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스웨덴 정부가 학생 정신 건강 개선을 위해 대기 기간 단축 비용 75억 원 등 총 820억 원의 정신 건강 지원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했다. 스웨덴 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 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했다. 이에 앞선 2일 사회부, 재정부, 여당 연정의 한 축을 차지하는 자유당과 신임·지원 정당인 민주당과 함께 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신 건강 추경을 발표했고, 8일에는 교육부가 관련 부처와 함께 이번 예산 내역을 설명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와 신임·지원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이 합의한 정신 건강을 위한 추경 예산액은 총 5억 5000만 스웨덴 크로나(약 820억 원)다. 스웨덴 정부는 이미 정신 건강에 15억 스웨덴 크로나(약 2235억 원)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자살 예방 사업에도 4억 스웨덴 크로나(약 600억 원)를 책정해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75억 원은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에 투입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표는 이에 더해 섭식장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건강복지청(Socialstyrelsen)은 현재 약 20만 명의 섭식 장애 환자가 있는 것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독일에서 여학생의 교육 성과에서 남학생보다 우위에 있는 성별 교육 격차가 이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독일 연방 통계청(Destatis)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도 성별 교육 격차 통계를 공개했다. 2023년도 졸업생 중 대학 진학 자격(Hochschulreife)을 취득한 학생은 여학생이 55%로 많았다. 대학 진학 자격은 일반대와 전문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독일에서는 각각을 위한 자격을 취득해야 각 대학의 입시에 지원할 수 있다. 중졸 정도에 해당하는 1차 중등 졸업 자격(Erster Schulabschluss, 9학년 이후 취득)이 최종 학력인 학생은 13만 300명이었다. 이중 남학생은 59%, 여학생은 41%로 남학생이 더 많았다. 그다음 단계인 중간 중등 졸업 자격(Mittlerer Schulabschluss, 10학년 이후 취득) 취득 학생 33만 6400명 중에서도 남학생이 51%로 조금 많았다. 학업 실패 비율도 남학생이 높아 중등 단계에서 교육을 일찍 마치는 학생도 남학생이 많았지만, 학업에 실패하는 학생도 남학생이 많았다. 2023~2024학년도 유급생은 총 14만 7100명이었다. 이중 남학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에서 20대 한인이 ‘부정행위 AI’를 개발, 이용해 빅테크 인턴십 면접을 통과하고 스타트업을 설립해 논란이다. 22일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21세의 한인 로이 리(한국명 이정인)와 닐 샨무감은 AI 스타트업 ‘클루엘리(Cluely)’를 공동 창업해 530만 달러(약 75억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클루엘리’는 시험과 면접, 영업 등 여러 상황에서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브라우저 내 보이지 않는 창을 통해 질문에 대한 실시간 답변이나 요약 정보를 AI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창은 상대에게는 보이지 않아 면접관이나 시험 감독관의 눈에 띄지 않고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클루엘리는 개발자 채용 면접시 코드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는 ‘인터뷰 코더(Interview Coder)’라는 이름의 AI 도구로 개발됐다. 글로벌 IT 기업의 코딩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것으로, 창업자 이 씨도 지난 2월 이를 이용해 아마존, 메타 등 대형 기술기업 개발자 인턴십 면접에 합격했다. 그는 아마존 면접 과정에서 이 도구를 사용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해 공개했다가 아마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일본은 학령기 인구 감소로 매년 수백 곳의 폐교가 생기고 있지만, 방치된 폐교는 5곳 중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작은학교와 폐교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활용 방안에 고민이 많은 만큼 일본의 사례가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폐교 시설의 활용 상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23년 20년간 발생한 폐교 시설은 총 8850개에 달했다. 2023년 298개, 2022년 358개, 2021년 369개로 3년간 매년 300개 내외의 폐교 시설이 발생했다. 시설 집계는 교사(校舍)와 체육관을 별개 시설로 산정했다. 이들 폐교 시설 중 현재 시설이 남아 있는 곳은 7612개였으며 활용하고 있는 시설은 5661개(74.4%)에 달했다. 활용되지 않는 1951개 중 활용이 예정된 곳은 235개(3.1%), 철거 예정은 213개(2.8%)였고,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곳은 1503개(19.7%)였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이유는 ‘지역 등으로부터 요구가 없다(교사 41.5%, 체육관 39.9%)’가 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하버드대학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면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트럼프는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만약 하버드가 정치적이고 이념적이며 테러리스트의 영감을 받거나 지지하는 ‘질병’을 추진한다면 하버드는 면세 지위를 잃고 정치 단체로 세금이 매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버드대는 전날 캠퍼스 내 반 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트럼프 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트럼프는 즉각 하버드대에 수년간 22억 달러(약 3조 1000억원) 규모의 보조금과 6000만 달러(약 854억원) 규모의 계약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하버드 출신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의 요구를 ‘불법적 억압’이라고 규정하며 정면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의 재정 압박에 대학 정책을 변경해 굴복했던 컬럼비아대도 하버드대의 입장 발표 뒤 대학 독립을 지키겠다고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명문 사립대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충돌은 더 커질 