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 조례에 유치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던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인 대응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1일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안전과리에 필요한 사항과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그러나 적용 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규정, 유치원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교육청 담당과와의 공식 면담을 시작으로 기자회견과 교육국장 면담 등을 통해 “유아의 안전도 조례의 보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아 교육기관을 제도적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결과”라며 “교육적 형평성과 행정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례 적용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도 직접 확보했으며, 전북도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전북교육청 역시 이 같은 전북교사노조의 문제 의식에 공감, 해당 조례 제정안에 유치원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매우 바람직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대한교사협회가 위피크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대한민국 교육 발전과 학교체육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위피크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 관련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속적인 교류로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수 및 연구 등 다양한 교육사업과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 보호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학교체육 및 스포츠 교육과 관련한 시장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다양한 사업을 교류·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의 핵심 역량을 공유하고 공동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로 했다. 송성근 대한교사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과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대한민국 교육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피크 관계자도 “대한교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분야에서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교사협회는 같은 날 건강한신체활동연구소와 동일한 내용으로 업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이 발의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노조는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이후 발의된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 5건에 대해 지난 3월 26~28일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36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조사 결과, 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CCTV 설치 의무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86.2%, CCTV 설치 의무화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90.5%로 확인됐다. 학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감시 지역을 CCTV 설치 의무화 범위로 정하고 있는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70.8%의 교사들이 반대했다. 교실을 제외한 전 시설을 CCTV 설치 범위로 설정하고 설치 예외를 두고자 할 때 보호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도 84.9%의 교사들이 반대했다. 이 밖에도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범위에 ‘교실’을 포함하고 있는 김민전 의원의 대표발의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C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교사협회가 최악의 산불피해 발생 지역에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눠 사회에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 송성근 대한교사협회 회장이 지난 28일 대한적십자사에 2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피해 지역 복구 사업과 긴급 생필품 지원, 이재민 구호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송성근 회장은 “예상치 못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분이 삶의 터전을 잃고 큰 고통을 겪고 있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자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학교 현장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서로 돕는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대한교사협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교사협회의 기부에 산불피해지역 학부모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A학부모는 “사망자 28명, 주택·창고·공장 등 피해 시설물이 2600여곳에 달하는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했다”며 “대한교사협회의 이번 기부는 국가적인 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두고 강경숙·김문수·김준혁·문정복·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교사노조연맹·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둥근 네모’,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모순적 제도로 전락했다”며 “교육부의 탁상행정으로 학교 현장은 출결 처리부터 졸업 요건까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고등학교 교사 3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경된 출결 처리 지침에 대해 94%의 교사가 “수업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답했으며, 98%는 “현행 담임제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기 시작 후 출결 지침을 통보해 학교의 준비 시간을 박탈했으며, 교과 교사에게 매시간 출결 확인을 요구하는 등 비현실적인 시스템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미이수 학생을 위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졸업 요건에 대한 세부 안내는 내년에 공개한다”며 지적했다. 설문에서는 97%의 교사가 “졸업 요건 미확정 상태에서의 지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경북 의성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500만원 성금을 전달했다. 초등노조는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특히 교육 취약 계층에 피해가 막심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재난으로 인한 교육 위기 상황 조속한 해결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성금 500만원을 한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수경 위원장은 “화마의 피해를 본 학생과 교사들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교사 1만 688명이 참여했다. 교육부가 앞서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한다고 밝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교조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한다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 돌입한 지 100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았다”라며 “파면이 늦어져 4월까지 이 혼란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력 상실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조치를 취한 윤석열은 우리 교사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망상에 빠져 나라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 반드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그가 저지를 범죄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사회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은 내란 종식과 교육대개혁을 위한 시작의 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가운데, 대부분의 교사가 출결 처리, 최소성취수준보장제, 공강시간 등의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 1736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현장 실태 조사’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97.5%가 새로 바뀐 고1 출결 처리 방법 때문에 업무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고교학점제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는 학생이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이 돼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도달 시 교사가 보충 수업을 해야 한다. 이에 그간 담임이 일괄 출결 처리 하던 방식에서 실제 학점을 운영하는 교과 담당 교사들이 출결 처리를 하도록 바뀌었다. 아울러 수업이 중간에 비는 ‘공강’이 있을 때 교사 대부분은 정규 수업이 아닌데 학생을 지도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공강이 있는 학교는 54.8%로 확인됐으며, 공강 시간에 프로그램을 배치한 학교는 33.2%로 집계됐다. 전교조는 “최소성취수준보장제 폐지와 더불어 고등학교 1학년 출결 방식을 담임이 마감할 수 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무원연금에 군 복무 기간 자동 인정과 출산 크레딧 제도 도입이 촉구됐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제도 운영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안건으로 올릴 것이 요구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요구는 사회에 기여한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통해 병역 의무 수행 기간을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군 복무 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본인이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다. 또 국민연금은 출산 크레딧 제도를 운용, 둘째 자녀부터 보험료 별도 납부 없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에는 출산 크레딧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군 복무 및 출산으로 인해 가입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만,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기여금을 내지 않으면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는 차이도 발생한다. 초등노조는 이 같은 차이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에 나서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에서 군 복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위원장들을 바뀐 교원노조들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추천권 행사 여부를 두고 또 다시 갈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 1기에는 교원노조 추천 위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교위는 21명의 위원 중 2명의 추천권을 교원단체에 부여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1장,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장 형태로 나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교총은 지난 2022년 11월 정성국 당시 회장을 국교위원으로 배출했으며, 그는 지난 총선 출마를 이유로 2024년 1월 1년 3개월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어 지난 9일 손덕제 교감이 국교위원으로 위촉됐다. 반면,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아직도 1장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합의, 효력 있다? 없다? 두 노조의 의견 차 시작은 2022년 작성한 합의사항이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1장의 위원 추천권에 대해 갈등을 지속하다 이듬해 4월 임기를 절반씩(1.5년) 나누는 방식에 합의했으며, 전교조가 먼저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 대신, 교육부 교섭권은 교사노조가 가졌다. 그러나 국교위가
주소 : (본사)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R&D)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판교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에듀
CopyrightⒸ 2024 (주)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