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기간제 교사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씨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A씨가 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을 맡던 시기 발생했다. 피해자인 기간제교사 B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생활기록부 연수 종료 후 산책 중 남자친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밀착해 벤치에 앉았다. 또 주먹인사를 하는 척하며 손을 잡으려고도 했다. A씨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A씨의 위치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할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적 구속하지는 않았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4년제 대학 56개교가 등록금을 올린 가운데, 논의 중인 대학까지 포함하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최대 80곳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일 전국 4년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의결한 대학은 총 56곳으로 집계됐다. 4년제 대학 189곳과 교육대학 10곳 등 총 199곳의 28.1%에 해당하는 규모다. 가톨릭대(4.65%), 경기대(5.2%), 경희대(5.1%), 고려대(5.0%), 단국대(4.95%), 덕성여대(4.85%), 동국대(4.98%), 동덕여대(4.2%), 상명대(4.95%), 서강대(4.85%), 성균관대(4.9%), 성신여대(5.3%), 숙명여대(4.85%), 아주대(5.2%), 연세대(4.98%), 원광대(4.85%), 이화여대(3.1%), 인하대(5.2%), 중앙대(4.95%), 한국외대(5.0%), 한양대(4.9%) 등이 인상을 확정했다. 5%대 인상률을 의결한 대학은 25곳이었다. 서울시립대, 부산교대, 한국교원대 등 10곳은 교육부가 정한 상한선인 5.49%나 혹은 그에 거의 근접하게(5.4% 이상) 인상할 예정이다. 작년 26개교가 등록금을 올린 것을 고려하면 이미 두배가 넘는 대학이
더에듀 AI 기자 | 호주 연방정부가 공립학교 운영비 부담 비율의 확대를 통해 교육의 질 개선과 학업 성취도 향상을 도모한다. 3일 호주 언론사 The Australian 보도에 따르면 호주 연방정부는 빅토리아주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자주의 공립학교 추가 자금 지원을 합의했다. 합의의 핵심은 연방정부의 공립학교 운영비 부담율을 현재 20%에서 2029년까지 22.5%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2034년 25%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공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속한 지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평가된다. 호주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 1월 뉴사우스웨일스주와 32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을 합의했으며 앞으로 다른 주들과도 협상을 통해 공립학교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립학교 재정 지원 확대 이유로 ▲교육의 질 개선과 ▲학업 성취도 향상이 꼽힌다. 호주에서는 공립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민간 학교(사립학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가정의 학생들이 다수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만큼, 더 평등한 교육 기회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경찰청이 미성년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정된 상태였으나 분리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게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의붓아들을 폭행, 의식을 잃자 응급실로 직접 후송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A씨는 평소 의붓아들이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이유로 부인이 외출한 사이에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사망한 고인의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정황으로 신고를 했으며, 아동학대 피해가 인정됐다. 그러나 추후 모니터링이나 분리조치 같은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결국 두 달이 후 또 다시 폭행 등 아동학대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전북교총은 “학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 부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해자 역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행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소중한 아동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교육청은 3일 오전 10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총 6만 7985명이 382개교 2573개 학급에 배정 됐으며, 지난해보다 1955명(2.96%) 증가했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6.4명으로, 지난해(25.2명) 보다 소폭 증가했다. 11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배정이 많은 지역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1만 178명)이다. 강동송파(9757명), 강서양천(8746명)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강동 송파 지역의 배정 인원 증가율은 7.56%로 가장 높았다. 반면 동작관악(-2.83%)과 성북강북(-1.78%) 지역의 증가율은 감소했다. 배정 통지서는 3일 10시부터 출신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교부했다. 신입생들은 4일까지 배정된 중학교에 입학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학생이나 서울시 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학교군이 변경된 학생은 5일부터 7일까지 재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재배정 관련 사항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확인 가능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개학 한 달 앞두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건이 다뤄지지 않았다. 이로써 오는 17일에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출구 없는 터널 행정’에 몰렸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오늘(3일) 오후 2시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만 상정돼 처리됐을 뿐 지난달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다뤄지지 않았다. 이로써 해당 안건은 예정대로라면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자율 선택 확정적이지만...“출구 없는 터널 행정 같아” AIDT를 교육자료로 할 것인지, 교과용 도서(교과서)로 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개학에 맞춰 시도교육청과 학교들은 준비에 혼선을 빚고 있다. 지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난감한 상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교육청이 2025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입학준비금은 학생들이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 소재 서울 소재 국·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신입생 약 18만 9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초등학교 1학년은 20만원, 중·고등학교 1학년은 3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지급되며, 중·고등학생은 교복대금 또는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 중 선택할 수 있다. 포인트는 △교복 △의류 △가방 △신발 △도서·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는 3~10일까지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초등학교는 24~28일까지 제로페이 포인트 사이트에서 하면 신청하면 된다. 입학준비금은 학교별 확인 절차 후 중·고등학교는 2~3월, 초등학교는 3월 중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입학준비금 지원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지원청)이 욕설을 한 교장의 갑질을 인정했음에도 분리 조치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피해 교사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보복을 우려, 시위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의 A고등학교 교사 52명 중 39명은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에 학교장 갑질을 신고했고, 지원청은 감사 결과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학교장 B씨는 <더에듀>에 “열 몇 건의 신고 내용 중 욕설 한 건만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7일을 기한으로 한 이의제기는 포기, 곧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계획이다. 피해 교사들 “보복 두려워, 분리조치로 ‘전보’ 요구” 교육(지원)청 “징계 확정돼야 인사조치 가능” 문제는 피해 교사들이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보복 등을 우려하며 분리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원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장 교사 C씨는 “신고 이후 학교장이 참석하는 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트라우마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전보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경기교육청 갑질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분리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원 삼척지역의 학교에서 행정실 직원이 횡령을 하다 적발됐다. 강원교육청이 3일 감사를 진행한 결과, A학교 교육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 B씨가 2020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태백, 삼척지역의 3개 학교에 근무하면서 총 8141만 8907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학교 회계 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과 시설관리 소모품 구입을 품의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관 카드로 개인물품을 함께 구입하거나 개인물품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7970만 5150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171만 3757원을 개인 아이디로 적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증빙서류에는 세부 물품 목록 없이 총금액만 명시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허위 거래 내용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는 B씨가 근무하던 기간 소모품 구입 비용이 비근무 기간에 비해 9~13배 정도 증가하였음에도 교장과 행정실장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원교육청 감사관은 B씨를 지난달 31일 삼척경찰서에 고발했다. 아울러 횡령 금액에 대해 변상 명령할 계획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교육감 재보궐 선거에 도전하는 중도보수 후보들은 단일화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지만 진보 후보들은 난항을 겪고 있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도보수교육감단일화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오늘(3일) 부산시의회에서 단일화에 참여하는 박수종·박종필·전영근 예비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추진위 집행위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세 예비후보는 각각 자신들의 비전과 교육철학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5일 시의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며 유튜브 환희TV통신 등으로 생중계되는 등 큰 잡음 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기구인 ‘2025 부산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달 3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았지만, 차정인 예비후보만 접수하고 김석준 예비후보는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의 뜻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당시 최종 입장을 통해 추진위의 대표성과 공정성,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5000원을 내고 가입한 선거인단과 회의록 수정에 대한 의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으나 추진위가 일주일이 넘도록 설명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추진위는 경선 후보 등록 기간을 오는 10일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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