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와 갈등을 빚던 학부모가 담임 교사 교체 요구에 해당 교사가 병가를 내는 일이 벌어졌다.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복귀를 원하며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북교총)이 경북교육청과 칠곡교육지원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교권 및 학생 학습권 보호 대책의 즉각 마련을 촉구했다. 24일 경북교육청과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칠곡 석적읍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병가를 냈다. 이후 6학년 학생 23명이 A교사의 복귀를 요구하며 지난 16~19일 나흘간 등교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학부모 B씨와 자녀의 지도 교육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B씨가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자 A씨는 지난 8일 병가를 내고 19일 방학식 때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같은 반 학부모들은 “담임교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며 지난 16일부터 학교에 가족 체험학습 신청을 낸 뒤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담임교사가 돌아오지 않으면 2학기에도 등교 거부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현재 복귀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당국은 A씨가 병가를 낸 지 일주일이 지난 15일 학교장의 보고를 받고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경북교육청은 담임 교사와 입장을 조율하고 있으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해 갈등 회복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학생 교육방식에 대한 한 학부모의 판단이나 요구만으로 말 없는 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나 의견은 외면받고, 교육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담임교사 교체 요구는 해당 교사의 교육 의지를 상실시키고 교권을 추락시킨다”며 “담임 교체에 대해 국가적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담임교사의 교체는 학생들의 교육·정서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해당 교사의 교육 열정을 저하해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학부모 요구로 교체된 초·중·고 담임교사는 1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법원은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청소를 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2023.9.14.)을 했지만,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특수교사 10명 중 8명은 교권 4법의 개정·시행과는 별개로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의 체감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실 밖 분리에 대해서도 개선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1175명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2024 전국 특수교사 교육 활동 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8.9%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12.6%는 지난해에 비해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또 특수학급 담임교사와 사전 협의 없이 학생을 특수학급으로 보내 지도한 사례가 36.8%에 달했다. 전교조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특수학급 담임에게 분리 지도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며 다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및 특수교사의 수업권도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장애학생 행동 중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도 특수교사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도전적 행동으로 교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으로 중재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답변도 다수 있었다. 아울러 특수교사가 담당하는 과중한 행정업무나, 보호자의 무관심과 비동의, 적절한 전문 인력 지원 미비,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 기준 초과 등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생활지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특수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준수하라”며 “특수교육의 상황을 반영한 교사의 전문가적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및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전적 행동 중재 지원을 위한 팀 및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라”고 요청했다.
더에듀 AI 기자 | 지난 22일, 미국의 언론사 VOA News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대학 중 하나에서 한 교수가 성희롱 혐의로 해고되었다. 이 사건은 중국 내에서 성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해당 교수에 대한 학생의 성희롱 고발로 시작되었으며, 대학 측은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교수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면서 해고 조치가 내려졌다. 중국에서 성희롱 문제는 민감한 사안으로, 이번 사건은 특히 대학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과거 #미투 운동이 일시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인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성희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다시 한 번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성희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학교, 직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희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교육 기관 및 사회 전반에서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관련 당국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더에듀 AI 기자 | 24일, 호주의 9News 보도에 따르면 퀸즐랜드 주의 여러 초등학교가 석면 문제로 인해 폐쇄되었다. 이번 조치는 석면이 노출된 학교 건물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하게 이루어졌다. 퀸즐랜드의 크로포드 공립학교는 최근 비가 내린 후, 운동장 표면에서 석면 조각이 발견되면서 큰 문제로 떠올랐다. 