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AI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재적 298인, 재석 250인, 찬성 162인, 반대 87이다. 구체적으로 AIDT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시행은 후 즉시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올초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왔으며 결국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시 법안이 발의됐으며,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서지영·정성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민정 의원이 토론에 나서는 등 기싸움은 이어졌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현장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질의응답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비의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기존 47.5% 부담에서 47.5% 이내 부담으로 바뀌어 국비 지원 감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말 한시법으로 종료된 것으로, 오는 4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2학기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2학기에는 약 4700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 변경된 것은 기존 국비 지원 비율이 47.5% 고정에서 47.5% 이내로 변동 가능성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름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전체적인 국가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고교무상교육비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이후 다시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 입학 과정에 부정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대학이 학위를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민 가짜스펙 방지법’이라 명명된 이 법안은, 법 시행 전 수여된 학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통과될 경우, 과거 부정 취득 학위도 진위를 바로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조민 가짜스펙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 씨의 경우, 고려대 학부 입학이 허위 경력 등 가짜 스펙 기재 등으로 지난 2022년 취소됐다. 그러나 학부 졸업생 자격으로 입학한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조 씨가 고려대 학사 학위 취소 여부 확인을 위한 서울대의 정보제공 요청에 동의하지 않아 서울대 입학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이 같은 문제를 짚으며, 서울대 장학재단인 관악회가 지급한 장학금 802만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조민 가짜스펙 방지법으로 명명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와 ▲ 입학 과정에서 부정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초학력 부족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해 전문교사제 도입이 촉구됐다. 코로나19 이후 중·고등학교에서 맞이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급격한 증가 대비책으로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 전담교(강)사제를 운영하는 교육청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경북과 경남, 전남, 광주, 충북, 충남, 대전, 강원 등 8개 시도교육청이 운영을 통해 초등 단계에서부터 기초학력을 잡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운영 규모와 방식, 기간이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지도 방식도 일관되지 않고, 업무 담당자를 전담교사로 명칭만 바꾼 사례도 있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2024 ADHD 진단 및 치료 받은 청소년 수는 4만 9000여명에서 15만 2000여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울증 치료 받은 청소년 역시 3만 1000여명에서 8만 8천여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은 새 정부에 전문교사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이 제안안 ‘기초학력 및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전문교사’는 일정한 자격 요건과 전문 연수를 이수한 별도 인력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남고생이 여교사에게 SNS 메시지로 본인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한 사건이 교권침해 아님으로 결정돼 논란인 가운데,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23개 가맹노조,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의 익산에서 남고생이 여교사에게 SNS 메시지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며 “내 X이나 빨아” 등의 성희롱 발언도 함께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이 ‘교육활동 외의 시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 아님을 결정했다. 이에 강 의원과 교사노조 등은 “교육활동은 단지 수업 시간과 교실 안에서만 국한하지 않는다”며 교사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여교사는 큰 수치심과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익산교육지원청은 교보위를 열었지만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청에 중대사안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장순 사서교사노조 위원장은 “피해 교사의 고통뿐만 아니라 현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주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이 제한된다. 사립대학 해산 시 설립자에게 일정 수준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을 의결했다. 우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 또한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서는 설치·운영이 금지한다.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종전에는 담배사업법 상 주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궐련형 담배의 자동판매기만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었다. 시행은 공포 6개월 이후이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정해 구조개선, 대학 폐교 및 학교법인 청산의 체계적 지원과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학교법인 해산 시 설립자에게 잔여재산 귀속분의 15% 또느 결산서 기재된 설립자본금 중 적은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고 지역사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내달 4일로 미뤄졌다. 합의정신 구현을 위해서이다. AI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올 초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정권이 바뀐 후 다시 발의된 해당 법안은 지난 10일 교육위원회과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었지만, 역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국민의힘 반대 속에 표결로 통과됐다. 그러나 당초 예정된 23일 본회의 처리방침은 내달 4일로 미뤄졌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은 합의 정신에 따라 8월 4일 처리로 미뤘다”며 “(23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합의된 쟁점 없는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입시비리를 저지를 경우,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김민전·김준혁 대표발의/ 교육위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3년이다. 지난 20020년 7월 교육부는 A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전 부총장 자녀가 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가담한 교원들에게 단순 경고 조치만 내렸다. 이에 입시비리는 드러나기 쉽지 않아 징계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민전 의원은 “입시제도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해야 하며, 그 신뢰는 공정성과 투명성 위에서 유지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입시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이다. 한편, 성폭력범죄 성희롱·성매매·연구부정행위 등 비위행위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의결됐다. 국회는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힘 의원들 의문 “왜 교과서는 안 되고, 교육자료는 되나” 최은옥 차관, 미반영 경과규정 필요성 인정했지만 교육위 회부 제안에는 ‘거부’ 대체토론에서는 왜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으며 최 차관의 설명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선 최 차관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교육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교육자료와 교과서의 장단점을 인정하면서 “급격하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것에 약간의 현장 혼란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장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미 부칙조항으로 현재 검인정 통과한 AIDT에 대해 내년 2월까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과서 발행사들의 집단 반발을 맞이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실질적 존폐가 22일 결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년여의 극한 대립 속에서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을 진행, 찬성 9표(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반대 6표(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로 가결돼 법사위로 넘어갔다. 법사위 개최를 앞두고 교과서 발행사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21일 한국교과서협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규탄 집회 시위를 열고 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촉구했으며, 지난 19일에는 국회 간담회를 열고 AIDT를 교실에서 사용한 교사들의 긍정적 반응도 알리는 등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발생사 14곳과 교과서발전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의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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