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초중고 학생 중 79%가 사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명 중 네 명이 사교육을 받은 셈이다.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원으로 2015년 18조원이었던 것에 비해 8년 만에 50% 가까이 늘었다. 반면 초중고 학생 수는 같은 기간 609만명에서 521만명으로 15%가량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사교육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17년 38만원이었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6년 만에 45% 급증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에 투입하는 비용도 늘었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3.7 배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서울이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2023년 기준으로 월 74만원이다. 사교육비 부담은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해 11월 전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진행한 사교육 인식조사
더에듀 | 6~21세 학령인구가 2015년 892만명에서 2024년 714만명으로 크게 줄면서 작은학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울 등 대도시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은 작은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더에듀>는 ‘띵동! 작은학교입니다’의 저자 장홍영 교사(경북교육청 소속 6학급 학교 근무)를 통해 작은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장 교사는 “경험은 적지만 신규의 마음은 신규가 가장 잘 알기에 혼자 힘들어하고 계실 신규 선생님을 응원하며 글을 썼다”며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어떤 선생님들께 누가 되지 않으면서, 어떤 선생님들껜 감히 조그마한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내가 첫 발령을 받은 학교 주변엔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 보이지 않았다. 학교와 읍내에 있는 지역교육지원청은 운전해서 1시간 정도의 거리였는데, 읍내에 방을 구하면 기름값에 자동차 유지비에 월세까지 삼중고가 있을 터였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나는, 학교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인 관사에 살게 되었다. 관사 입주 요건은 매년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는지 자주 바뀌는 것 같다. 내가 관사에 입주하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북교육청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구축한다. 전북교육청은 유치원 미래교육 내실화 지원을 위해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 지원’ 과 ‘유치원 미래교육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 지원’은 2월 중 공모를 통해 공립유치원 5개원, 사립유치원 5개원 등 총 10개원을 선정해 각 유치원에 2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유치원은 지원금으로 스마트기기, 디지털 교구 등 놀이중심 디지털 활용 수업, 인공지능(AI)·증강현실(AR)을 활용한 체험형 놀이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우수사례 발굴과 수업 공개를 연 2회 운영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유아들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고 디지털 환경 조성을 통해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 인생에서는 세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첫째는 부모님이요. 둘째는 배우자요. 셋째는 스승, 바로 선생님이다.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크지만, 오늘은 선생님 복을 소개한다. 선생님은 먼저 삶을 살아 보시고 삶의 진실을 깨달아 제자들에게 삶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인 그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분들의 뒷모습을 살펴보면 많은 분이 진짜 선생님을 만났던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꼭 학교 교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으로 키워 주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나 스님도 될 수 있다. 나를 진정으로 아껴 주시는 어른도 될 수 있다. 한 인생을 제대로 세워주고, 의미 있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을가. 첫째는 아낌없는 제자 사랑이다. 제자를 끝까지 믿어 주고 응원해 주고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 주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랑을 받는 제자는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 뚫고 승리해 나갈 수 있다. 둘째는 삶으로 보여준다.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삶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육감 선거에 러닝메이트제 도입보다 선출제 유지 및 피선거권 완화 등의 방식이 제안됐다.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고, 부산교육감 보궐선거도 예정돼 있어 관심이 쏠린다. 최근 학술지 <의정연구>에는 ‘교육감 직선제 개편 논의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논문이 게재됐다. 해당 논문을 작성한 박대권(한국학중앙연구원), 최상훈(고려대)은 “교육감의 선출 방식만큼이나 관심을 가져야 할 지점은 교육감의 자격 기준”이라고 말한다. 연구진은 현재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의 자격 기준 ①과거 1년간 정당 당원이 아니어야 할 것 ②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이라는 두 가지 자격기준을 충족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출 과정에 정당이 제외되면서 선거 과정에 정당의 순기능이 배제되는 현상, 즉 정당 조건배제형 교육감 선출방식을 문제점으로 꼽는다. 이들은 “교육감은 단순히 교육전문가나 교원집단의 대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으로서 지역 주민 전체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대변해야 한다”며 러닝메이트제보다는 선출제를 유지하되 피선거권 완화와 정당 중심 선거를 제안했다. 잇단 당선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취임 직전인 지난달 19일 “100개 가까운 행정명령”, “역대급 속도전”을 언급하며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이 지났다. 그 열흘 동안 교육부는 △학교 선택권 확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전면 폐기 △금지 도서 민원 기각 △젠더 통합 화장실 전환 감사 착수 등을 발표하면서 트럼프의 정책 기조를 빠른 속도로 반영했다.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 트럼프 2기 교육부는 23일 DEI 정책 폐기 발표로 첫발을 내디뎠다. 교육부는 “해로운 DEI 정책”, “불법적인 차별과 연방 예산의 낭비” 등의 표현을 쓰면서 전면 폐기 관련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교육 당국의 우선순위를 “분열을 조장하는 이데올로기보다 의미 있는 학습에 두도록 방향을 재설정하는 첫 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DEI를 역차별이자 인종 분열 정책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 당시 신설한 교육부 산하 다양성·포용성 위원회 해산 △교육부 인권국 내 직원 참여·다양성·형평성·포용성·접근성 위원회(EEDIAC) 해산 △260만 달러(약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구교육청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2명에 대해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3일 공립초 233개교에서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한 결과 1352명이 응소하지 않았다. 이에 1월 한 달 간 소재 파악에 나섰고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취학대상자의 소재를 모두 파악했다.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아동들은 조부모 등과의 통화에서 가족 모두가 해외 거주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들의 출국 기록이 조회되지 않아 경찰 수사 의뢰까지 나아가게 됐다. 나머지 소재가 파악된 아동들은 ▲국·사립 초등학교 입학 ▲해외 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특수학교 입학 포함) 등에 의해 취학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였다. 이은숙 학교운영과장은 “3월 입학일 전까지 개별연락, 가정방문, 학교방문 요청을 통해 미취학 아동의 입학을 집중적으로 독려할 것”이라며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 상황, 소재·안전 확인 여부 등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학년도 취학대상 아동은 1만 5834명으로 지난해 보다 1409명 감소했다. 이 중 1만 4482명(91.5%)이 예비소집에 참석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성인용 감기약을 생후 2개월 영아에게 먹여 부작용 등으로 숨지게 한 3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창원지법은 30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지인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금고 1년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고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했다. 당시 이들은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다. 이후에도 C군이 잠들지 않고 칭얼대자 이들은 C군을 엎드린 자세로 재웠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A씨 등은 수사 초기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숨기다 부검을 통해 약 성분이 검출된 후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