이 학교는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당시에 사용된 건축 자재가 현재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흡입될 경우, 중대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퀸즐랜드 주 교육부는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긴급 대피시키고, 학교 건물을 철저히 조사하고 청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주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 내 다른 학교들의 석면 사용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퀸즐랜드 주 정부는 석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후된 학교 건물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예산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주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석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석면 문제로 인해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다시 한 번 석면의 위험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석면 문제는 비단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후 건축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각국 정부와 교육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요구된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더에듀 AI 기자 | 24일, World Population Review에 따르면, 스페인은 최근 PISA(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 점수에서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교육의 질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스페인은 읽기, 수학, 과학 분야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스페인 학생들은 읽기 능력에서 평균 이상의 성과를 보였으며, 수학과 과학에서도 높은 성취를 이루어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페인 교육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교육 개혁의 성과로 분석된다. PIS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로,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능력을 측정한다. 스페인은 이번 평가에서 세계 상위권에 진입하며, 교육 시스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했다. 스페인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PISA 성적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성공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투자와 개혁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페인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교사 역량 강화와 교육 시설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페인은 교육의 평등성 또한 강화하고 있다.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 격차를 줄이고,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스페인의 PISA 성적 향상은 교육 시스템의 질적 개선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로, 앞으로의 교육 정책 방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의식불명에 빠졌던 5세 아동이 끝내 숨졌다. 지난 12일 저녁 7시 20분쯤 태권도장 관장 B씨가 매트를 말아 세워놓고 그 사이에 A군을 거꾸로 넣은 채 20분 가량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A군이 버둥거리며 "살려 달라, 꺼내 달라"고 소리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지난 23일 운명을 달리 했다. B씨는 A군이 심폐 소생술을 받는 동안 태권도장 CCTV 화면을 삭제하기도 했다. A군이 사망함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아동학대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서울 학부모들이 나서 학교폭력(학폭) 22건의 조정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건은 학부모 갈등이 심화된 사안으로, 학폭 조정에 학부모의 역할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학부모 관계가꿈 지원단’이 올 7월까지 총 27건의 중 22건(81.5%)을 관계조정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10건은 학부모 갈등으로 번진 사안이다. ‘학부모 관계가꿈 지원단’은 지난 2023년 서울 최초로 구성된 조직으로 학부모가 직접 학폭 문제 중재에 나선다. 서울교육청은 처벌 중심에서 예방과 회복 중심으로 학폭 예방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의미 있는 방안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1기에는 13명이 활동했으며, 올해 2기에는 총 20명의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향후 연수 등의 지원을 통해 지원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성과를 공유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정희 서울북부교육장은 “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갈등 해결 능력 신장하고,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과 학교폭력 심의 건수 경감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학생과 선생님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인권위)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에게 대학 기숙사 입사 제안을 두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 24일 해당 대학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진정인 A학생은 대학 입학 후 기숙사(생활관) 입사를 신청했으나, 대학은 B형 보균자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A학생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무조건 입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의 격리 의무 유무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의 지침에는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업 등에도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학의 생활관 입사 거부는 평등권 침해라고 봤다. 또 B형 간염 보균자의 생활관 입사 거부 규정이 담긴 생활관운영규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더에듀] 수능 모의고사 킬러문항 문제로 촉발된 학교와 입시학원이 술렁이고 있다. 공교육 교육과정 내 난이도 조절 문제인데,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왜 혼란스럽다고 할까?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복잡계 이론’으로도 풀 수 없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교육문제는 귀신이 와도 해결 못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의 본질성보다 이념이 개입되면서 해법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를테면 보수는 수월성 교육을, 진보는 평등성 교육을 지향한다. 교육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이항대립 구도화 하니 해법이 지난하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학부모의 공통된 만트라(mantra⸱呪文)는 명문대 진학에 전문직 종사자다. 이 같은 학생(학부모)들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입시생 중 상위 3% 이내에 들어야 가능하고, 특히 학생(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의학계열 학과는 1% 이내여야 가능하다. 현 입시 제도와 학부모의 왜곡 및 오도(誤導)된 교육열을 꿰뚫고 있는 곳이 사교육이다. 