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등을 거쳐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여기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특히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과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도입, 해당 사건으로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은 사전 승인 없이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이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인 추정자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도 신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전북 완주 화산중학교가 국제바칼로레아(IB) 후보학교로 승인됐다. 이로써 전북 지역에는 총 3개의 IB 후보학교가 운영되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IB 중학교 과정 프로그램(MYP) 관심학교를 운영하는 화산중학교가 IBO(국제 바칼로레아 본부)로부터 후보학교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화산중은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고려한 학생 맞춤형 교사 책임학급제 운영과 학생 주도의 탐구활동에 기초한 PBL수업 등 수업 개선을 꾸준하게 추구해 왔다. 후보학교 승인 받은 학교는 IB로부터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아 수업과 평가를 개선해 나가며 IB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다양한 자료를 제공받아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2022년 하반기부터 IB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검토 및 타당성 분석을 거쳐 2023년 IB 준비 학교 시범 운영, IB 관심 학교 공모를 통해 IB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지원했다. 지난 3월 21일 IBO와 협력각서(MOC)를 체결하고, 4월부터는 대학과 연계해 IB 인증교사(IBEC)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전북형 IB 수업-평가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자발적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충북교육청이 영국과 스웨덴에서 ‘2024 충북 영재 노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노벨 프로젝트는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인 영국과 노벨상의 본거지인 스웨덴을 방문해 충북지역 학생들이 노벨상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늘(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며 총 6개팀(학생 24명, 교사 6명)이 참가해 팀별 프로젝트 탐구활동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옥스포드대학교 유학생과의 만남 ▲성기원 스웨덴왕립공과대학교 박사 특강 ▲노벨상 관련 기관 방문 및 영국 현지 학교 헤일리베리 학교(Haileybury School)와 스웨덴 살트헤바덴 삼스콜라(Saltsjobadens Samskola) 학교 방문이 이뤄진다. 노벨 프로젝트에 참가한 한 학생은 “노벨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해외를 가는 거라 많이 떨리고 긴장된다”며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한 것을 영국, 스웨덴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8박 10일간의 여정을 통해 보다 큰 꿈을 꿀 수 있는 성장과 실력다짐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경쟁률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10개 교대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 경쟁률은 5.95대 1로 집계됐다. 2021학년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수시 지원자 수도 지난해보다 18.7% 늘어 1만 3470명으로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반면, 수시 모집인원은 0.7% 증가했다. 경인교대 경우 지원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46.7%, 서울교대는 24.4% 늘었다. 종로학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권 침해 등으로 교대 선호도가 떨어졌지만, 합격선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없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23일 “여순사건을 명기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중 2종만이 본문에 여순사건을 언급했으며, 본문과 연표가 모두 언급된 교과서는 1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고등학교 검정 역사 교과서는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하고, 중학교 교과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2500여명 이상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학교 교과서에 여순사건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6개 비수도권 의대 중 8개교는 정부 권고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 6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상응한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을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 2025학년도 61.8%로 확대 권고한다. 그러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2024~2026학년도 의과대학별 지역인재전형 비율’에 따르면, 2026학년도 입시에서 총 8개교가 이에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이 4개교로 가장 많았고, 부산 2개교, 대전·제주 각 1개교였다. 특히 강원 소재 한 대학은 2024학년도 22.8%로 권고에 크게 못 미쳤지만, 2025학년도 21.2%, 2026학년도 20.2%로 그 비중이 더 낮아지고 있다. 강원의 또 다른 대학은 같은 기간 20.8%에서 28.8%로 늘렸으나 역시 권고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강원 소재 대학과 부산 소재 대학은 지역과 상생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한 글로컬대학 사업 지정교라는 점에서 지역인재전형을 기준치에 못 미치게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된 학생들의 중징계 처분 비율이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청마다 처분도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2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 간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돼 6호(출석정지) 이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을 받은 학생은 136명으로 총 334명의 42%에 불과했다. 나머지 198명은 경징계인 1~5호 처분을 받았으며,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22건은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처분 없이 종결됐다. 처분 건수는 서울이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중징계는 2022년 10건 중 1건, 2023년에는 34명 중 11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50명 중 8건에 불과했다. 특히 딥페이크로 제작한 음란물을 인스타그램 DM으로 유포한 사례에 부산·경북·대전교육청이 각각 7초, 3호, 8호 처분을 내려 제각각인 모습을 보였다. 강경숙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형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담은 딥페이크 차단 6법을 공동 발의했다”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마포갑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총선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단 599표 차이로 이 지역을 탈환, 마포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렸다. 그런 조 의원이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다. 평소 본인의 신념을 바탕으로 우직한 목소리를 내어 왔다는 점에서 국회 교육위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늘봄학교, 의료 개혁, 대입 제도 개편, 유보통합 등 교육계에는 산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에 더해 저출산 여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시스템 전체의 변화 필요성을 요구하는 시점이다. <더에듀>는 국가의 중대사를 가를 이슈들이 가득한 교육계, 그것도 행정부를 감시하고 입법활동으로 체제를 만들어가는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조정훈 의원을 만나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생각과 넘치는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다. 아래는 “교육이 다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과의 일문 일답. ▲ 4선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서울 마포갑에 당선됐다. 소감은. 마포갑 주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다시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전북교육청이 ‘2025년도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30일까지 지방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선정 과정이다. 그동안은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미리 선정해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 후 최종 전북의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이었다. 기존 방식은 보조사업자를 미리 선정하고 예산을 확정하게 돼 신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금액의 규모가 결정됐다. 그로 인해 공모 분야별 지원 총액이 매년 차이가 발생해 사업 추진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지방보조금이 분야별로 과도하게 지원이 될 우려가 있었다. 교육청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5년부터는 보조사업자를 미리 선정하지 않고 공모분야별로 예산을 확정한 후 지방보조사업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총괄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운영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의 예산계상 신청을 받아 지방보조사업을 검토한 뒤 전북교육청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사업을 추려 공모분야별로 예산 규모를 산정해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에 25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모바일로보틱스 분야는 대한민국이 최고.” 광주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광주소마고) 졸업생들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모바일로보틱스 분야에서 연이어 금메달을 수확,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 지난 15일 폐막한 2024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에 참여한 김겸온·김용현 삼성전자 소속 선수들이 모바일로보틱스 부문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정현문 삼성중공업 소속 선수는 클러우트컴퓨팅 부문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는 성과를 냈다. 이 세 선수는 광주소마고 제3기 졸업생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특히 광주소마고는 지난 8월 열린 ‘2024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재학생들이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 장려상 4개를 수상하는 성과를 냈으며, 이들 학생은 ‘2026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 모바일로보틱스, 클라우드컴퓨팅, IT네트워크시스템 직종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광주소마고는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잇따라 좋은 성적을 내면서 세계적 소프트웨어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명문 학교로의 위상을 얻게 됐다. 최홍진 광주소마고 교장은 “지도교사의 전문적인 기능 지도,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 삼성전자와 삼성중공업의 기능 인재 양성 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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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7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