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 찰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학교폭력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이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9차 조사 결과, 올 1월부터 지난 1일까지 피해자는 92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생이 883명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교원 33명, 직원 4명으로 확인됐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일주일 사이 10건 늘어 누적 552건으로 집계됐고 교육부는 이 가운데 467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247건에 대해서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준비하며 맡긴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이 해당 연구 결과의 검토위원 역할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셀프심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전문위원회 이슈페이퍼 수탁 기관은 교육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기관이 수행했으며, 분과장이 해당 기관의 장을 역임한 경력도 있어 짬짜미 연구 용역 계약 체결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추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교위는 서강대 산학협력단 소속 A교수에게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방향 및 비전연구’를 맡겼다. 연구는 제한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뀌었으며, 총 1억 4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국교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개발원의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에서 종합연구를 수행한 뒤 전문위원회와 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연구 책임연구원인 A교수는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한 종합연구의 검토위원을 맡고 있어 셀프심사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또 정 의원은 “해당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모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 등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던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또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김수기 한국학력평가원 대표와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고발 명단에 포함됐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야당의 고발 요청이 있었으나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빼기로 했다. 교육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고발 대상 증인’을 의결했다. 다만, 전체회의 종료 전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이 기습 안건으로 제출해 갈등 끝에 여당 의원들은 퇴장한채 의결됐다. 우선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과 관련한 고발 대상자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이다. 설 교수는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됐으나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고 끝내 출석치 않았다. 또 김 여사 논문 검증 지연 관련 의혹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도 출석요구서 수령 회피 및 미출석으로 피고발 명단에 올랐다. 고발 대상자가 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역사교과서 검정심의위원회 회의 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안전조치의무 등을 다한 경우 면책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넘으면 시행된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로 현장학습을 떠난 춘천의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인솔을 맡은 두 명의 교사는 현재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위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교육위는 하나로 병합해 대안을 마련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빠진 채 이날, 교육위를 통과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하는 면책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안전의무조치’ 문구에 대한 구체화와 명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자칫 학교에 또 다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딥페이크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사법경찰관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디지털 성범죄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신분비공개수사 사법경찰관리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포함된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유포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유포 수사시 허용된다. 신분위장수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등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학폭조사관)이 될 수 없도록 명확히 한다. 또 위촉된 학폭조사관은 사건 담당자들에게 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 학폭조사관의 권한을 법으로 보장한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학교폭력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폭조사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폭조사관에게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아 교원의 학폭업무경감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전담조사관의 조사 권한을 명확화 ▲교육청·교육지원청이 학폭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학폭조사관은 관계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하여금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2만 5873개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1km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A어린이집 주변에는 22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km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 학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1만 6280곳(59%), 유치원은 3892곳(51%), 초등학교 2864곳(45%), 중학교 1580곳(48%), 고등학교 1257곳(53%)이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이 83%(3528곳)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광주 76%(637곳), 대구 71%(706곳), 부산 68%(924곳), 인천 66%(1052곳) 순이었다. 유치원도 서울이 82%(603곳)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광주 73%(185곳), 부산 70%(245곳)·대구 70%(208곳), 인천 69%(261곳) 순이다. 초등학교도 역시 서울이 82%(499곳)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74%(225곳), 대구 70%(169곳)·광주 70%(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정훈 의원과 학부모들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논의 과정에서 이탈한 정대화 상임위원 등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과 바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25개 학부모단체는 23일(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불만으로 서약을 위반해 논의사항을 고의로 유출한 위원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지목한 위원들은 진보 측 인사들로 정대화 상임위원과 김석준·장석웅·전응영·이민지 등 비상임위원 4명이다. 이들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가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그간 진행된 과정을 폭로하는 등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의 위원회 진행 과정에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조정훈 의원 등은 이들이 2년여에 걸친 회의 과정을 전면 부정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는 왜곡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 등은 “모든 논의에 참여한 구성원 일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대한 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021년 교육공무원의 순직 승인율이 14%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평균 26%로 나타나 교직원의 특수성이 심사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2020~2024년 6월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을 23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총 610건의 순직 신청이 있었으며 336건이 승인돼 55%를 기록했다. 직종별로 보면, 소방공무원이 82%로 가장 높았고 경찰공무원 62%, 일반공무원 52%로 집계됐다. 교육공무원은 26%로 가장 낮았다. 교육공무원의 연도별 승인율은 2020년 31%로 가장 높았으며 2021년에는 전년도 절반에 못 미치는 14%를 기록했다.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27%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의 순직 승인율이 타 직종 공무원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인 것. 이를 두고 백승아 의원은 “교직원의 특수성을 심사에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이 심사기준에 맞게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하도록 하는 안내와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의 성 비위로 인한 징계가 최근 5년간 총 663건으로 집계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 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2019~2023년)에 따르면 교원이 541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122건으로 총 663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역별 징계 건수는 경기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3건 ▲충남 71건 ▲인천 48건 ▲경남 46건 ▲부산 45건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로 인한 징계 중 절반가량의 수치가 경기와 서울, 인천이 포함된 수도권 지역에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수위는 정직을 통한 징계 건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이 201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계 일반공무원이 저지른 성 비위는 교육계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계 공무원들의 성 비위 사건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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