수시와 정시 비율을 어떻게 조합하던 현 입시 제도에서는 생존의 더듬이가 발달된 사교육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학원은 전문인력이 시험과 입시 제도를 분석하여 수천 개의 입학전형 요소를 데이터 베이스화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최적화된 맞춤형 입시 컨설팅을 한다. 반면, 학교는 현 입시 제도를 혁명 수준으로 바꾸지 않는 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대별된다. 여기에서 교육과정은 교과중심⸱경험중심⸱학문중심⸱인간중심 교육과정이 혼재된 단일개념이 아닌 복합개념이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약하면 학교 교육과정은 지(智), 덕(德), 체(體)를 지향하며 교육의 이상(理想)을 추구한다. 학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구조로 바람직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학습 디자인’이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 입시제도는 교과과정 중에도 고(高) 난이도(킬러문항)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스킬(skill)만 심화⸱반복한 학생에게 유리한 구조다. 이렇다 보니 대학입시에 다 걸기 하는 학부모의 정서상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으로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 한다. 교육과정 중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과정보다 더 중요한 교육적 요소가 있다. 수능의 출제 방식을 학교 교육과정 즉 교과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출제하고 평가하면 된다. 물론 창의적 체험활동은 정성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교육은 정상화되고 사교육은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예체능의 심화학습과 도구교과(국어, 영어, 수학)의 보충 기능 및 기타 특화된 사교육으로 공교육의 대체재(代替財)가 아닌 요철처럼 보완재(補完財)로 기능할 것이다. 우리나라 직업의 종류는 1만 2823개로 유사직업까지 합하면 1만 6891개다(한국직업사전, 2019). 이른바 사회발전과 더불어 기능분화가 그만큼 많아졌다. 국가의 고급인재가 의학계와 법조계로 쏠림 현상은 국가 인재 전략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필자는 ‘용의 씨는 골고루 뿌려진다’는 가설을 믿는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과정의 핵심적 주체이며, 단순히 지식 전달자가 아닌 철학과 정신이 깃든 지식을 담아 가르친다. 그 그릇의 질에 따라 지식의 내용과 질량, 질료도 달라지며 교육관에 의해 다듬어 지고 정련(精鍊)된다. 무릇 교직의 본질 속에는 윤리성, 전문성, 공공성의 속성이 응축되어 있다. 장차 한국의 학생진로를 조타해 나가야 할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더에듀] 인공지능(AI) 등 진보된 기술이 교육계에 본격 적용되는 시점을 맞이했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고 이에 앞서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 윤리 규범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진보된 기술의 도입은 학습환경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지만,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교육에의 도입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더에듀>는 <DX교육데이터협회>와 공동 기획 ‘AI와 디지털 교육’을 통해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과 맞춤 교육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교사와 연구자, 기업인 등의 시선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오늘날 인공지능이 전 세계적인 IT 분야의 메가트렌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무수히 많아졌고, 이들 데이터에 대한 쉬운 접근성과 활용 용이성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의 급속한 발전도 기여한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전자정부와 디지털정부 정책을 통해 우리의 삶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데이터가 생성되었고, 이런 데이터가 많다는 것은 국민의 편익 향상 등 공공가치 구현의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8일 ‘교육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활용, 데이터 활용 학술·정책연구 지원, 민간 협력 및 신규 서비스 창출, 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 및 9대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개방용 데이터의 제공 범위를 기존 70% 추출 방식에서 100%로 전면 확대하고,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분야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활성화해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증거 기반 사회정책 수립도 도모한다’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기대대로 교육 분야 데이터의 활용을 높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정부는 2020년부터 소위 데이터 3법을 마련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는 등 데이터 중심 사회 구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1년 10월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을 일반에 배포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감한 교육데이터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교육부도 대학 입시전형 분석 연구를 위한 가명 처리 세부 수행 방법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활용 사례를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이번 정책에는 그간의 교육데이터 활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그 세부 과제 중 실질적인 교육데이터 활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복수 학교에 대한 가명 처리 및 데이터 제공·활용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교육감이 학교장을 대신하여 가명 처리 및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교육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장은 교육데이터 공개 및 공유를 부담스러워했다. 교육부장관·교육감이 학교장을 대신하여 가명 처리 및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재보다 더욱 유연하게 교육데이터를 가명 처리하고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여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더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에 그치지 않고 학교장이 가명 처리된 교육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책임 문제에서 안전하다는 인식과 문화의 전환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데이터를 활용한 가명 정보 결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교육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이번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통계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정책과 의사결정에 활용해 오고 있는데, 이제는 개인의 삶 종단에 걸친 분석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교육데이터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