전망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대적으로 불법이민자 추방에 나선 가운데, 최근 미국 일부 유학생들의 비자가 사전 예고 없이 취소된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영국 가디언은 미국 대학들에서 최소 39명의 학생 비자가 명확한 설명 없이 미국 정부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버클리·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스탠퍼드, 오하이오주립대, 테네시대, 켄터키대, 미네소타주립대, 오리건대 등의 대학 당국이 밝힌 사례를 합한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밝힌 사례들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50개 대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이달 4일 안팎에 비자가 취소됐으며, 과태료나 과징금 등 형사처벌이 아닌 법규 위반 기록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말다툼을 해 입건됐다가 소명이 이뤄져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담당 판사가 체포 기록과 생체정보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는데도 비자가 취소됐다는 사례, 운전면허증이 만료된 상태에서 교차로에서 회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 등도 있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이민 변호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3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문부과학성의 전문가 회의에서 학교안전 중심을 담당할 교직원을 배치해 교내 조직 체제를 강화하는 심의안이 승인됐다. 문부과학성은 전문가 회의에서 “가정·지역·관계 기관과 연계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관리직이 학교안전 모든 영역과 지역 연계를 직접 조정하기 어려우므로 학교안전 관련 업무 핵심을 담당할 교직원을 교무 분장으로 지정할 것”이라 설명했다. 학교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은 학교안전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 책정·재고, 학교안전 교내 연수 기획·실시, 외부기관과의 연락 조정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업무를 고려할 때 폭넓은 업무 경험과 학교 운영 관여 경험이 있는 인재가 적합하며, 해당 업무를 담당할 교직원으로 ‘주무교사’를 신설해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3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영국 교육부가 연간 최대 1만명의 추가 견습생을 늘릴 예정이다. 견습제도는 현장 경험과 학습을 결합한 형태로 경력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직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학교 졸업생, 경력 전환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견습생은 직원으로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직무 관련 과목을 공부한다. 보건, 과학, 사이버 보안, 마케팅, 건설 등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수료 기간은 1~5년으로 단계는 레벨 2(GCSE 수준)부터 레벨 6~7(학사 및 석사 학위 수준)까지 있다. 현재 법률부터 꽃꽂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700개 이상의 견습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수료 후 93%가 고용을 유지하며, 상위 견습과정 진학이나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된다. 영국 교육부는 오는 8월부터 19세 이상 성인 학습자의 영어·수학 레벨 2 수준 자격 요건을 고용주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영국에서 호주와 같은 방식의 SNS 이용 연령 상향은 효과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청소년 조사위원회(Youth Select Committee)는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폭력과 소셜 미디어’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고 영국 청소년 기관(National Youth Agency)이 선정한 14~19세 위원들로 구성돼 의회 하원 산하에서 청소년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플랫폼 알고리즘이 폭력 콘텐츠 추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청소년의 절반은 누군가의 프로필이나 피드를 통해 소셜 미디어(SNS)에서 폭력적인 콘텐츠를 접했다. 직접 공유(35%), 플랫폼 추천(25%), 직접 검색(6%), 모르겠다(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조사위는 소셜 미디어 기업이 청소년의 흥미를 끄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결과적으로 폭력적인 콘텐츠를 추천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청소년에게 폭력 콘텐츠를 추천하는 등 SNS의 위험을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의 접근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령 확인 조치, 손쉽게 우회 가능 특히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금지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3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브레멘주가 교사 근무시간 기록 시스템을 내년 독일 최초로 도입한다. 사샤 카롤린 아울렙 브레멘주 교육부 장관은 “브레멘주가 교육부 장관 회의에서 교사 근무시간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교사 근무시간 기록의 필요성은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2022년 판결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2019년 판결에서 비롯됐다. 이 판결들은 모든 근로자의 근무시간 기록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브레멘주 학교 인사위원회는 8월부터 근무시간 기록 도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브레멘주 교육부 장관은 이 일정이 너무 빠르다고 판단했다. 그는 “성급한 추진은 무책임하다”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제도는 교사 직무와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도입 전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방주 간 공동 모델 개발이 바람직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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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9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