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4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교육계에는 늘봄학교가 도입됐으며, 의대정원 확대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갈등의 골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이 와중에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은 2025년 교육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관통할 이슈로 손꼽힌다. <더에듀>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 맞춰, 올해 교육뉴스 TOP10과 내년 예상 교육뉴스 TOP5를 선정했다. 해당 리스트는 교원단체와 노조가 직접 선정했다. 참여한 곳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참여를 거부했다. 이들의 선정 결과를 종합한 ‘[2024 10대 뉴스] 비상계엄이 집어 삼킨 교육개혁’에 이어 각 단체 및 노조별로 정리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선정이다. 실천교사 교육뉴스 TOP10 : “비상계엄과 탄핵, 국교위 파행, AIDT 등” 비상계엄과 탄핵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안 그래도 타협이 없던 정치권은 건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故) 전북 군산 무녀도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신청이 재심에서도 불승인이 결정됐다. 유족 측 변호인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기준 적용에 아쉬움을 남기며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고인은 지난 2023년 3월 무녀도초 부임 6개월 후인 8월 말 오전, 동백대교 아래 바다에 투신해 사망했다. 수사를 진행한 해양경찰은 업무과다를 인정했지만,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는 지난 2월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재심을 청구, 지난 20일 공무원재해보상 심의위는 재심의를 실시했으며 연금위원회는 23일 유족에게 또 다시 ‘기각’을 통보했다. 수사기관의 업무과다 인정에 더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직접 심의위에 참석해 순직 인정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인사혁신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낙심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강현아 전북교사노조 교권국장은 “소규모 학교에서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하며 업무를 병행해 해경에서도 업무과다를 인정한 사안”이라며 “심의위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고인은 100일 동안 87번의 EVPN 접속 기록이 발견됐으며, 52번의 퇴근 후 근무 사실도 밝혀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은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에게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게 된다. 수능 출제자에겐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특별법 통과로 교육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학교와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 등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 1년 후 시행이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교육감은 무상 대부 할 수 있다. 6개월 후 시행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수능 출제 참여 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조회 근거가 마련됐으며, 수능 출제 참여 후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가 금지된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이다.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대 딸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오라고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이 지난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친모 A씨는 지난해 10대인 자신의 딸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엄마 남자 친구와 만나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봐라”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자친구 B씨는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따리 용돈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B씨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IDT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환영,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교과서 지위 회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현장 혼란 최소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큰 환영을 표하며 “AIDT 도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AIDT는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교육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 풀이에 치중해 교육격차 심화 ▲문해력과 집중력 저하 ▲개인정보와 학습정보 유출 ▲지방교육재정 부담 증가 ▲AIDT 개발사들 독과점 및 사교육 폭증 등의 우려를 표했다. 공대위는 “학교에 AIDT 선정을 강제하는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며 “AI활용에 관한 숙의를 진행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먼저 나서라”고 촉구했다. 반면 대한교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과서 지위 복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 통과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가로막는 커다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깊은 유감, 제의요구를 건의하겠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정부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건의 계획을 밝혔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만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본회의에서는 재석 276인 중 178인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야당 참석자는 기권표를 던진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찬성했으며, 여당에서는 신성범·진종오·한지아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반대는 93인이었다. 해당 법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으며, 한덕구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즉시 시행된다. 올 3월 초중고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에는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거부권 행사 건의 계획을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로 돌아가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이 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4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교육계에는 늘봄학교가 도입됐으며, 의대정원 확대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갈등의 골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이 와중에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은 2025년 교육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관통할 이슈로 손꼽힌다. <더에듀>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 맞춰, 올해 교육뉴스 TOP10과 내년 예상 교육뉴스 TOP5를 선정했다. 해당 리스트는 교원단체와 노조가 직접 선정했다. 참여한 곳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참여를 거부했다. 이들의 선정 결과를 종합한 ‘[2024 10대 뉴스] 비상계엄이 집어 삼킨 교육개혁’에 이어 각 단체 및 노조별로 정리해 소개한다. 두 번째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선정이다. 전교조 교육뉴스 TOP10 : “비상계엄과 탄핵, AIDT, 유보통합 등”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전교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인한 직무정지로 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 주목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300인 중 재석 276인으로 찬성 178인, 반대 93인, 기권 5인이다. 이로써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AIDT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택해 사용하게 되면서 사실상 정책 추진은 동력을 잃게 됐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할지가 큰 변수로 남아 있다. 교육부는 이미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거부권 사용 건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며 이때는 3분의 2 이상인 200인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된다. 부결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AIDT는 내년부터 교과서의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높으며, 학교는 의무사용해야 한다. 내년에는 초중고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서 도입이 예정돼 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해 대학교·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이 70%를 넘었다. 의약계열 취업률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계열은 평균 취업률을 밑돌았다. 대학 졸업자의 월 평균소득은 30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4만 4000원 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 졸업자 64만 606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취업 현황을 분석한 내용이다. 의약계열 취업률 82%, 인문계열 61.5% 조사 대상 졸업생 가운데 취업자는 38만 9668명으로 취업 대상자 55만 4281명의 70.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69.6%과 비교하면 0.7%포인트 높은 수치다. 해당 조사에 취업률이 70%를 돌파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지만 이번부터는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원격대 등도 조사 대상에 신규 포함돼 예년 취업률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8.5%였고, 프리랜서 7.4%, 1인 창(사)업자 2.9%, 해외취업자 0.6%, 개인창작활동종사자 0.5% 순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4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교육계에는 늘봄학교가 도입됐으며, 의대정원 확대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갈등의 골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이 와중에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은 2025년 교육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관통할 이슈로 손꼽힌다. <더에듀>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 맞춰, 올해 교육뉴스 TOP10과 내년 예상 교육뉴스 TOP5를 선정했다. 해당 리스트는 교원단체와 노조가 직접 선정했다. 참여한 곳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참여를 거부했다. 이들의 선정 결과를 종합한 ‘[2024 10대 뉴스] 비상계엄이 집어 삼킨 교육개혁’에 이어 각 단체 및 노조별로 정리해 소개한다. 먼저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선정이다. 교사노조 교육뉴스 TOP10 : “늘봄학교, AIDT 그리고 교사 출신 국회 입성 등”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양육 부담 해소에서 찾으려는 노력 중 하나이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방면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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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00시 54분