 춘천과 원주, 강릉에 특수교육원 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횡성에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해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올해는 9월 28일께 강릉에서 열리며, 체험과 치료, 상담부스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신 교육감은 “장애 아이들을 더 특별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비장애 아이들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매우 뜻 깊다”고 말했다. 이경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은 “오늘의 업무협약은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자리”라며 “도교육청과 협회가 동반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첫 단추를 꿰는 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장애 아이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성실한 납세 의무자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는 또 다른 시작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경호 교육감은 업무협약식을 통해 교사 연수 등에서 장애인 생산 제품의 전시 등을 통한 홍보를 실무진에게 제안했으며 이후 남양동산을 둘러보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아이들과 함께 쿠키 생산을 체험을 진행했다. 또 최준호 정책협력관 등 실무진들은 협회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상호 협조 하에 추진할 일들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KAIST 대학원생이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대학가에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대학에 마약 유통·투약한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 주범인 동아리 회장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동아리 임원·회원 5명 중 3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전력과 중독여부, 재범 위험성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피의자 14명 모두 서울·수도권 내 주요 명문대 13개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연합 동아리를 결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가 외제차·고급 호텔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후 호화로운 파티와 술자리를 열자 300명의 회원이 단기간에 모집돼 전국 기준 규모 2위로 성장했다. A씨는 지난해에만 1200만원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매매하는 등 수익 사업을 영위해 대마뿐 아니라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와 LSD, 케타민 등 신종 마약까지 회원들에게 제공해 마약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 중독에 빠지게 했다. 마약 투약은 호텔, 놀이공원, 해외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투약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매수·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단순 마약 투약 사건이 아닌 대학가 마약 유통 범죄의 실체를 밝혀낸 사안”이라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10~30대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AI 기자 | 지난 5일, 미국의 언론사 U.S. Department of Education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대출을 탕감한다. 이번 조치는 특히 학자금 대출 잔액이 증가했거나 장기간 상환을 지속해 온 차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수백만 명의 차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총 네 가지 유형의 차입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첫째, 대출 상환 기간 동안 이자 누적으로 인해 초기 대출 금액보다 잔액이 많아진 차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형태의 대출 탕감이 약 2300만 명의 차입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펠 그랜트 수혜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둘째, 학부 대출 상환을 20년 이상 지속한 차입자와, 대학원 대출을 포함하여 25년 이상 상환한 차입자들도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소득 기반 상환 계획(IDR)에 등록하지 않았으나 즉시 탕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차입자들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을 마쳤으나 충분한 재정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기관에 다닌 차입자들 또한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대출 탕감 조치는 차입자들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해당 조치에 대한 혜택을 원치 않는 차입자들은 오는 30일까지 서비스 기관에 연락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교육이 학생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 대출이 교육과 경제적 기회를 제한하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이미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여러 프로그램과 맞물려 있다. 행정부는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을 통한 94만 6000명 이상의 차입자에게 692억 달러를 탕감했으며, 기타 행정 조정을 통해 510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했다. 이러한 조치는 차입자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이후 경제적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역 교육 시민사회 단체들이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광주교사노조)·광주광역시실천교육교사모임(광주실천교사) 등 5개 단체는 6일 오전 광주경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5개 단체는 “해당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위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제 제기 이후 1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2022년 11월 광주교사노조는 광주교육청 감사관으로 이정선 광주교육감 고교 동창인 유병길 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당시 인사담당관이었던 A씨는 점수 순위를 바꾸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직접 수정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년 8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유 전 감사관의 면접 점수가 3위로 집계되자 평가위원에게 “본청 과장들이 대부분 1966년생이고 학교장들도 연령이 60대에 근접한다. 감사관이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면접 1위는 1962년생, 2위는 1971년생이었으나 A씨 말을 듣고 위원 2명이 점수를 수정해 유 전 감사관이 2위로 올라선 것으로 밝혀졌다. 채용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으로 진행하며 상위 2명을 인사위원회(인사위)에 추천하면 인사위가 최종 1명을 교육감에게 추천해 진행하는 구조이다. 경찰은 올해 6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해 지난 7월 기각했다. 5개 단체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관련자는 자리만 옮겼을 뿐 직위해제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오직 청렴’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교육청이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온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라”며 “동시에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교사노조는 앞서 지난해 8월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당시 부교육감, 행정국장 등 채용 절차에 참여한 모두 7명을 고발했으며 현재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지난달 경찰은 교육청 간부 공무원 등 피고발인 일부를 소환조사했으나, 이 교육감의 소환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유 전 감사관은 2022년 9월 임용 이후 지난해 4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