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의 ‘2024년 1차(전수조사) 및 2023년(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교원단체들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기존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기존 학교폭력 대책만으로는 효과나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모두 상승했고, 특히 2024년 조사에서 드러난 피해 응답률은 2.1%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신체 폭력은 감소했지만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 등은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전교조는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부의 기존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장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추진한 학폭 예방법 개정은 지나치게 넓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수정하지 않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인력 부족과 조사 절차의 번거로움, 조사관의 낮은 책임성과 전문성 문제가 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학교폭력은 4년 연속 증가, 피해 응답률이 11년 만에 최고치인 2.1%를 기록했다. 특히 학교폭력을 겪은 학생 비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보다는 언어·사이버폭력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목격 후 신고 또는 도와줬다는 응답은 늘어나 ‘방관’ 비율은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7개 시도교육청 실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을 위해 1년에 2회 이상 진행해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2024년 1차 전수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초4~고3 재학생 전체 398만명, 2023년 2차 표본조사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초4~고2 재학생 중 표본 4%(약 19만명)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학폭 피해 응답률 초등학생 최대 올해 전수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피해 응답률’은 2.1%로 지난해보다 0.2%p 증가했다. 피해 응답률은 2019년 1.6%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유보통합을 앞두고 0∼2세의 놀이를 통한 배움과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에 나선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와 27일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학부모·현장 교원·각계 전문가 등 국민과 함께 ‘표준보육과정 부분 개정’의 개정 방향과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보육과정 부분 개정’은 유아의 주도성과 놀이를 강조하고, 영아가 즐겁고 안전한 환경에서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보육을 받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현 표준보육과정의 ‘기본생활·신체운동·의사소통·사회관계·예술경험·자연탐구’6개 영역을 ‘신체운동-건강·의사소통·사회관계·예술경험·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조정했다. 구분돼 있던 기본생활과 신체운동의 목표도 통합해 제시했다. 공청회 후 교육부는 행정예고 및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부분 개정안을 11월 중 고시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장 안착을 위해 해설서와 현장지원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원장 및 교사를 대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늘봄학교 전담 인력 3명 중 2명은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인력이 채용된 학교에서도 절반 가까이는 업무 이관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22%만이 별도 업무 공간이 마련됐다. 조사를 진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에 전면 도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8월 20일~9월 13일까지 진행한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전체 약 6000개 초등학교 중 1704개 학교가 참여했다. 우선 약 81.6%의 학교에서 전담 인력을 채용했다. 그러나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이 66.8%를 차지했다. 전담 인력이 채용된 학교 중 48%는 교원이 업무를 담당하거나 전담인력에게 업무 이관을 완료하지 않았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별도 업무 공간을 마련한 학교는 22%에 불과했다. 전교조는 “예상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일단 시작한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난다”며 “현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부실한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의 일시적 보충이나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 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그동안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 중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교원(시간선택제 전환교사)과 동일한 시간을 수업해도 현행법상 해당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교원 자격(1급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세계 17개국 교육정책가가 참여하는 ‘2024 디지털 교육 국제 공개 토론회’가 24~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기반 교육 전환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해외 교육 정책가를 초청해 선도적인 한국의 디지털 교육 비전·모델을 공유한다. 토론회 주제는 ‘디지털 전환,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로 교육부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행사에는 지난 6월 한-아프리카 정상 회의에서 디지털 교육 협력을 요청한 모리타니아 교육부의 고위급 교육 정책가를 비롯한 17개 개발도상국의 교육 정책가와 국제기구 및 국내외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다양한 국제적 과제와 전략에 대해서 논의한다. 프로그램에는 원탁토론, 전 세계 석학 및 전문가 강연, 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 기업 탐방, 디지털 선도학교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참석자들이 이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교육정책을 경험하고 디지털 교육혁신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많은 국가의 교육 정책가들과 한국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대전에 5개 내외, 총 1000억원 규모의 학교복합시설이 건립된다. 대전교육청은 24일 지역상생을 주도하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저출산‧노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교육‧돌봄 인프라 구축, 학교시설의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이점으로 정부에서도 중점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생교육‧돌봄과 문화‧체육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대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4~5개소, 총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교육부 주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서 충남중 어린이·청소년 도서관과 대전 문창 공공도서관, 새일복합문화센터가 선정돼 총 273억 원의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았다. 또 지역 안배를 위해 학교복합시설이 없는 유성구에도 설치해 대전시민 전체가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향후 4년간 교육·문화·돌봄 인프라가 열악한 원도심을 우선으로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이 운영 가능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초등학교 생존수영 및 실기교육이 가능한 어린이 수영장, 소외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을 중점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서울 송곡여자중학교가 개교 55년 만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은 2025학년도부터 송곡여중이 개교 55년 만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송곡여중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배치의 어려움, 인근지역 남학생 원거리 배정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적극 추진했다. 지금까지 송곡여중 남녀공학 전환 인센티브 지원 방안 협의,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교명 변경을 마무리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처음으로 남학생이 입학하게 된다. 송곡여중은 남녀공학 전환에 따라 서울교육청으로부터 3년간 매년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분야별 컨설팅, 환경개선 지원, 홍보 업무지원 등으로 송곡여자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홍석주 서울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송곡여중의 남녀공학 전환으로 동부 3학교군 내 안정적인 학생 배치, 인근 남녀공학 학교의 성비 불균형 및 지역별 학생 과밀 해소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단성 학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성남여자고등학교가 지난 21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5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 모의면접 컨설팅’을 진행, 학생들의 대입 준비에 자신감을 키웠다. ‘진로‧진학주치의제-맞춤형 진로‧진학’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컨설팅은 실제 면접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도록 설계해 학생들의 의사소통 기술 연마를 돕는다. 모의면접은 진로·진학전문가인 18명의 컨설턴트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하고, 학생당 2명의 컨설턴트가 40분간 학생 진로 맞춤형 인터뷰를 했다. 모의 면접이 끝난 후 학생들은 컨설턴트로부터 강점과 개선 방향을 피드백 받았다. 참가했던 한 학생은 “자신만의 경험과 학업 성취에 중점을 두고 자신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더 잘 표현하는 힘을 배웠다”며 “실제 대학 면접 자신감을 키웠다”고 말했다. 이인숙 성남여고 교장은 “설문 만족도가 95%가 넘은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며 ”실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면접 방향성을 잘 잡아 준 시간이었다”고 평했다. 이어 “성남여고는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으로의 진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의 면접 실습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성남시에서 5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사교육 대책으로 초등 1~2학년 정규교육과정에 영어 도입과 고교선택권 부여 등이 제안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원인 해결보다 대체제에 치중돼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문수 의원이 24일 국교위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원 김세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구진은 사교육 대책으로 ▲초등 1~2학년 정규 교육과정 영어 도입 ▲방과 후 수업의 보충수업 기능 강화 및 재정 확대 ▲다양한 유형의 교과 집중 고등학교 운영 및 고교선택권 부여 ▲대입전형자료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사교육비가 2007년 20조원 수준에서 2022년 26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특히 사교육 공급자 현황 조사 결과, 사설학원은 2023년 기준 8만 8738곳으로 사교육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진은 사교육 원인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최근 3개월간 사교육 관련 기사도 살폈다. 그 결과 ‘대학, 전교 1등, 부모, 대치동, 강남, SKY, 성공, 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