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부산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교사들의 신체를 3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부산의 한 고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교사에게 적발됐다. 해당 교사는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고, 가해 학생은 범행을 인정했다. 학교 조사 결과, 이 학교 학생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 동안 교사 7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촬영한 사진은 300장 정도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고교 관할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이수,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부산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해당 고교에서 피해 교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추가로 요청할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의장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아직 정부에 이송하지 않아 여당에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국회의장의 자질 논란까지 제기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된 법안의 정부 이송 의무를 태업하고 있다며 편파적 의회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AIDT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6일 야당 주도로 AI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정부로 이송하며,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공포하면 시행, 학교는 올 3월 AIDT 도입에 있어 의무가 아닌 재량권을 부여 받게 된다. 그러나 법안 통과 직후,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정부에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가 재의요구한 법안은 국회로 이송되며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된다. 현재 야당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이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보수위에 교원대표 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윤 의원은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공무원 보수 조정 및 보수 제도 개선 등의 심의·의결 ▲공무원보수연구회를 두고 공무원보수 실태 및 체계 개편 등의 사항 조사·연구 ▲공무원보수 결정 원칙 ▲공무원 보수안 결정 절차 및 효력 ▲최종 의결 내용을 시행 조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9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에 교원대표 배정을 주장했다. 윤미숙 교사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교권추락 및 저임금 등을 이유로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단을 떠나는 새내기 교사가 최근 5년간 400명을 훨씬 웃돈다”며, “공무원 보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보수위는 지난 10년간 실질적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고, 심지어 공무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 직군을 대표하는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위 법제화와 교사위원 참여가 공직사회의 공정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경기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반도체 진로체험 프로그램'(SEMI High Tech U)을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래과학교육원과 세미코리아 간 체결한 융합교육활성화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공계 진로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미래 과학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반도체 산업 전문가 특강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견학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특강에서는 ▲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현황 ▲ 반도체 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 반도체 공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진 현장 견학에서는 학생들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공정을 소개하는 전시관을 관람했다. 박정행 미래과학교육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다양한 진로 가능성을 발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교육청이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8명을 선발했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귀감상 2명이다. 공로를 인정받은 공무원들에게는 표창과 인사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9일 열린 시상식에서 최우수 영예는 박민원 남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주무관(교육행정8급)의 '장애인 직업교육 통합솔루션'이 차지했다. 박 주무관은 장애인 직무가 미화 분야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서 보조'라는 새로운 직무를 발굴했다. 현장 맞춤형 교재와 영상북을 제작하고 실습 기관을 연계해 교육 수료자 11명 중 3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수상에는 박지영 남부교육지원청 행정관의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화'와 정유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장학사의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서울교육청은 선발된 우수 공무원들에게 교육감 표창과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고 등급 수상자에게는 특별 승급과 성과급 최고 등급 중 선택권이 주어진다. 우수 등급 수상자는 최대 15만원의 포상금과 포상 휴가를 받는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통해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유능하고 헌신적인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고 있다.” 정바울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와 김경은 박사과정생은 지난해 12월 교사의 이직, 이탈 문제를 다룬 ‘소셜 미디어에 공유된 교사들의 교직 이탈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결과를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기존의 교직 이탈 연구들은 교직 이탈을 대체로 교직 부적응이나 소진 등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유능하고 헌신적이며 열정적으로 교직 생활을 해온 교사들도 교직 이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직 이유를 담은 8명의 교사 사례를 분석했다. 이들이 올린 영상을 일종의 공개사직서로 본 것이다. 연구 대상인 교사 8명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천명 이상이며, 사직에 관한 이유를 담은 영상은 모두 1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연구진이 공개사직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직업적으로 교직에 헌신했으나 특히 민원 등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교육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한계에 부딪혔다. 책무성을 수반하는 수요자와 공급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울산교육청이 전국최초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 AI 챗봇 ‘풀리미봇’을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풀리미봇’은 최신 대규모 언어 모형(모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 시스템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과 지침을 학습하고, 학교 담당자에게 정확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며, 체계적이고 일관된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5개 외국어 번역 기능이 있어 이주배경 학생(다문화) 학생 관련 학교폭력 상담도 지원한다. 울산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온라인 지원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사안 조사와 처리 과정을 지원하며, 비밀 유지와 보안 강화에도 힘썼다. ‘풀리미봇’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온라인 지원 시스템은 기존 ‘다풀림톡’과 연동돼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신재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 체제 구축으로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경찰공무원 시험 유명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11월, 자녀의 수능을 감독한 교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협박성 1인 시위를 하며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당한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것이 범행 대상이 되는 사유였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속 상태보다는 자유로운 상태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핵심은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교원이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 회장은 “현행 법률은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할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조속한 법 개정 실현을 위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을 만나 법안 발의와 입법 협력을 요청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교총은 “이 조항 때문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이 단지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교원이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정파적 운영’과 ‘밀실 운영' 논란으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국교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보장할 법안이 추진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8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인사 청문 실시 ▲위원회 구성 다변화 ▲회의록 작성과 보존 구체적 기준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교위는 향후 10년간 추진할 교육 정책의 뼈대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내신과 수능 평가 방식 변화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내용을 반대 의견을 배제한 채 정파적 밀실 논의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우선 위원장 선임 시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위원장이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됨에도 현재 인사 청문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검증이 어려웠다”며 “인사 청문을 실시해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위원 구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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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8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