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난치병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 전북교육청이 난치병 학생 대상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학생 가운데 1형 당뇨, 암, 심혈관, 뇌혈관 질환, 보건복지부 지정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앓는 난치병 학생이다. 지원 금액은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의 차액과 식대를 포함한 연간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며, 본인 부담진료비의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90%가 지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의료비 지원사업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이달 25일까지 치료비 지원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등을 갖춰 재학 중인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해 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앞으로도 배움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교육받을 수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광주교육청이 내년부터 지역 인재 9급 수습 직원을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 인재 9급 수습 직원은 광주지역 상업계고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 추천자를 대상으로 필기와 면접시험을 거쳐 6개월간 수습 근무한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이다. 교육청은 지난 6월 ‘광주교육청 상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우수 인재 수습 직원 선발 계획(안)’을 사전 예고했다. 지난 2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2024년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에서 채용 상담부스를 운영해 상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해 홍보했다. 특히 이날 부스를 찾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무원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공직 선배와의 멘토링 등을 진행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지역 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은 지역출신 인재들이 공직에 입문해 지역에 정착하고 광주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일부 개선된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실질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그간 논란이 되어 온 기존의 학생 서술형 만족도 조사 대신,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평가하는 ‘학생 인식 조사’로 대체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평가’로 대체된다. 또 능력 향상 연수가 폐지되고,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 역량 진단과 AI 기반 맞춤형 연수가 새롭게 도입된다. 교원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원에게는 특별연수(학습연구년제 등)과 교육·연구기관으로의 파견 등 유형 다양화와 인원 확대 등의 보상도 강화될 계획이다. 올해부터 교원평가는 폐지되며,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는 202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이후 적용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 당국이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접근을 ‘평가’에서 ‘지원’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번 정책 전환으로 교육활동 침해 소지가 다분했던 서술형 평가는 폐지하고 학부모 조사가 학교 평가로 대체하는 등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는 등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평가해 교사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로 동료교원과 매년 9~11월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식으로 실시돼 왔다. 그러나 최근 교권 침해와 제도 실효성 문제 등으로 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자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이름이 변경되며, 평가 방식도 개편된다.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 교원 평가, 서술형을 포함한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을 포함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됐다. 앞으로 도입되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개편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평가로 대체된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도박 범죄로 입건된 10대가 4년 새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도박으로 입건 및 검거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은 2021년 63명에서 올해 8월까지 328명이 검거돼 약 4배 가까이 늘었다. 2022년은 74명, 2023년은 169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 평균 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초중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약 40%가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관계자는 “10대 도박 문제가 점점 심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처벌을 넘어 치유와 교육 등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서울교육청에서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김혜지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２일 논평을 통해 고등법원의 이 같은 결정 사항을 알렸다． 김 대변인은 “고법이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본안 사안을 직접 인용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민 ４만 ４０００여명의 주민발의 형식으로 발의됐다． 당시 김현기 의장은 해당 안건을 교육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안모씨 등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１２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조례안의 효력이 유지되자 시의회는 즉각 항고를 선택했다． 김혜지 대변인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１３일 폐지조례안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고법은 시의회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강원도에서 국내 최연소 고졸 10대 소방관이 탄생, 역사에 남게 됐다. 강원교육청은 지난 2일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한국소마고)를 갓 졸업한 10대 학생 두 명이 ‘경력직경쟁학과특채’로 국내 최연소 소방관이 됐다고 밝혔다. 역사를 쓴 10대 소방관은 조재우(18세) 군과 최준혁(19세) 군으로, 최준혁 군은 지난달 30일 충청소방학교에 입교했고, 조재우 군은 오는 14일 서울소방학교에 입교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2023년부터 채용 기준을 고졸 학생들에게까지 낮췄다. 이에 한국소마고는 ‘소방엔지니어’ 양성과 동시에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방공무원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소마고 재학생 중 93%에 달하는 학생이 ‘소방설비산업기사’를 취득하는 등 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소방학과특채전형’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이 소방공무원에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두 합격자는 “학교의 전폭적 지원으로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기숙학교에서 3년간 친구들과 같은 목표에 집중하는 환경이 무엇보다 유익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재학 중 이미 전기, 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과 전기기능사, 위험물기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울산 학성중학교가 인공지능 기반 수업용 채팅 로봇(챗봇) 7종을 자체 개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학성중은 10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체제 기반(플랫폼) 개발’ 사업의 하나로 수업용 채팅 로봇을 개발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교사 7명이 수업에 응용할 수 있는 학습 챗봇을 지난 9월 개발해 국어(1종), 수학(2종), 사회(2종), 과학(2종) 과목으로 학생 자율 동아리 활동, 수업 등에 시범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어 과목의 ‘세종대왕과의 대화’는 한글의 창제 배경, 자음과 모음의 제작 원리 등을 챗봇 속 세종대왕과의 대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수학 과목의 ‘두 정수의 사칙계산’은 두 정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연습을 학습자가 원하는 양만큼 제공하고, ‘통계 포스터 제작하기’ 챗봇은 주제 선정부터 자료 수집 방법, 표와 그래프 해석에 있어서 챗봇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회 과목의 ‘도덕적 추론 과정’은 여러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한 채팅 로봇과의 상호작용으로 사실 판단과 도덕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추론 과정을 연습해 볼 수 있다. ‘역사적 사건, 인물’ 채팅 로봇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전북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공익신고창구’를 개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및 행정 신뢰도 향상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일 사립유치원의 부적정 회계 운영에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이 시행된 이후 회계 사용과 관련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직원 누구나 도교육청 및 관할교육지원청 누리집에 접속해 회계 부정 운영 등을 공익신고할 수 있다. 다만, 교육비 및 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관리해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전화·문서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김윤범 전북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 공익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부적정 회계 운영에 선제적 대응하고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의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일부를 지역 기관 임직원 자녀에게 배정하고, 자공고의 교장 공모를 개방형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자공고는 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같이 교육과정, 인사, 학사일정 등에 일정 정도 자율권을 갖는 공립고등학교이다. 개방형 교장 공모 자격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장 자격 미소지자 중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그동안 직업계열이나 예술, 과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특성화중·고와 특목고, 예체능고의 일부를 대상으로 해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개방형 교장 공모는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자공고에 적합하지 않다”며 “초보자에게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맡기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자공고 입학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 기관 임직원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특혜는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교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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