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 2028년 2월까지 직을 유지하게 됐다. 경남교사노조는 지난해 12월 30일 제4대 위원장-부위원장 투표를 진행, 단독 출마한 이충수 위원장-이슬이 부위원장 러닝메이트 후보를 투표율 60.36%에 97.49%의 지지로 선택했다. 이충수 위원장은 ▲조합원 권익 강화 ▲교육청에 정책 제시 ▲교육감과의 소통의 장 개설 ▲조합원 의견 수렴 활성화 ▲2025 단체협약 추진 ▲조합원 연수 및 치유 프로그램 가동 등을 약속했다. 그는 “중책을 맞겨 준 조합원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며 “선생님들의 명령에 응답하는 자세의 초심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는 특례법 일몰을 앞두고 교육 예산 삭감 우려가 제기됐던 것처럼, 대만도 유사하게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재정 분배에 대한 법이 바뀌어 교육 예산 삭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만 입법원에서 야당인 국민당은 지난달 20일 재정계획법, 헌법소송법, 공직인원선거파면법 등 3개 법안 개정을 몸싸움 끝에 거수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대만은 여당인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이 소수인 상황에서 제1야당인 친중계 국민당이 제2야당인 민중당과 연대해 여소야대 정국을 형성하고 있다. 세 법안 중 정치적으로 더 큰 논란의 대상은 위헌법률심판 가결 요건을 과반에서 3분의 2로 강화한 헌법소송법이다. 현재 헌법재판관 15명 중 7명이 공석이라 야당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없게 된다. 공직인원선거파면법은 주민 소환 요건을 강화해 국민이 특정 의원에 대한 불만을 갖게 돼도 견제하기 어렵도록 했다. 교육 예산과 관련된 재정계획법은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 분배 비율을 현재의 75:25에서 60:40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형태로만 보이는 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무안국제공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 교육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구조자와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이다.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2개 학기 범위 내) 소득과 관계 없이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는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대학 10곳과 한국교원대학교를 대상으로 ‘역량 진단’을 한 결과 9개 학교가 A등급을, 나머지 2개교는 B등급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A등급 대학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다. B등급을 받은 곳은 경인교대와 진주교대다. A등급 대학은 장관 표창을 받고, B등급은 ‘현행 유지’ 조치를 받게 된다. C등급과 D등급은 각각 양성정원의 30%, 50%를 감축해야 하고, 최하위 E등급은 ‘기관 폐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C~E 등급 대학은 없었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종합적인 역량을 관리하고, 이를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8년부터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역량 진단의 대상 기간은 최근 3년(2022~2024학년도 일부)이며, 세부지표는 교원,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을 준거로 한 총 23개의 지표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진단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각 대학에 제공하는 등 피드백을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사범대학 설치 대학 및 사범대
더에듀 | 6~21세 학령인구가 2015년 892만명에서 2024년 714만명으로 크게 줄면서 작은학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울 등 대도시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은 작은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더에듀>는 ‘띵동! 작은학교입니다’의 저자 장홍영 교사(경북교육청 소속 6학급 학교 근무)를 통해 작은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장 교사는 “경험은 적지만 신규의 마음은 신규가 가장 잘 알기에 혼자 힘들어하고 계실 신규 선생님을 응원하며 글을 썼다”며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어떤 선생님들께 누가 되지 않으면서, 어떤 선생님들껜 감히 조그마한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과학 준비물 준비 미치겠다.’ 언젠가 나의 일기장에 적었던 문구다. 교대 재학생 때, 나는 큰 학교에서만 교생 실습을 했다. 그곳에선 과학 준비물을 과학 실무사님께서 준비해 주셨기에, 졸업 후에도 편하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6학급 작은 학교로 발령받은 뒤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작은 학교에는 과학 실무사가 없었다. 그래서 실험을 위한 과학 준비물을 챙기는 일은 온전히 교사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2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싱가포르 학생이 수학·과학 성취도에서 세계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영역에서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4번째이다. 지난 12월 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이하 TIMSS)’의 2023년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TIMSS는 4년마다 4학년과 8학년 수학과 과학에 대해 이해, 응용 및 추론 능력을 평가한다. 싱가포르는 181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 6530명과 145개 중학교에서 8학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 4772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2023 TIMSS에 65만 명 이상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싱가포르는 두 학년, 두 과목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앞서 2003년, 2015년, 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동거녀의 10대 딸을 수차례 성폭행·성추행 한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지난 2021년 B씨 그리고 그의 10세 딸 C양과 동거를 시작한 A씨는 2023년 3~4월 이후 4차례에 걸친 성추행에 더해 5월에는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양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매운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과 국자로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실질적 보호자임에도 B씨가 없는 틈을 타 13세 미만 피해자를 폭행하고 간음,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중에도 범행의 은폐와 축소를 시도했으며,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으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학교 상주간호사 배치를 일반학교로 확대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대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 내 중도장애학생 의료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을 총 4개교로 기존에 운영하던 지체장애 특수학교 3개교에 더해 일반학교 1개교를 추가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운영 결과 교원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97.1%에 이르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더 많은 학생이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학교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학교에는 1명의 상주간호사가 배치되며, 이들은 학생의 건강상태 점검, 의료적 처치 실시, 응급상황 발생 시 처치 및 이송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협약에 따라 의사가 학기당 1회 방문해 상담과 협의, 컨설팅 등을 진행하며, 교육간호사도 상주간호사의 업무 및 술기 교육, 교직원 의료적 교육 및 학부모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더 많은 장애학생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학부모와 교사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해서 중증장애학생의 다양성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필운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가 제20대 대한교육법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지난 1986년 창립한 대한교육법학회는 교육법을 연구하는 학자, 교사, 변호사, 교육행정공무원 등 교육과 법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교육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하며 그 결과를 학술대회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교육법학연구’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정필운 교수는 연세대 법과대학에서 공부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교원대에 부임해 헌법, 교육법, 시민교육을 연구·교육하고 있다.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대한교육법학회 일봉 정태수 학술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인터넷법학회장, 한국공법학회 감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감사,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운영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20대 학회장인 정 교수는 “헌법 제31조, 제22조를 중심으로 한 교육헌법·교육과정법제·교과서법제·교육재정법제 등 핵심 교육법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유보통합법제·학교폭력법제·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 개선 등 산적한 교육법 현안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특성을 반영한 법제와 행정 실무 개선, 판례
주소 : (본사)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R&D)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판교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에듀
CopyrightⒸ 2024 (주)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9일 18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