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광주교육청은 독일에서 오는 20~29일 ‘초등교사 해외 수업 교류 프로그램’ 제2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초등교사 해외 수업 교류 프로그램’은 세계 교육기관과 교류하며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기 참여자들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독일 현지에서 ‘독일 교육’을 배우고 ‘광주’ 교육을 소개했다. 2기 프로그램에는 18명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참여해 라인란트팔츠 교육부, 주독 한국교육원, 비스바덴 한인회를 둘러보고 독일 교육과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교사들은 독일 3개 학교를 방문해 우리 문화를 알리는 수업과 공연을 시연하고 독일 수업 참관, 독일 교사와 수업 협의회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2기 교사들은 이를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다양성을 품은 광주교육과 한글을 소개하고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아리랑 배우기, 사군자 그리기, 전통 놀이 체험 등의 수업을 준비했다. 또 K-POP, 아리랑 연주, 탈춤 등 문화교류를 위한 공연도 마련했다. 박선영 교사는 “해외 수업 교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았지만 독일 학생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수업과 공연을 선물한다는 생각으로 기쁘게 준비하고 있다”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9일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부실을 예방하고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위기 대응과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논의돼 왔던 법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미충원은 등록금 의존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로 직결돼 2022년 운영손실 사립대학은 77개교로 10년 전보다 약 3.5배 이상 증가했다. 강경숙 의원은 “특히 2030년부터는 현재 입학 정원의 절반 수준인 약 20만 명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설명했다. 법안은 ▲사립대학 위기대응위원회 구성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 개선 지원과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 ▲재정진단 실시 ▲경영위기 대학 지정과 해제 ▲경영위기 대학에 대한 구조 개선 조치 ▲사립대학에 대한 자율 개선 권고 ▲구조 개선 조치 특례 적용 ▲폐교·해산과 이에 따른 특례 규정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경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구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조)이 교사의 교육권 위축과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학생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총 25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다”며 “최근 학생 인권이 교권 침해 원인이라는 이유로 충남과 서울에서 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생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학생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해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의 내용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9일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부처별·기관별·사업별로 제각각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학생 지원 정책을 연계 통합해 학생 개별 상황에 맞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백승아 의원은 “2023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3,464건 증가했고, 2022년 기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는 고등학교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증가하는 등 문제 상황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각종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및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지만,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지원 체계가 상이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안민석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의원이 각각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교육위 법안 소위에서 수정 대안까지 마련했지만, 본회의 통과에 이르지 못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백승아 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름을 공개하고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구명운동을 벌인 서울 관내 교육장 10명의 직위가 해제될 전망이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대법원 선고 전 서울 관내 교육장과 교장 등 157명은 이름을 공개하고 ‘교육감직을 해지하지 말라’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이곳에 현직 교육장은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은 이들 중 교육장들의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출, 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공직자 이름으로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교육감 선거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서명한 교육장들을 직에서 배제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는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종배 의원의 결의문을 긴급안건으로 심의해 찬성 7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이들에 대한 징계 의결 여부는 설세훈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의 결단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인천교육청이 지난 6일 ‘2024년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토론회는 학생참여위원회 정기회의, 청소년 정책 예산학교, 청소년 정책 공모를 거쳐 발굴된 24개 안건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5개 안건을 선정해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안건은 ▲학생 성공 버스 정책 확대 ▲다문화 학생 급식 지원 ▲카페인 중독 예방 교육실시 ▲멘토링과 함께하는 읽걷쓰 프로그램 ▲특성화고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1부에 열린 토론회는 정책 안건을 발표하고 발제자와 학생평가단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했고 2부에서는 110명의 학생평가단이 정책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평가단의 투표로 ▲학생 성공 버스 정책 확대 ▲다문화 학생 급식 지원 ▲멘토링과 함께하는 읽걷쓰 프로그램 ▲특성화고 공동 교육과정 운영 안건이 60%의 동의를 받아 채택됐다. 해당 정책은 담당 부서 검토 후 2025년 인천교육청 정책으로 실현될 예정이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학생의 삶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고민하고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교육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인천 교육 정책의 질을 높이겠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광주교육청이 2022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도입을 앞두고 2025년도 중학교 학교 자율시간 과목 2종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내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자율시간’을 도입한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슬기로운 생태시민생활’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슬기로운 중학생활탐구’을 개설했다. ‘슬기로운 생태시민생활’은 심각한 기후위기에 봉착한 지구생태환경의 상황과 생태환경 문제를 다뤄 개인의 행복한 삶과 지구 생태환경과의 관계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슬기로운 중학생활 탐구’는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태도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학교 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제주교육청이 오는 10일 ‘학령인구 감소시대 제주 미래 교육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4년 제2회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과 지역사회의 위기가 되는 상황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래 제주교육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학교 소규모화를 예측,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방법 및 제주형 교육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태호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희정 신례초등학교교장 ▲이종찬 (주)비에스엔러닝 대표 ▲박영미 제주특별자치도학부모회장연합회 회장이 학령인구 감소시대 지역사회-학교 연계 종합 정책의 필요성, 교육 정보 기술 지원 방향 등 미래 제주교육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에 나선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제주시 단성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 지원, 행정업무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로 학교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내달 2일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교총은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등 7대 과제를 내걸고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교총은 “학교에 예방 교육‧안내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과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우선적인 심리상담, 치료 등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가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등 게시자의 신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등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반포’의 목적이 아닌 개인 소지‧시청은 처벌할 수 없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경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 학생‧교원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 허위 영상물 등이 즉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목표치를 26조 7000억원으로 제시, 지난해 보다 1.5% 줄이기에 나선다. 다만 의대 증원으로 의대 열풍이 심화되면서 사교육비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9일 교육부는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에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치를 올해 26조 7000억원, 내년 26조 1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목표치는 작년보다 1.5%, 4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목표치를 24조 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8000억원 줄이겠다고 제시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실제 3조원 가까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을 ‘대표 성과 지표’ 세 가지 중 하나로 설정했다. 대표 성과 지표 설정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과도한 사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교실 수업을 황폐화하고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저축 여력을 감소시켜 저출산 등 사회 문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사교육비 감소를 이끌 것이라 봤다. 늘봄학교는 저학년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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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7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